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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간통죄 위헌결정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찬성) 대 2(반대)로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02-26 14:57
[포토] 헌법재판소, 간통죄 처벌조항 위헌결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찬성) 대 2(반대)로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02-26 14:56
[포토]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간통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찬성) 대 2(반대)로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02-26 14:56
"이석기 회합에 참석 안했는데 헌재가 결정문에 이름 넣었다" 소송

신씨는 26일 박한철·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등 8명의 재판관을 상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신씨는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헌재가 이석기 전 의원 등 형사 사건 피고인 7명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 30여명에 자신의 이름과 지위, 경력 등을 결정문에 나열해...

2015-01-26 11:36
[신년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다양한 의견이 조화되는 대한민국 돼야"

앞으로도 헌법재판소는 국민 여러분의 요구와 희망을 더욱 고민하고 충실히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나라의 국운이 더욱 높이 치솟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늘 기쁨과 행복을 가득 누리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1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2014-12-31 14:58
'내란 회합' 놓고 헌재·서울고법 판단 상당히 달라

통진당은 정당해산심판 재판장이었던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이었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구체적 발언을 문제 삼았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박 소장은 지난 9월 14일 14차 변론에서 "어차피 이 사건에 대해서는 2심까지 진행이 돼서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박 소장은 "재판부에서 받은 형사기록과 관련...

2014-12-26 06:47
[온라인 와글와글] 5명 의원직도 상실·김혜자 손석희·김이수 헌법재판관에 '시끌'… 왜?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헌재는 통진당 목적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2014-12-19 21:05
[통합진보당 해산] 조국 “헌법재판소 안팎 ‘공안파’의 완승...여지없이 쓸어버리는 구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특별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을 비롯해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 찬성 의견을 냈다.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

2014-12-19 19:47
[온라인 와글와글] 한국 1인당 라면소비 세계 1위·씨엔블루 FT아일랜드·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시끌'… 왜?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헌재는 통진당 목적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2014-12-19 15:08
[통합진보당 해산] 박한철 소장, "사무사무불경 심정으로 선고"

19일 헌정사장 첫 정당해산 심판 선고를 앞두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사무사무불경(思無邪毋不敬)'이라는 논어 구절을 인용했다. 선고를 위해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한 박 소장은 선고 직전 "늘 공경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무사무불경의 마음자세를 잃지 않고자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사무사무불경은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로, '간사한 일을 생각...

2014-12-19 13:03
[통합진보당 해산] 김이수 재판관, "다수 재판관 의견은 성급한 일반화 오류"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인용의견을 냈고, 김이수 재판관만이 기각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인용이나 기각 어느쪽이든 의견이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예상과 달리 헌재는 8:1의 압도적인 인용의견을 앞세워 해산결정을 내렸다. 김 재판관은 다수의견이 지적한 '통진당...

2014-12-19 12:32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 김이수 헌법재판관 유일한 반대...누구

19일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이정미, 박한철,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등 8명의 헌법재판관은 인용 결정을,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유일하게 해산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2014-12-19 11:31
[통합진보당 해산] 재판관 8명 압도적 찬성…주요 근거는?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인용의견을 냈고, 김이수 재판관만이 기각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인용이나 기각 어느쪽이든 의견이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예상과 달리 헌재는 8:1의 압도적인 인용의견을 앞세워 해산결정을 내렸다.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한다고 봐야...

2014-12-19 11:23
[통합진보당 해산] 이정희 대표 울먹 "오늘 저는 패배했습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다.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 만에 해산됐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2014-12-19 11:08
[포토]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선고...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의 요지가 담긴 주문을 읽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2014-12-19 10:59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8:1 압도적 의견으로 정당해산 결정 <2보>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인용의견을 냈고, 김이수 재판관만이 기각의견을 냈다. 박 소장 등 8인의 재판관은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고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2014-12-19 10:49
사상초유 정당해산심판 변론절차 마무리…사건 향방은

박한철 소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 도중 국회의원들에게 사건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통상 헌재는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에 선고를 하지만, 이번 사건은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의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과정이 TV를 통해 생중계될 지도 관심거리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을 처리하면서 선고기일을...

2014-11-26 12:34
통진당 해산 심판 최종변론, ‘RO 실체 없다’ 판결 영향 미치나

한편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번 사건을 올해 안에 선고할 수 있을 것이란 의사를 내비쳤다. 최종 변론 후 선고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내년 초에 예상된 만큼 이에 대한 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통진당 해산 심판 최종변론에 대해 네티즌은 “통진당 해산 심판 최종변론, 황교안 장관 발언 1월 첫 변론...

2014-11-25 17:20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선고는 언제?...원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보다 먼저?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번 사건을 올해 안에 선고할 수 있을 것이란 의사를 내비쳤다. 그런데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일은 내년 1월말~2월 초로 잡혀있다. 원죄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해산 심판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올해 8월 11일 열린...

2014-11-25 10:18
헌법재판관들 '간이침대' 놓고 야근까지…'정당해산 사건' 선고 임박

박한철 소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 도중 국회의원들에게 사건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통상 헌재는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에 선고를 하지만, 이번 사건은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의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과정이 TV를 통해 생중계될 지도 관심거리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을 처리하면서 선고기일을...

2014-11-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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