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결과, 투약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계약 해지한 보험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났다.
금융감독원은 7일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했다.
3분기에는 민원·분쟁사례 10건, 분쟁해결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대규모 고액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전통적 재보험과는 달리 공동재보험은 원수보험사가 위험보험료뿐만 아니라 저축 및 부가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 금리리스크, 해지리스크 등도 함께 이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원수보험사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으며, 요구자본 감소로 재무건전성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보험사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국회에 총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62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5115억 원)보다 21.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6000억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올해 보험 사기 적발액은 작년(1조818억 원) 기록을 깰 전망이다. 보험 종목별로...
본인 명의로 개설된 전 금융권 계좌 및 대출, 보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해 범죄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소액비활동성 계좌 등 숨은 금융자산도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는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내역 및 연체 정보 등 본인 명의 대출, 연체...
교보청년저축보험은 만기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중도 해지시 원금을 보장한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는 중도인출을,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 기능을 통해 유연한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보험 고유의 보장 기능도 포함돼 있다. 보험 기간 중 사망하면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에 기본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감독원은 23일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라며 "투자에 따른 손익 등의 결과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이고, 투자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변동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변액보험을 권유받는 경우 보험성향, 투자성향 등을 확인해 적합한 상품에...
면제 대상인 미성년자의 소득, 재산 등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는 80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 확대는 중장기 방안으로 권고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정보인 자격 변동, 자동이체 직권해지 사실 등에 대해선 휴대전화 문자 전송, 전화 통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아예 지급하기 않거나(무해지) 적게(저해지) 주기 때문에 보험료는 30~50%가량 싸다. 보장성 보험이라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기준으로 많이 팔수록 계약서비스마진(CSM)이 불어나기 때문에 단기 성과도 보장된다. 생보사들이 너도 나도 뛰어든 배경이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겸 이사회 의장은 처음부터 이 경쟁에 참전하지 않았다. 평소...
올해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은 해지율·손해율 등에 대한 계리적 가정을 자율적으로 해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계리적 가정 적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보험업계·회계법인 등과 함께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했다.
소급적용이 9월부터 이뤄지면서 사실상 3분기부터가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등 보험과 인접된 비금융 사업에 진출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내년 생보산업에서는 자본력 수익성 개선과 경영 초점이 과거 대비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손해율, 유지율 등 보유계약 가정관리 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가정과의 간극이 큰 계약을 대상으로 해지·전환을 활용해 유지율 방어가 필수라는 의미다.
그는 “과거에는 손해율이 낮은...
K-ICS에 따른 보험계열 기업집단의 신규보험 위험(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등) 추가 및 주식위험 증가에 따른 시장리스크 증가 등으로 통합필요자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년말 대비 올해 6월 말 자본적정성 비율은 △교보(69.6%p) △DB(46.1%p) △한화(22.4%p) △미래에셋(9.9%p)은 증가했다. 반면 △삼성(-13.3%p) △다우키움(-5.1%p) △현대차(-3.1%p)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해지·미유지 등의 사유로 설계사에 지급한 수수료, 지원금 등을 환수하는 것에 대한 분쟁 조정이 주를 이뤘다.
특고(노무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2021년 1월~2023년 9월 노무제공자들이 신청한 조정 사건 수는...
새회계제도(IFRS17) 이후 장기보험 시장에서 금감원이 보험사 임원을 소집해 경고하는 식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6월에도 금감원은 손보사 상품임원을 소집해 ‘무(저)해지환급형’, ‘어른이’, ‘운전자’ 상품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아직 상품 손해율이 집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럴해저드 위험을 명분으로 당국에서...
삭제하고, 보험조건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사업자의 귀책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에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 조항도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사업자 책임을 면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정됐다.
이밖에도 사업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절차...
보험모집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해 비교안내에 활용이 가능해진다.
방식은 이렇다. 신정원은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기존계약정보를 확인해 새로운 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계약 현황 및 세부 계약정보 등을 보험회사에 전송한다.
이후 보험회사는 신정원에서 전송받은 정보를 비교안내확인서에 표출할 수...
보험금 지급 심사 기간동안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로부터 보험 상태 계약 해지와 면책처리를 요청받았다. 이후 보험계약의 효력이 부활될 것이라는 약속과는 달리 재가입이 거절된 것이다.
A씨는 “보험계약 효력 부활을 요청했지만 승인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이후 담당 직원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이는 주식위험 증가에 따른 시장리스크 증가, 해지위험 증가에 따른 생명·장기손보리스크 증가 등에 기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23.6%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다만, 경과조치 적용 전 100%미만 회사인 KDB생명ㆍ푸본현대생명ㆍIBK연금보험 등에 대해서는 재무개선계획의...
최근 무해지보험, 간호간병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등 신계약서비스마진(CSM) 수치를 높이려고 경쟁한 보험사와 동참하지 않는 보험사가 극명하게 갈린 것도 이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
IFRS17은 정교한 미래현금흐름 산출을 위해 계약자 행동 가정을 반영한다. 이는 해외 재무 건전성 제도에서도 공통적인 사안이다. 특정 상품의 경우 경과 기간별 해지율 변동이 보험사...
가입자가 보험을 해지하고 나서 다른 상품에 가입하는 수요에 대비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원수사의 과당경쟁을 막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약 유지율 관리는 쉬운 작업은 아니다. 보험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서다. 계약 조건 등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상품으로 가입하는 수요도 존재한다. 또...
또한, 보험사기 유죄시 부당편취 보험금 반환 및 계약해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자료요청권 부여 등이 담겼다.
보험사기 처벌도 강화했다. 보험사기는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는데, 이를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한층 높였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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