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감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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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허심판 제도 개선

적시제출주의로 법원의 재판절차가 빨라졌는지는 수치로 직접 확인이 어렵지만, ‘2016 사법연감’을 보면 민사 1심 본안사건 30만8595건 가운데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된 사건은 4만9277건(16%)으로 나타났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만 제대로 활용해도 재판의 부담이 6분의 1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특허심판 지연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마침내 8월에...

2021-11-23 05:00
소년보호사건 계속 증가…사기·성범죄↑

2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8590건으로 전년(3만6576건)보다 2014건(5.5%) 증가했다. 소년보호사건은 2018년 3만3301건, 2019년 3만6576건, 2020년 3만8590건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절도가 1만3845건으로 전체의 35.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기 4160건(10.8%), 폭력행위 등...

2021-09-29 09:55
지난해 형사 1심 재판 5.3% 증가…사기·공갈죄 재판 약 5만건

2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체 형사 사건은 146만3841건으로 전년(148만1392건)보다 1만7551건(1.2%) 감소했다. 그러나 각급 법원의 판결을 받는 본안 사건은 35만2843건으로 전년(34만3150건)보다 9693건(2.8%) 증가했다. 치료감호를 제외한 형사공판사건 접수 건수는 35만2569건이다. 이 중 지난해...

2021-09-28 09:58
‘코로나19’에 줄줄이 파산 신청…개인 파산 5만 건 넘어

27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은 5만379건으로 전년(4만5642건)보다 4737건(10.37%) 증가했다. 2016년(5만288건) 이후 다시 5만 건을 넘어섰으며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접수된 파산 신청 중 4만4417건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법인파산도 1069건이 접수돼 전년(931건)보다 138건(14.82%) 늘었다....

2021-09-27 09:40
지난해 소송 667만9000건…형사 줄고 민사 늘어

26일 법원이 공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송 건수는 667만9233건으로 전년(663만4344건)보다 4만4889건(0.68%) 증가했다. 이 중 72.3%를 차지하는 민사사건은 482만9616건으로 전년(475만8651건)보다 7만965건 늘었다. 반면 22.7%인 형사사건은 151만6109건으로 전년(154만968건)보다 2만4859건 줄었다. 가사사건은 전년 17만1573건에서...

2021-09-26 09:00
[그들만의 리그①] 3년간 1심만 153차례…양승태 재판은 공정한가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소송 1심의 경우 평균처리 기간은 2018년 282일, 2019년 148일로 1년이 넘지 않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 이후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변론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모든 증거조사 절차를 새롭게 밟고 증언의 진술 및 녹음을 다시 들을 것을 요구했다. 법조계에선 소송 지연 목적으로 형사소송규칙을 원용한 것을...

2021-07-29 19:00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1심 재판의 경우 실형은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 13건, 벌금 4건 등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계 등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현재 양형 규정으로는 산업기술 등의 유출사건에서 범죄 억지 효과가 전혀 없다. 범죄의 예방...

2021-06-21 05:00
[생활 속 법률-상속] 늘어나는 상속ㆍ후견 사건, 전문가 많지 않아

사법과 관련한 통계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법원이 매년 만들어 공개하는 ‘사법연감’이 있다. 사법연감에는 매년 어떤 소송이 얼마나 제기되는지, 사건 처리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등과 같은 내용이 통계로 정리돼 있다. 얼마 전 법원은 ‘2020 사법연감’을 공개했다. 이 사법연감을 통해 알 수 있는 최근...

2020-11-04 14:13
추미애 장관 '반발 연판장' 검사 300명 돌파…'검란' 현실화하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최재만(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형사1부 검사의 글에 달린 지지 댓글이 300개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연감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전국 검사 정원은 총 2252명으로, 댓글 수는 전체 검사의 13%에 달하는 수준이다. 발단은 지난달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의...

2020-11-01 11:02
"검찰 불기소 잘못됐다"…작년 재정 신청↑ 인용률↓

7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신청은 3만2977건으로 전년(2만4187건)보다 8790건(36.3%) 급증했다. 이는 2008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 영향으로 전년 대비 1만 건 넘게 늘어난 이후 11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당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및 감금, 독직폭행에서 모든 고소 사건으로 재정신청 대상이...

