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주택 등 부동산을 팔 때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세금의 10%를 깎아주던 제도도 사라진다.
또한 정부는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시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인세, 소득세율 인하를 계획대로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나라당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민주당 등 야당들은 한결같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유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분야가 높은 이유는 신고회수(연간 2~4회)가 많고 세수대비 소득세 분야가 높은 이유는 세수기여도가 낮은 영세납세자의 납세의무이행 때문으로 풀이됐다.
정보제공의무별로는 증빙수취와 장부기장 3조 395억원(43.3%), 신고납부 1조6156억원(23.0%), 거래증빙발급 1조1864억원(16.9%) 순으로 측정됐다.
3가지 유형의 비용 합계가 전체 비용의...
유통업체들이 이처럼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이유는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며 소득이 노출돼 차후에 부가가치세신고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구로구 소재 테크노마트에 입점한 한 판매자는 "옥션이나 지마켓등 온라인 오픈마켓과 경쟁을 하기 위해선 가격경쟁이...
#본문
박 씨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본인이 납부한 전기사용료(공급가액 150만원, 세액 15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5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 했다.
그러나 얼마 후 세무서에서 공급받는 자가 임대인으로 돼있어 공제 받을 수 없으니 공제 받은 매입세액 15만원(가산세 별도)을 더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
한전에서 받은 전기료 납부통지서를 보면...
이들 신고대상 사업자들은 올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7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예정 신고시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자금난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하는 한편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자료상 행위자에 대한 정보수집...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신고납부로 들어가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전자신고는 홈택스 세금신고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해 사업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중 매출만 있는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별도 작성화면을 제공한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에 의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예정(확정) 신고시 양수자 인감증명서 제출서류가 생략된다.
모든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 선택도 허용된다.
이밖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결제․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이 현행 1건당 5만원에서 신고금액의 20%로 상향된다.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이번 조치로 인해 8000만 원의 물품.원료를 구입해 1억 원의 연간 매출을 기록하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현행 90만 원에서 57만원으로 33만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또 소액 결제에 따른 부담을 감안해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시에는 발급건당 20원을 소득세에서 추가공제하는 방안을 내년 5월 확정신고...
이에 따라 관세청은 원산지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금괴 9톤, 수입신고 금액 1793억원을 파악해 7개 업체에 탈루한 관세 (부가가치세 포함) 약 5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다른 스위스산 금괴업체들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이들 금괴 수입업체와 생산자에 대해서도 원산지 규정 위반여부를 확대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기업들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납세협력비용이 높아 이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세제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협력비용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조세연구원은 "356개 법인과 301개 개인사업자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2008년 10월 1일 이후 신고·납부분부터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관세 등의 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카드납부수수료(1%내외)는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며, 카드 사용수수료 납부 등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대행기관설립도 추진된다.
정부는...
재경부는 또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를 막기 위해 가공·위장세금계산서 발행인뿐만 아니라 수취를 하는 경우에도 발행 및 수취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키로 했다.
또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즉시 환급해주지 않고 향후 5년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토록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이외에도 내년 10월 납부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등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재경부는 특히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시스템설비, 서비스포보트 등을 내년부터 포함시키기로 했다.
환경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
국세청은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하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동안 변호사 등 전문직과 지난해 호황을 누렸던 웨딩관련업종 등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점 신고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8일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그동안 누적된 세원관리내역 및 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 등에 근거해 신고시 유의할 점과 구체적...
`불성실 가산세'란 탈세 등의 목적으로 세금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세액에 추가로 부가하는 세금을 말한다.
현행법에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10% △법인세 20%(법인 소득 50억원 초과시 30%)의 불성실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가산세율이 낮아 고의적 탈세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신임...
또 쌍춘년 특수를 누린 예식장과 사진관, 혼수용품점 등 결혼관련업과 강남 유흥업소 등 지역별 세원관리 취약업종의 부가가치세신고내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6년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21만명, 법인 43만명 등 모두 464만명"이라며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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