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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통상마찰에 ‘수입규제 폭격’… 국내업체 수출 비상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6월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ㆍ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규제는 모두 182건이다. 2010년 7건에 불과했던 수입규제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32건에 이르렀으며 올해 들어서만 17건에 달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철강ㆍ금속이 88건으로 가장 많고, 화학공업(47건), 섬유(14건) 등의 순이며 반덤핑...

2016-06-09 10:47
일본, 중국 철강 수출에 포위망…반덤핑 관세 등 검토

이와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관리는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 등 여러 방법이 있다”며 “철강은 물론 다양한 소재의 수입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 모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인정하는 구제수단이지만 일본에서 지금까지 철강 제품에 적용한 사례는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부터 철강 등 산업협회가...

2016-05-31 07:43
관세청, 3000억대 불법외환거래 일삼은 업자 적발

관세청 산하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해외 선박유 공급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W사 한모(46) 대표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한씨는 W사의 선박유 중개수수료로 받은 약 280만달러(한화 33억원)를 조세회피처인 홍콩의 비밀계좌에 숨겨뒀다가 이중 150만달러(17억원)를 국내로 몰래 반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2016-05-17 15:37
정부, OECD회의서 “대우조선 자금지원, WTO 규정 위반 아니다” 소명

지난 2002년엔 미국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에 대한 산은의 지원을 걸고 넘어졌다. 이후 미국ㆍEUㆍ일본 정부는 잇따라 하이닉스반도체에 정부 보조금을 받은 만큼 고율의 상계관세를 매겼고, 상계관세는 5년간 하이닉스반도체의 발목을 잡았다.

2016-04-26 14:45
김진동 주제네바 참사관, WTO 보조금상계조치위 의장에 선출

보조금 협정은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와 함께 대표적인 WTO 무역구제조치인 보조금 상계조치를 규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협상 및 의제의 새로운 진전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기에 김 참사관이 의장으로 선출돼 보조금의 무역 왜곡 효과를 방지하는 다자통상 규율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6-04-15 10:37
[인사] 2016년 3월31일

문정섭 △비만센터소장 강재헌 △중환자실장 박이내 △국제진료센터소장 박현아 ◇부산백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장 신종범 △심혈관센터소장 김대경 △감염관리실장 박성재 △조직은행장 곽희철 ◇상계백병원 △QI실장 한태희 ◆JT캐피탈 △대표이사 차동구 ◆KBS미디어텍 △사장 이석래 △이사 서병용 ◆아이엠비씨 △대표이사 허연회 △이사 천복용

2016-03-31 07:42
높아지는 보호무역 장벽… 주력품목 ‘수출전선’ 암울

특히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철강ㆍ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ㆍ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모양새다.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수입 규제 현상을 극복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한국 상품을 대상으로 한...

2016-03-28 11:34
미 한국산 철강 반덤핑 관세 부과…철강업계 ‘비상’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ㆍ세이프가드ㆍ상계관세 등 수입 규제 및 조사 사례는 16개국, 70건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각국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지만, 수입규제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뤄져 사후 대응에 한계가 있는 데다, 자칫 외교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 정부로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제소...

2016-03-03 11:04
에스에너지, 美 대형EPC와 529억원 규모 모듈 공급 계약 체결

홍성민 에스에너지 대표는 “미국의 태양광 시장에서 에스에너지는 반덤핑(AD)과 상계관세(CVD)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이점과 이미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경쟁력을 한층 높여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에스에너지는 2001년 삼성전자에서 분사해 태양광 업계에서 20년 이상의 경험을...

2015-12-23 14:02
"무역자유화에 상계관세 조사 증가 우려…민관 유기적 대응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통상 분야 전문가, 업계 담당자 등과 함께 ‘통상법 포럼’을 열고 최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외국의 상계관세 조사 관련해 통상법적 관점에서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상계관세 제도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보조금을 받은 해외 수출기업으로 인해 국내 시장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상응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2015-11-13 07:18
G20 회원국간 무역원활화 조치 소폭 감소

무역제한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2013년 하반기 대비 반덤핑ㆍ상계관세부과 등 무역구제조치(월평균 11.7건→9.6건)와 관세인상ㆍ수입할당 등 수입제한조치(6건→5.2건)는 감소했지만, 수출세 부과ㆍ수출금지 등 수출제한조치(1.3→2.2건)는 증가했다. 2008년10월 이후 올해 10월 중순 현재까지 도입된 G20국가들의 무역제한조치의 누계건수는 총 1441건이다. 이...