2020-10-07 14:43
지난해 압수수색영장 3만9000건 더 청구…89.1% 발부

7일 법원이 공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압수수색영장은 전년보다 3만9000여 건 증가한 28만9625건이 청구됐다. 이 중 89.1%인 25만8125건이 발부됐다.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2016년 18만8538건, 2017년 20만4263건, 2018년 25만70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발부율은 평균 88.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는 2만9646건으로 전년보다 400여 건...

2020-10-07 12:00
작년 부동산 강제경매 5000건 급증…15년만에 최대폭

6일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강제경매는 3만5753건으로 전년(3만602건) 대비 5151건(16.8%) 늘었다. 2004년 8127건(24.3%) 늘어난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근거해 경매를 요구하는 제도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침체했던 2008년 4만4872건으로 정점을 찍은 강제경매는 2012년과 2015년...

2020-10-06 10:31
지난해 부동산 강제 경매 5000건 급증…15년 만에 최대폭

6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강제 경매는 3만5753건으로 전년(3만602건)보다 5151건(16.8%) 증가했다. 이는 2004년에 전년 대비 8127건(24.3%) 늘어난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부동산 강제 경매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침체했던 2008년(4만4872건) 정점을 찍은 뒤 꾸준한 감소세를 유지해왔다. 2012년, 2015년...

2020-10-06 10:04
개인파산 12년 만에 다시 증가…지난해 5.2% ↑

6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4만5642건으로 전년보다 2240건(5.2%) 늘어났다. 2007년에 전년보다 3만348건(24.5%) 늘어난 이후 첫 증가세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0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까지 계속 감소해왔다. 감소 폭은 매년 3000~8000건을 유지하다가 2018년 1000건 이하(844건)로 떨어졌다....

2020-10-06 09:07
지난해 민사 상고심 선고 평균 6개월…6200여 건 2년 넘게 1심 진행

6일 법원이 공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단독 민사본안사건 평균처리기간은 153일로 2018년보다 2주가량 늘었다. 1심 합의부 평균처리기간은 297일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채 2년이 지난 단독 사건은 6298건으로 전년보다 695건 더 쌓였다.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의 처리도 늦어졌다. 평균처리기간...

2020-10-06 06:00
지난해 소송 663만4000건…형사ㆍ민사 고루 늘어

5일 법원이 공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송 건수는 663만4344건으로 2018년 658만5580건보다 4만8764건(0.74%) 증가했다. 이 중 71.7%를 차지하는 민사사건은 475만8651건으로 전년(475만505건)보다 8146건(0.17%) 늘었다. 23.3%인 형사사건은 154만968건으로 전년(151만7134건)보다 2만3834건(1.57%) 증가했다. 가사사건(2.6%)도...

2020-10-05 12:00
[기자수첩] 검찰의 '선처' 기소유예, 억울한 사람도 있다

201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전국 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은 2만4187건이지만 공소제기 결정 건수는 115건(0.52%)에 그쳤다. 지난 10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18만2854건 가운데 공소가 결정된 건 1520건으로 인용률이 0.83% 불과하다. 재정신청 사건의 재판부는 공소를 제기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결국 증거 수집의 주체인 검찰의...

2020-03-17 05:00
국민 100명 중 2명 법정서 '시시비비'…지난해 소송접수 658만 건

1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은 658만5580건으로 전년 674만2783건 대비 약 2.33% 감소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75만505건(72.1%)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 151만7134건(23.1%), 가사사건이 16만8885건(2.6%)으로 각각 집계됐다. 우리나라 인구대비 사건 수는 조정이나 신청 사건을 제외한 본안소송의...

2019-09-18 06:00
[불 꺼진 부동산] 집값 하락 여파? 전세금반환소송 상담 30% 증가

대법원이 발표한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대차보증금 사건은 3577건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사건 2337건 보다 많은 수치다. 전세금을 빨리 받으려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증명서를 받은 임대인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또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는 임대차계약이...

2018-11-28 13:53
지난해 민사 '늘고' 형사 '줄고'…소송 627만 건 접수

22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8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송사건 접수는 674만2783건으로 전년 674만7513건보다 4730건(0.07%) 감소했다. 이 중 민사사건이 482만6944건(71.6%)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 161만4463건(24.0%), 가사사건은 16만1285건(2.4%) 등이었다. 우리나라 인구대비 사건수는 민사본안사건의 경우 1000명당 19건, 형사본안사건...

2018-09-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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