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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트리, 사이넥스와 씨트렐린 구강붕해정 임상시험계약

씨트리 측은 “이번 임상시험 대상약물인 씨트렐린 구강붕해정은 희귀질환 의약품으로 국내 임상을 진행하지 않고 품목 허가를 받아 제조 및 판매중이나, 국내임상 데이터 부족으로 비급여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다”며 “임상 4상은 식약처 승인 없이 진행되며, 계약상대방인 CRO 최종결과 도출로 완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급여를 목적으로 다기관...

2017-12-21 10:42
내년 4월부터 인큐베이터·고막절개 치료 건강보험 횟수제한 폐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시술 처치 횟수나 치료제 개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36개 비급여 진료를 전면 급여화하거나 예비급여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36개 항목...

2017-12-20 12:52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20명 추가 구제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비(본인 부담액 전액·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의결했다. 이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2017-12-15 09:27
난임시술 횟수 소진 난임부부, 건강보험 1~2회 추가 적용

이밖에도 급여범위를 초과해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조사·공개 항목으로 포함시켜 관련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ㆍ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향후에도 난임부부 및 전문가 등의...

2017-12-12 13:56
김태년 “문재인 케어, 국민 의료비 부담 줄이는 것… 의료계 지혜 모아달라”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비 부담의 주된 원인이 되는 비급여 문제와 재난적 의료비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일요일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 단체 집회가 열렸다”며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 환자들의 의료 쇼핑을 부추기고 중소동네의원은 파산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2017-12-12 10:59
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 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1억4600만원 지급

이번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4개 기관의 부당행위 유형은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및 비급여 이중청구 등 9개였고, 부당청구액은 총 15억4000만 원이었다. A정형외과 의원은 입원환자의 부목, 깁스, 석고제거 등의 처치를 의사 대신 사무장이 하고 공단에 560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포상금 121만 원이 지급됐다. B요양병원은 민간보험...

2017-12-04 10:48
지난해 가장 많이 받은 수술 '백내장'… 갑상선수술 5년새 34% 뚝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비용은 4조9000억 원으로 연평균 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수술 건당 진료비는 심장 수술이 2695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상동맥 우회 수술(2657만 원), 뇌기저부 수술(1475만 원) 등이었다. 수술비가 적은 순서로는 치핵 수술(91만 원), 백내장 수술(95만 원), 편도절제술(105만 원)이 있었다. 연령대별보면 9세...

2017-11-30 14:07
65세 이상 틀니ㆍ임플란트 본인부담 크게 낮아진다...저소득층 의료보호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및「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줄이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추가로 줄이고, 치매 진단 검사비...

2017-11-09 10:13
[예산안 샅바싸움]문재인케어, 健保 보장률 70%…“재원 가능”“포퓰리즘” 맞서

특히 문재인 케어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따른 적정수가 변화와 고령화 영향 등을 고려해 재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최근 10년간 평균인상률은 3.2% 이내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고 필요하면 국고 추가지원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건보 적립금 11조 원을 활용하고 나서 건보료 제한 인상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장기재원...

2017-11-07 11:06
[객석] 고령화시대의 리스크, 보험으로 꼼꼼히 대비해야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영역, 입원비, 통원치료비 등의 일상적인 비용을 연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00세까지 보장해 준다. 다음으로 암보험, CI보험 같은 질병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고액의 치료자금과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진단자금을 지급해준다. 세 번째는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은 가장의 유고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남은...

2017-10-31 10:52
가습기 살균제 피해 미인정자도 구제한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비(본인 부담액 전액·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번 위원회가 심의하는 3단계 판정자의 경우 의학적 개연성과 시간적 선후관계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4단계 판정자보다 먼저 심사를...

2017-10-27 07:19
[2017 국감] 복지위, ‘문재인 케어’ 재원마련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결 등을 내세웠지만 보장률은 여전히 60%대에 머물러 있다”며 문재인 케어의 혁신성을 강조했다. 같은당 기동민 의원은 관련 재원 확보 지적과 관련해 “의료이용이 증가해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고보조금을 온전히 확보하는 등 재정 절감 대책을 마련하면 해결할 수...

2017-10-24 16:09
[BioS] ‘다국적제약사 압박’..한미약품의 영리한 '올리타' 약가전략

올리타와 타그리소 모두 국내 허가 이후 비급여로 판매 중이지만 약가협상을 거쳐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환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투여받을 수 있게 된다. 한미약품은 약가협상이 시작되자 당초 예상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전략을 구사하며 일찌감치 보험급여 진입을 예고했다. 한미약품이 제시한 올리타의 희망 약가는 아스트라제네카가...

2017-10-17 09:29
[SP분석] 유유제약 “타나민, 치매치료제 아니다”...주가는 어디로?

정부는 지난 6월 3800여 개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별로 급여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동남아 사업도 확대 중이다. 2014년 8월 말레이시아 지사를 설립했고, 2015년에는 베트남 대표사무소를 개설했다. 국내 제품을 수출하는데 이어 현재 제약업체와 신약 공동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17-10-16 09:00
[2017 국감] 박능후 “국민 기본적인 삶 보장… 사회안전망 구축”

그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고 특진, 특실, 간병 부담도 줄이는 한편 본인부담 상한제를 개선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 박 장관은 "서민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017-10-12 13:59
[2017 국감] "MRI 비급여 진료비, 최대 8배 차이"

일선 의료기관의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진료비용이 동일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최대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MRI(뇌혈관, 뇌, 경추, 요전추)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병원별 뇌혈관 MRI 진료비용은 올해 4월...

2017-10-12 13:58
최종구 위원장 "보험상품개발·판매 등 全단계 서비스 미흡…제도개선 필요"

그는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 원인을 비급여 관리 부재로 인한 높은 손해율로 돌린다면 보험계약자나 시장이 이를 이해하고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여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통계적으로 산출·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IFRS17 도입이 예정된 만큼...

2017-10-12 07:30
[경제 이슈진단 / 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김상호 보건사회연구원장 “일가정 양립 사회 만드는 게 最善”

비급여의 급여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김 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재원확보...

2017-10-11 13:58
[이주의 금융꿀팁] 무사고·가족동시 가입한 경우 보험료 최대 10% 할인

올해 4월 이후 판매된 신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2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해 1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1일 가입자가 2년간 비급여 의료비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1년간 할인된 보험료를 적용받는다. 또한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에도...

2017-10-11 11:10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삼성화재·동양생명 등 올초 20% 먼저 인상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실손보험료 인하와 함께 비급여 의료비 관리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보험사들은 정부 정책 추진에 눈치만 보는 분위기다. A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를 내리라고 하는 마당에 올해 1분기와 같은 보험료 인상은 당분간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B보험사 관계자 역시 “상품 개정에 정부 압박까지 더해져 실손보험...

2017-09-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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