2015-11-08 11:00
“TPP 원산지 누적·국영기업 규제·환경이슈 등 새로 도입”

상계관세 보복조치 규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 분야는. △불법 어업에 대한 보조금, 과잉 어획 상태의 어족 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산보조금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어떤 어종인지는 분명치 않다. -TPP의 개방 수준은 어떻게 보나. △TPP의 개방 수준이 한미 FTA의 수준보다 높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 한미 FTA는...

2015-11-05 21:14
10월 수출, 중국ㆍ미국 등 주력 시장서 고전…‘대(對) 베트남’만 나홀로 성장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성장세 약화 추세 속에 유가급락,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판정 등 영향으로 철강 수출이 부진한 것이 주효했다. 지난 9월 19.7%로 증가세로 돌아섰던 유럽연합(EU) 수출마저 12.5%나 줄며 다시 곤두박질쳤다. 다만 대 베트남 수출만 현지진출 기업의 무선통신기기 부품소재 조달이 늘어나고 신규 베트남 기업의 설비 투자 증가로 기계류 투자가...

2015-11-01 12:32
중기중앙회, ‘2015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 개최

참가 학생들은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세이프가드제도 등 전통적인 무역구제제도는 물론 최근 새로 부각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및 WTO 분쟁조정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의 무역구제 사건을 설정하고 조사부터 판정에 이르는 과정을 실감 있게 시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한섭 경제정책본부장은 “무역구제제도는...

2015-10-30 08:57
외교부 “한국산 송유관, 미국 상계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미국 정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미소마진(de minimis)으로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0.28∼0.44%의 보조금 비율을 산정하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산 송유관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 올해 3월 이미...

2015-10-12 19:24
[TPP 가입 논의 본격화] 규범분야 들여다 보니...한전ㆍ가스공사 등 공기업 해외진출에 ‘발목’

이 조항은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상계관세 조치 등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TPP 협정문은 국영기업을 ‘정부의 직ㆍ간접적 소유 또는 영향을 받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한국이 2차 가입을 할 경우 해외 진출을 하는 공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한국수력원자력공사...

2015-10-07 16:42
미국 상무부, 한국 등 7개국 강판 반덤핑 조사 착수

앞서 미국 철강업체 US스틸과 AK스틸 등 6개사가 지난달 11일 한국의 열연강판에 대해 미국 무역위원회(ITC)와 상무부 등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업체들은 지난 7월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제소했다. 한국을 포함해 호주 브라질 네덜란드 영국 일본 터키가 이번 조사 대상국이다. 대미 강판 최대 수출국인 한국은 지난해...

2015-09-02 13:27
[중국 위안화 쇼크]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맞불 놓나

한편 미국 상원은 지난 5월 환율조작국의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 법안은 하원 법안과 내용이 부분적으로 달라 단일안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의회는 여름 휴가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과 일본은 물론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는...

2015-08-13 11:41
미국 의회,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에 격분…환율조작국 응징법안 통과되나

이는 연내 TPP 타결을 노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 상원은 지난 5월 환율조작국의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 법안은 하원 법안과 내용이 부분적으로 달라 단일안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의회는 여름 휴가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2015-08-13 07:36
미국 철강업계, 한국 중국 등 8개국 또 제소...이번엔 냉연강판 덤핑 혐의

미국의 5개 철강업체들이 한국 중국 등 8개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에 대해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반덤핑 관세와 보조금 상계 관세의 적용을 신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AK스틸, 아르셀로르 미탈 미국 부문, 뉴코아, 스틸 다이내믹스, US스틸 등 5개사로 구성된 철강업계 단체는 수입량이 사상 최고치에 달한...

2015-07-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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