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사칭 40대 남성, 범죄 혐의점 없어
대학가에서 지상파 방송국 PD를 사칭하며 여대생을 만난 40대 남성 A 씨가 범죄 혐의점이 없어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7년 강제추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만기출소한 직후부터 방송 출연을 미끼로 여대생을 만났다. 사건 당시 그는 전자발찌를 한 터라 멀리 이동할 수 없어 자신의 주거지와...
그러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그가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 상태에서 직접 차를 몰고 병원까지 운전한 사실을 확인해 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의료사고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해당 병원 측은 "청원인의 주장이 사실이 다르다"고...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 PD 사칭 여대생 유인
성범죄 전력자가 지상파 방송 PD를 사칭해 여대생들을 상대로 만남을 요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2일 대학가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PD를 사칭하며 수유역 인근 음식점 등으로 여대생을 불러낸 A 씨를 특정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자신을 지상파 방송국 PD로 소개한 뒤 예능 프로그램에...
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스정류장 등에 “코로나19 백신에 넣은 칩이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는 내용의 전단을 부착한 혐의로 60대 여성을 검거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서 벽보를 받아와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이후부터 이달 3일까지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131건(205명)을 단속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의 공무원 신분 사칭과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던 남녀가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고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용의자로 지목된 최 씨와 장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10개월이 지나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13년 모범수로...
20대 극단적 선택 몰고 간 ‘검사 사칭’ 조직 26명 구속
‘검사 김민수’를 사칭해 20대 취업준비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보이스피싱 전문 범죄단체 조직원 93명을 붙잡았고 그중 2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2012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네 가지...
앞서 A 씨는 경찰 내부인사망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들의 사진과 연락처를 도용해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들을 사칭했습니다.
20대,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복 폭행해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한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께 광주 서구 번화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2012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네 가지...
2012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네 가지...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선고 공보 등에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으나 18일 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선고 공보 등에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 단디 누구?…'미스터트롯' 출연 래퍼·'귀요미송' 작곡가
래퍼 겸 프로듀서 단디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조선비즈는 서울동부지검이 단디를 성폭행 혐의로 전날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단디는 지난 4월 여성 지인 집을 방문해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잠들어 있던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또 검찰은 지난 2월 동대구역에서 이른바 '코로나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유튜버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유튜버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을 적용했으나 사건을 받은 검찰이 역사 운영 차질 및 확진자 사칭이 줄 국민적인 불안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검찰은 △SNS 등에 정부가 총선 연기를 위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한다고 퍼뜨리는 행위 △언론사 사이트 기사를 사칭하는 행위 △특정 종교집단이 일부러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악의적 유언비어 등을 허위사실 유포의 사례로 제시하며 자제를 당부했다
앞서 대검은 1월말 일선 검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조은수 검사는 경찰관의 독직폭행(검사 또는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는 행위) 혐의를 규명하고, 기업 회장을 사칭해 3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 한 피의자의 혐의를 규명했다. 나아가 변호사 사무실이 이러한 범행을 기획하고 지원한 사실까지 밝혀냈다.
서성광 검사는 수사부서에서 여성ㆍ아동ㆍ가정폭력 사건을 전담했다. 의붓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제제 ‘자연동’을 무허가 제조‧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시가 7억9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3가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한편...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선고 공보 등에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로 봤다.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