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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이용 탈세 1375명...3월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부동산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차명재산 이용 등 적정한 세금 부담 없는 변칙적인 상속·증여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은 금융추적조사·사업체 조사확대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확인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2018-02-12 13:35
국세청, 강남권 부동산 거래 수상한 자금출처 포착…532명 세무조사

불투명한 자금으로 강남 아파트 등 여러 건의 부동산을 사고 명의를 신탁해 세금을 탈루한 재건축 조합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보고 현장밀착형 자금 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강도 높은...

2018-01-18 12:10
정부, 강남4구 아파트가격 과열에 무기한ㆍ최고수준 단속

최근 증가하는 부담부 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부담부 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시장교란 지속 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투기 세력이 주거...

2018-01-11 15:42
국토부, 8·2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등 2만4천여건 행정조치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모니터링 결과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만2852건(7만614명, 월평균 3265건)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 건을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 통보...

2018-01-09 10:00
종료일 나흘 앞두고 다시 가동된 임시국회

이번 청문회는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임용 시 기존의 5대 배제 원칙인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외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전력자를 원천 배제한다는 인사검증 기준안을 발표한 뒤 첫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청와대의 새로운 ‘7대 배제 원칙’에 따라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17-12-19 10:28
국세청, 부동산투기 '꼼짝마'…5개월 동안 581억원 추징·255명 추가 조사

실제로 부모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수차례 다운계약서를 써 양도소득을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된 255명을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일례로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 자금을 변칙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2017-11-28 12:49
靑, 고위직 임용배제 ‘7대 비리’ 발표… ‘병역기피·세금탈루’ 고위직 임명 금지

해당 기준은 병역기피와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적격 사유로 언급한 5가지 행위에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가 추가됐다. 적용대상은 청문회 통과 후보자는 물론, 장·차관급 정무직 등 1급 공무원이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고위공직 후보자 원천 배제와 인사검증 기준 마련했다”며...

2017-11-22 16:50
어른 보다 더 버는 '금수저' 미성년자...배당 소득 1억2247만원

증여나 상속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증여를 통해 성인보다 많은 소득을 거둬들이는 부의 대물림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액자산가들의 주식이나 예금, 부동산 등 재산변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10-31 08:47
인사 청문회 열흘 앞두고 난기류 만난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평소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던 그가 고액의 부동산 증여로 부를 축척한 데다 학벌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과거 저술활동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2012년 21억7000만 원에서 2016년 49억5000만 원으로 늘었다. 재산 급증은 주로 부동산 증여로 이뤄졌다. 홍 후보자는 2014년 장모로부터 8억4000만 원...

2017-10-30 09:17
스페인 떠나려는 카탈루냐, 카탈루냐 떠나려는 기업들

은행들이 잇달아 카탈루냐에서 벗어나려는 이유다. 부동산 기업 콜로니얼, 에너지 공급업체 가스 내추럴, 도기 인터네셔널 패브릭, 오리존 제노믹스도 본사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도티 스페인상공회의소 회장은 “독립은 기업에 새로운 위협”이라고 말했다. 도티 회장은 “일부 기업은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있는 곳에 머무르지...

2017-10-10 10:26
국세청,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 302명 '고강도' 세무조사

조사 대상은 재건축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에 편승해 취득 자금을 변칙 조성하거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람들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아버지에게서 시가 30억원대의 강남 반포 주공아파트를 저가에 양수받은 사람이 포함됐다. 또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소득은 적게 신고했음에도 지난해부터 개포주공아파트 등 총...

2017-09-27 14:49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한승희 국세청장, 지능적 탈세·정치적 논란 세무조사 ‘손 본다’

◇한승희號 세무조사 ‘첫 타깃’은 다주택자… 예견된 조사 = 국세청은 최근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7곳(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 기장)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2017-09-14 13:05
임종석 “인사는 항상 어려워…인사 5대원칙, 높은 수준에서 노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인사는 항상 어렵고 두렵다”며 “5대 인사 배제원칙(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이전 어느 때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한 뒤 “5대 원칙과 관련돼 있다는 것으로 똑같이 볼 것인가. 실제로는 다르다”며...

2017-08-22 12:18
국세청, 정치적 논란된 '세무조사' 점검…변칙적 탈세 '꼼짝마'

이밖에도 국세청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의 편법적 탈세를 엄정 조사하는 한편 다운계약 등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행위도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만큼은 철저히 지켜지도록 저부터 결연한...

2017-08-17 12:07
[문재인정부 100일] 파격인사에서 인사난맥까지…험난한 내각 1기 구성 아직 진행 중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고위 공직자 5대 비리인사 배제원칙(논문표절,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면탈)’도 발목을 잡았다. 공약과는 달리 상당수의 인사가 이 원칙에 어긋나면서 ‘공약 파기’ 논란까지 일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서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란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한다”며 이해를...

2017-08-16 10:36
국세청, '탈세' 다주택자 286명 세무조사…8·2 부동산대책 연장선

국세청은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7곳(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 기장)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과 기타 주택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 중 자금...

2017-08-09 15:15
8.2대책 안 먹히는 강남아파트 분양권

8.2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인데도 매도자의 입김은 여전히 강하다. 거래시장의 주도권을 파는 사람이 갖고 있다는 얘기다. 매물이 부족한 시기에 있을 법한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인기지역에서는 아직도 주도권을 놓지 않는 매도자가 적지 않다. 이를테면 매도자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입자에게 떠 넘기는가...

2017-08-09 07:00
[임철순 칼럼] ‘공직의 전리품화’에 마침표를

그동안 신선하고 파격적인 인물 기용이 눈에 띄었지만, 공직 배제 기준으로 제시한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등 5대 원칙은 스스로 준수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대상 22명 중 68.2%인 15명이 5대 원칙 중 하나 이상의 위반자였다. 장관 인사가 끝나니 공공기관장 인사에 눈길이 쏠린다. 정권이 바뀌면 안팎에서 가해지는 유·무형의 압력...

2017-08-01 11:15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주택 분야는 부동산 시장 부양보다 주거복지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기관이 장기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고 정부 지원으로 임대료 인상 억제, 임대 기간을 늘린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등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에게는 2022년까지 신규 공공 임대주택의 30%(20만 가구)를 공급하고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 임대주택을...

2017-07-20 11:29
野 ‘핵심 타깃’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정조준…낙마에 총력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5대 비리(병역면탈·논문표절·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 인사배제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 등 각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만큼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그간 송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검증한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일찍이 송...

2017-06-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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