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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호'의 또 다른 시험대, 분양가상한제-재건축부담금 폐지

당장,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안에 대한 논의가 9일 재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시장 기능을 정상화 시키면서 최소한의 분양가 상한제...

2014-07-09 10:00
최경환, ‘직접증세’에 부정적…“법인세 인상 신중해야”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저연비 차를 사면 부담금을 매기고, 배출량이 적은 고연비 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내년 시행 예정인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부담으로 인식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편과 새로운 기회 선점을 위한 수단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행 초기단계의 업계 부담, 불확실성...

2014-07-07 14:01
작년 국민 1인당 부담금 32만6000원…역대 최고치

다음으로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3조4000억원(22.5%),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분야에 2조6000억원(16.0%)을 사용했다. 이 밖에 기타 보건·의료, 건설·교통 등에 5조4000원을 사용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4-05-30 09:21
재건축부담금 폐지, 강남 재건축 아파트 힘받나?

기재부는 부담금 운용 평가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 내용 등을 반영해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 3개를 폐지키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 부과가 중지됐고, 이번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공공시설관리자에게 도시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취지였지만, 부담액 산정이 어렵고...

2014-05-22 23:04
낙동강 지역, 수도요금 월 200원꼴 오른다

아울러 5~10% 수준인 과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폐기물부담금 6개의 가산금 요율을 3% 수준으로 인하해 납부자 부담을 낮췄다. 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해 산업, 금융, 환경, 문화 분야 등 40개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4-05-22 15:51
현대캐피탈, 그랜저HG 리스료 인하

그렇지 못할 경우 올렸던 잔가 12% 만큼을 계약 종료 시 고객이 부담하거나 처음 계약과 동일한 리스료로 1년간 연장해 이용하면 된다. 또한 리스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할인금액은 총 100만원이다. 평균 1.4개월 분 리스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차량가격이 2976만원인 그랜저HG를 36개월 운용리스(보증금 20%)로 이용할 경우 기존 리스료는 월 79만원...

2014-05-22 09:36
12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받을 수 있다

06%를 ‘부작용피해기금’으로 부담해야한다. 부작용의 원인이 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는 피해 보상액(피해구제 급여)의 25%를 추가로 내야 한다. 부담금 징수와 운영,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담당한다. 또 징수된 부담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제약사 관계자, 환자·소비자 단체, 식약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재정운용위원회’를...

2014-05-21 16:48
정부, 징수실적 없는 부담금 폐지 검토…최소 범위에서만 부과·징수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운용계획서는 각종 부담금의 목적 부합 여부, 부과 기준의 적정성, 폐지·정비 가능성, 외부평가 및 개선계획 등 내용을 담은 것이다. 기재부 지침에 따라 부처가 부담금운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2014-04-18 11:22
정부 끝장토론 제기된 규제 52개 중 41개 푼다

또 여수산단 내 공장 증설 시 기업이 이중으로 부담하는 각종부담금을 지가 상승분의 50% 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비용만큼 지가 차액 환수 시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뷔페영업자의 반경 5㎞내 제과점에서 빵을 살 수 있도록 한 규제를 즉각 없애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일원화, 외국대학의 제출서류 축소 등도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2014-03-27 11:00
[손동영의 CSR 이야기]CSR, 규제를 무력화하는 경영전략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쓸데없는 규제인지 확실치 않지만 적어도 논란이 커지고, 공직사회가 부담을 느낄수록 유리해지는 구도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를 살 때는 부담금을 물리고, 배출량이 적은 차를 살 때는 보조금을 주는 이 제도는 국산차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규제’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최근 환경부 장관과 업계 CEO 간...

2014-03-26 10:52
은행권, 쌓이는 외화예금에 한숨만

정부가 각종 대외 변수에도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화예금을 늘리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외화예금이 많은 은행에 건전성 부담금을 줄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내놓은 것도 외화예금 증가세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외화예금이 쌓여가는 것을 보는 국내 시중은행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운용처가 많지 않아 돈 굴릴 곳을 찾기 어렵고, 장기...

