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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제징용 피해자 위로금은 재산권 보호 대상 아니다" (2보)

국가가 금전적 혜택을 베푸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인 만큼 정책자의 폭넓은 입법 자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한일청구권 협정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국가는 피징용자에 대해 각종 지원 법률을 제정해야 할 특별한 헌법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5-12-23 14:28
[YS 영결식] 눈 내리는 국회에 울려퍼진 추모곡… “영원한 안식 누리시길”(종합)

정의화 국회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 헌화했다. 추모공연에서 바리톤 고성현 한양대 교수와 국립합창단, 구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청산에 살리라’를 추모곡으로 불렀다. 이어 조총을 발사한 후, 묵념으로 영결식이 마무리됐다. 영결식 이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15-11-26 17:48
[포토]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 찾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3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5-11-23 21:17
[YS 서거]박 대통령, 김영삼 前 대통령 조문… 정·관·재계 인사 추모 행렬 이어져

서거 이틀째인 이날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빈소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이회창·정홍원·정운찬·김황식·이헌재 전 국무총리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이수·서기석 헌법재판관 등 각계 인사들이 방문해 애도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에 장례식장에 도착해 2시6분에 조문을 마치고 퇴장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7박 10일간의...

2015-11-23 15:0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26일

◆ 유엔인권최고대표, 헌재소장 면담…'통진당 해산' 논의 유엔 인권분야 수장인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지난해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북한인권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자이드 최고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헌재에...

2015-06-26 07:28
헌재, "성인이 미성년자 차림으로 음란물 제작, 아청법 처벌은 합헌"

그러나 박한철·김이수·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아청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묘사된 표현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연상시키는 표현물이면 단순히 그림, 만화로 표현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도 모두...

2015-06-25 14:36
헌재, "금융기관 임·직원 뇌물 수수 시 가중처벌 조항은 합헌"

반면 박한철·이정미·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직무관련 수재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매우 드물고,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법관으로 하여금 별도 법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특경가법상 금융회사 임...

2015-06-04 09:25
[오늘의 인물] 박한철 헌재소장 "헌법적 정의와 국민신뢰 실현에 최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의 정당성의 근간은 국민의 신뢰"라며 "헌법적 정의와 국민의 신뢰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박 헌재소장은 이날 오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 헌법의 의미...

2015-05-22 16:27
[기자수첩] 위헌적인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 좌영길 사회팀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한 지 만 2년을 넘겼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있다. 재판관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지만, 한 번 임명되고 나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구조다. 하지만 2013년 취임한 박 소장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다. 임기를 재판관 취임 시점부터 계산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2015-05-18 10:39
'모욕죄' 다시 한 번 심판대에 설까…참여연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반면 박한철·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형법상 '모욕'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해 결국 타인에 대한 비판도 모욕에 해당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위헌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A씨의 경우 B씨가 스스로 '일간베스트' 회원이라는 점을 흘리고 고소를 한 뒤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 바...

2015-04-14 14:34
헌법재판관들, 성매매처벌법 공개변론서 송곳 질문 이어져

"성매매처벌법으로 보호해야할 공익 중 성판매자의 인격권 보호 측면을 이야기 했는데, 그렇다면 매수자는 가해자입니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는 수가 2010년부터 확 줄어 241명입니다. 처벌법 효과로 성매매가 줄어서입니까, 단속이 느슨해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음성적으로 영업하고 있어서 단속이 어려운 것입니까?...

2015-04-09 19:52
박 대통령, 5부 요인 초청 "제2 중동 붐, 제2 한강 기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초청 대상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완구 국무총리 등으로 박 대통령이 이들 5부 요인을 불러 순방 성과를 설명하기는 취임 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올해가 역사적으로도 광복 70주년이라는 아주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올해 국가적 역량, 국민의 힘 이런 것을 하나로 모아서 그야말로...

2015-03-13 21:21
박대통령, 5부요인 靑초청해 “경제 재도약 큰 역할 기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완구 국무총리 등 5부요인을 초청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동은 최근 있었던 중동4개국 순방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박 대통령이 5부요인을 만나 순방 성과를 설명한 건 취임 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또 “다가오는 ‘제2의...

2015-03-13 17:13
박대통령, 오늘 5부요인 靑초청 회동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후 3시 청와대로 정의화 국회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완구 국무총리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회동한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있었던 중동 4개국 순방 성과를 설명한다. 박 대통령이 5부요인에게 순방 성과를 알리는 자리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으로, 소통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박...

2015-03-13 08:23
박 대통령, 13일 5부요인 청와대로 초청해 순방성과 설명

초청 대상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완구 국무총리다. 박 대통령이 순방을 다녀온 뒤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5부 요인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 4개국 순방에서 거둔 성과를 설명하고...

2015-03-12 11:59
[온라인 와글와글]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남궁민 홍진영 홍종현 유라 김소은 송재림, 뇌섹남 전현무 랩몬스터 이장원, 라디오스타 맹기용 최현석 브라이언 서태화, 유세윤 이특 '너의 목소리가 보여', 귀국 이병헌 이민정

이날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한국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KTX 여승무원들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2015-02-27 00:30
[온라인 와글와글] 헬머니 김수미, 태극기 달기 캠페인,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눈길 김새론, 뇌섹남 전현무,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언프리티랩스타 릴샴, 홍종현 유라 하차, 귀국 이병헌 이민정, 컬투쇼 영지, 너의 목소리가 보여, dj소나

이날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언프리티랩스타 릴샴 케이블채널 Mnet 여성 래퍼 서바이벌 쇼 프로그램 '언프리티 랩스타' 참가자 릴샴(24)이 탈락을 암시해 주목받았다. 릴샴은 시와의 맞대결...

2015-02-26 21:11
[헌재 판결 전문]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이유는?

□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심판대상조항은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그런데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2015-02-26 18:19
[온라인 와글와글] 뇌섹남 전현무, 눈길 김새론, 태극기 달기 캠페인, 언프리티랩스타 릴샴,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백지영 집공개

이날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전했고, 강일원...

2015-02-26 17:22
[포토]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찬성) 대 2(반대)로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5-02-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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