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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피해 30대가 절반… 대출시 알아둬야 하는 10계명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 대부중개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소액의 급전대출 사례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실체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 고금리 피해 예방을 위해 10가지 주의사항을 10계명 형태로 공개했다. 다음은 고금리 피해 예방 10계명.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2016-07-31 12:00
[오늘의 법안] 채권추심 수수료 채권액의 30%로 제한… 불법추심 근절 차원

특히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고, 연대 보증 폐지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보증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창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불법 추심, 과잉 대부, 법정 최고 금리 초과 수취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 감독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16-07-25 10:51
금융위·금감원, 25일부터 대형 대부업자 710개 직접 감독한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과잉대부 행위, 총자산 한도(10배 이내) 및 최소자기자본(3억 이상) 유지요건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며 "대주주가 동일한 대부계열사에 대한 연계검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 민원·분쟁조정의 처리를 통해 피해구제를 철저히 실시하고, 금융위, 행정자치부, 지차체와 유기적인...

2016-07-24 12:00
금융위·금감원, 내달 25일부터 대형 대부업 감독업무 시행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록시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등록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총자산은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2016-06-30 12:00
대부업 이용자 10명 중 6명은 생활비 목적…금융당국 대부업 모니터링 강화

이에 대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행정자치부 및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가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작성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

2016-06-29 12:00
정부,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 돌입…세무조사 '초읽기'

정부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 대부 ▲미등록 대부업 또는 사채업 ▲폭행, 협박, 심야 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 등이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 1332, 경찰서 112, 서울 120 등이다. 정부는 신고가 들어오면 내용을 분석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전국 58개...

2016-05-30 14:15
"대출 참고인은 곧 보증인"…미등록 대부업체 연대보증 수법 주의보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이 같은 피해 사례가 51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대부업체들이 부당한 연대보증의무를 부과하는 사례로는 △참고인이라고 속이는 경우 △단기간으로 한정된 연대보증인으로 속이는 경우 △다수의 대부업체에 연대보증돼 있는 경우 등 다양했다. 이에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연대보증에...

2016-05-17 12:00
'연 이율 2437%' 불법 대부업체 대거 적발

최고 연 2437%의 살인적인 금리를 적용해 폭리를 취하던 불법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13곳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 수사 전담팀을 꾸려 기획수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6-05-11 19:23
6~7월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접수…패해접수 사례 집중 수사 예정

정부는 우선 불법사금융 신고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불법 대부업체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폭행ㆍ심야 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이다. 신고된 내용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내에 있는 ‘합동신고처리팀’으로...

2016-04-26 16:16
유사수신 행위 집중 단속키로… 금감원, '3유·3불' 대대적 점검

이와 함께 불법 금융행위로 알려진 유사대부행위, 유사투자자문행위 등 '3유'와 불완전판매·불공정거래관행·불법부당 행태 등 '3불'도 집중 점검의 대상으로 정해졌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들 불법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을 임명하고, '시민감시단'을...

2016-04-17 12:00
1분기 불법추심 신고 건수 1679건… 작년보다 300건 증가

채무자 외 타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불법 추심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채권추심회사가 직접 압류와 경매,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채무대납을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 사채업자 등을 통해 자금 마련을 도와 주겠다고 권유하는 것 등도 불법이다.

2016-04-14 12:00
[4.13 경제공약] 野, 소액·장기연체 채권 일괄소각… “가계부채 해소”

또 불법 사금융과 고금리 대부업체 단속을 강화한다. 제 후보는 “채권자의 책임을 무시할 경우 우리 사회는 약탈적 금융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모든 국민을 채무자로 만드는 ‘부채주도성장’을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국민들에게 돈을 쉽게 빌릴 ‘금융복지’가 아니라 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복지...

2016-04-07 15:21
금감원, 현장중심 감독 강화… 옴부즈만 4인체제로

5대 금융악 외에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각종 불법·부당한 금융행위를 추방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부당한 금융관행을 개혁해 나감에 있어 '과제발굴-개선안 마련-시행' 등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금융회사 등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과제발굴을 위해선 금융관행개혁 포탈 등 다양한 경로를...

2016-04-05 12:00
지난해 불법 고리사채 평균이자율.. 무려 1630%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이 16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262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1630%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의뢰받은 불법사채 거래내역 중 총 대출원금은 147억원, 평균 사용기간은 48일, 상환총액은 173억원이었다. 대출유형은...

2016-03-31 14:00
[단독]국세청, 조용기 목사 ‘세무조사’ 서울국세청 조사3국 배정…자금출처 조사 박차

서울국세청 조사3국은 주식변동 및 자금출처조사, 상속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고소득자영업자,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법인 상주)와 달리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분석 작업을 거친 후 조사에 필요한 세무 및 재무 관련 자료 등을 예치 또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조사를...

2016-03-17 07:55
진웅섭 금감원장 "금융범죄 규모 GDP 1%… 경제 발전 저해"

대출사기는 저축은행·캐피탈‧대부업체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특별대출 또는 신용등급 조정을 통해 낮은 이율로 대출해주겠다며 조정비·보증금·수수료·선이자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현금수취형 전화금융사기는 돈을 보호해주겠다며 피해자가 직접 돈을 인출·보관하게 하고 이를 절취하거나, 수사기관·금감원 등...

2016-03-15 15:20
[금융개혁 1년 성과·과제] 보험업계, 보험사기 미수범도 처벌 “피해 예방”… 대부업계, 대출 이자율 7%P 인하 “수익 악화”

부산의 한 소형 대부업자는 최근 대부협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상한금리가 낮아지면 결국 등록증을 반납하고 불법사채시장으로 숨어 들어가야 할 판”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재선 대부협회 사무국장은 “현추세가 이어진다면 약 13조원에 이르는 대부업체 규모는 향후 5년 내에 30~50%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모사채 발행, 은행 대출 등 대부업체에...

2016-03-09 10:53
브라질 경찰, 룰라 전 대통령 구속…비리수사, 드디어 권력 중추에 메스

연방 검찰은 웹 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로부터 룰라 전 대통령에 불법 자금이 흘러 들어간 증거가 있다”며 “세차 작전으로 불리는 비리수사의 대상이 된 기업으로부터 기부나 강연료로 룰라에게 넘어간 돈에도 수사가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룰라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에 이날 브라질 헤알화 가치는 2.7% 상승했다. 룰라 전...

2016-03-05 09:49
개인정보 유출 때 과징금 부과… 음원 사재기 처벌 강화

개인정보와 관련해 취급위탁이 문서로만 이뤄지고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등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또 음반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 관계자들이 음반을 부당 구입하는‘음원 사재기’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2016-03-02 11:24
경기경찰, 불법 사금융과 전쟁 선포… '100일 특별단속'

경기지방경찰청은 유사수신·불법 다단계·불법대부업 등 '불법 사금융'을 100일 간(2월 22일∼5월31일) 특별단속 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경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도내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총 205명)을 편성, 미등록 대부업체와 유사 수신업체의 인터넷광고 등 불법 광고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2016-02-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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