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를 겨냥해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언론보도도 '북한 노동신문에 의해 찬양받는 내용'이라는 말을 계속하자 소추위원 측은 "그게 탄핵사유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장인 박한철 소장도 "할 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달라, 의견만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재판장인 박한철(64·13기) 헌법재판소장은 “오늘은 피청구인(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헌재법에 따라 변론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5일 오전 10시 2차 변론 기일을 열 예정이다. 2차 변론기일에서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청와대 이재만·안봉근 비서관과 최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선다. 박 대통령이...
현직인 박한철(64·13기) 소장과 이정미(55·16기) 전임 재판관과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전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지명했지만 특정업무비 사용내역 등이 문제가 돼 낙마했다. 이후 박한철 재판관이 소장에 올랐다. 이 전 재판관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재판장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오늘은 피청구인(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변론을 연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5일 오전 10시 2차 변론 기일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청구인 측에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 증인신문 순서를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은 최순실(61) 씨와 청와대 안종범(58) 전 수석, 정호성(48)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청와대가 한눈에 보이고 있다. 박한철 헌재 소장 등 9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청와대가 한눈에 보이고 있다. 박한철 헌재 소장 등 9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사 중인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현 상황을 '중대한 헌법적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고 탄핵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우리나라 헌법질서에 관한 중요한 현안이 슬기롭게 해결돼 사회...
박한철 소장은 1월 31일,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3일자로 퇴임한다. 2004년 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총 7차례의 변론이 3월30일부터 4월30일까지 한달여에 걸쳐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1일 출입기자단과 신년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을 상대로 한 수뢰의혹에 대해 "개인적인 이득을 챙긴 일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박한철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탄핵심판의 ‘본 게임’이 열리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3명이 진행하는 준비절차 기일을 세 차례 열어 탄핵사유를 5개로 정리하고, 심판정으로 부를 일부 증인을 채택했다. 준비 절차는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등을 간추리는 예행 절차다.
첫 변론기일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변론 절차는 박한철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3명이 진행하는 준비절차 기일을 세 차례 열어 탄핵사유를 5개로 정리하고 심판정으로 부를 일부 증인을 채택했다. 준비 절차는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등을 간추리는 예행 절차다.
첫 변론기일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조기...
다음달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퇴임 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27일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양 당사자 협조가 원활하면 준비기일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달 초 변론기일이 열려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