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정당해산심판 변론절차 마무리…사건 향방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통합진보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18차 공개 변론을 끝으로 변론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사건은 이제 헌법재판관 9명의 최종판단만을 남겨놓고 있다. 헌재는 조만간 선고기일을 지정해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헌재 고위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헌법재판관 중 대부분은 '내심의 결론'을 내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사건 평의 도중에도 서로 어떤 결론을 내릴 지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헌법연구관 등 내부 관계자들도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른 관계자는 "예전에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 관계자들이 결론을 모른 채 TV생중계를 지켜본 적이 있는데, 이번 사건도 비슷한 것 같다"고 전했다. 정당해산 결정은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관련 기록검토를 마친 헌법재판관들은 다음달 중으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한철 소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 도중 국회의원들에게 사건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통상 헌재는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에 선고를 하지만, 이번 사건은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의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과정이 TV를 통해 생중계될 지도 관심거리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을 처리하면서 선고기일을 따로 잡고 선고과정을 생중계한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