2014-01-02 10:01
공공기관 복지수준 공무원 수준으로 맞춰야

의료비도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에 대한 무상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금지하고 대학병원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과 가족에 대한 본인 부담금 할인 기준도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결혼, 사망 조의금 등 경조사비 예산 지원 금지와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이나 고가의 기념품을...

2013-12-31 09:58
고령층엔 ‘실손의료 보험’ ... 청·장년층 저축 위해 ‘장기펀드’

다만 보험료 부담 완화 및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자기부담금을 최대 30%까지 높이고 보상한도는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으로 상향한다. 개인·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온라인 채널의 연금저축 수수료를 일반채널의 최대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퇴직연금의 3년 이상 중장기 수익률을 공시토록 해 연금 자산운용을 합리화한다....

2013-12-13 10:42
경유차에 매기던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된다

9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제 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평가단에서 건설·환경분야 부담금 32개에 대해 평가했다. 부담금평가단은 환경개선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과밀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비용부담금, 시설부담금 등 총 5개 부담금에 폐지를 권고했다. 우선...

2013-12-09 14:31
[기자수첩]국회서 한뎃잠 자는 부동산정책 - 구성헌 사회생활부 기자

지난 국토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 안건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주택바우처 시행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 '4·1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 후속 법안들이다. 대책이 나온 지 8개월 가까이 흘렀다. 여야간 이견이 없어 처리가 유력하던 수직증축 리모델링마저 통과가 무산됐다. 여야의 이견이 컸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전·월세상한제...

2013-11-29 10:47
한국 연금체계 최하위…20개국 중 18위

7점에서 소폭 하향 조정된 평가로 급격히 증가한 한국의 기대수명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는 작년에 이어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했다. 2012년 조사대상국 중 처음으로 A등급을 차지하며 1위에 올랐던 덴마크는 82.9점에서 80.2점으로 종합지수가 하락했지만 높은 수준의 연금자산 및 부담금이 뒷바침되는 모범적인 연금제도, 적정한...

2013-10-10 16:44
중개업자 절반 이상 “4분기 전셋값 더 오른다”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3.6%·29명)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2.6%·21명),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1.4%·11명)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유망한 투자 상품을 묻는 항목에는 △기존 아파트(30.4%·247명) △상가(20.8%·169명) △단독·다세대·연립(16.4%·133명) △신규 아파트(15.9%·129명) △토지 11.8%(96명)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4.7%·38명) 순으로 응답자...

2013-10-01 15:58
내년 복지부 예산 46조…올해보다 12.9% 증가

또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춰 ‘재난적 의료비’의 부담을 줄여준다. 아울러 아이에게 필수예방 접종을 맞힐 때 내던 본인 부담금(1회 접종 5000원)도 내년부터는 내지 않아도 된다. 관련 예산도 1052억원에서 1230억원으로 17% 증액됐다. 주요 복지부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부문이...

2013-09-26 23:58
여야 “담뱃값 올려 세수 메우려 해 … 기금운영 취지 살려야”

이 가운데 금연사업 등 부담금 운용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 돈은 약 218억 원으로, 담배부담금 수입의 1.4%에 불과하다 남 의원은 “담배부담금은 기금이다. 기금은 일반 세금으로 운용되는 예산과 달리,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부과해 그와 관련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운용된다”며 “기금의 본질에 비춰볼 때, 흡연자들에게 걷은 담배부담금은 금연사업과 관련...

2013-08-28 08:07
저소득층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줄어든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한 해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구간 1~5분위까지는 상한액 200만원, 6~8분위는 300만원, 9~10분위는 40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1분위는 120만원으로 80만원이 낮아진다. 2~3분위와 6~7분위도 각각 150만원, 250만원으로...

2013-08-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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