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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중견·중소 상속·증여세 완화 본회의 부결… 세수 680억↑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상속대상 기업을 경영한 기간에 대한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낮추고 있다. 어떻게 5년 밖에 경영하지 않은 기업을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말만 가업이지 실상은 취득한 지 5년 넘은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4-12-02 20:42
‘법인세 인상’ 쟁점화… 계류 중인 개정안 내용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각각 ‘100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신설해 30%세율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외에도 새정치연합 최재성·이인영 의원은 사내유보금이 적정 이상으로 많을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간접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4-11-12 08:21
최경환 “부자감세는 있지도 않은 사실”

끼얹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검토하기 어렵다”면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높은 수준”이라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또 ‘고교무상교육 공약이 폐기된 것이냐’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질의에 “거의 교부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해야 한다”며 “현재 재정능력이 안 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4-11-07 18:00
대법원, '통진당 압수수색 방해' 박원석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43) 정의당 의원이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014-10-27 14:26
올해 국감 스타들의 수확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수 정당의 숨은 저력을 보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정부추진 모태펀드 가운데 박 대통령의 이종사촌의 아들인 정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금보개발의 최대 주주인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4개의 투자조합 운용사로 선정됐다. 선정공고 시점은 3월초 정씨 일가가 소유한...

2014-10-27 09:05
수출입은행 부실대출 급증…고정이하여신 1조7천억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전성 지표 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고정이하여신 금액은 2012년 5550억원에서 지난해 1조3766억원, 올해 9월에는 1조7476억원으로 급증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같은 기간에 0.66%에서 1.51%, 1.75%로 단기간에 크게 늘었다. 손실 흡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부실채권 커버리지 비율...

2014-10-23 18:34
“고속도로비 인상, 도공 700억 성과급잔치 서민이 메우는 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박원석 의원은 23일 당 차원의 기자회견을 갖고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앞서 내부 경영혁신과 국민여론 수렴부터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도공과 정부는 구체적 인상계획은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열 가지 정황상 통행료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2014-10-23 10:18
[2014 국감]‘부자세금 늘렸다?’…세수추계방식 격론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정부의 세수 추계는 지난 5년간 사후 실적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세수 전망을 합친 것에 불과하다"라며 "실적에 근거한 추정치라는 표현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도 "실제로 국민이 부담한 세금의 증감을 명확히 반영해 계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세수 추계...

2014-10-17 18:37
제약협회,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한국 제약산업' 설명회

이어 류예리 경상대 법대 교수가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안 동향’을, 박원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전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제약산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엄승인 제약협회 의약품정책실장은 “나고야의정서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최신 정보도 공유하기위해 이번 행사를...

2014-10-17 14:44
[2014 국감]국감 도마에 오른 ‘초이노믹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년 연속 1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가 경기 전망을 잘못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결국 정부의 경기 예측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권 입맛에 맞춰 성장률을 과대 포장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도 “세수 전망에 사용된 거시 지표가 실적치와 너무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며 “현실성...

2014-10-16 15:21
정부가 갚지 못한 국채 10년새 6배 늘어…재정건전성 훼손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말까지 적자국채 발행액은 24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신규 발행액 24조5000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정부가 갚지 못한 국채는 지난 10년간 매년 불어나는 추세다. 지난달말 기준 적자국채 발행 잔액은...

2014-10-16 11:00
기재위, ‘초이 노믹스’ 검증 시작… 증세·확장재정 쟁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정부의 담배세 인상안에 따라 증가되는 2조8000여억원의 73%는 중앙정부로 가는 반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는 각각 17%, 10%만 돌아갈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번 담뱃세 인상이 세수보전용이 아니라고 강변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확장재정과 관련해서도 야당을 비롯한...

2014-10-16 11:00
담뱃값 인상 2.8조 추가세수 73% 중앙정부로… 곳간 채우기 논란

기재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정부안의 담배세 인상안에 따라 증가되는 2조8000여억원의 73%는 중앙정부로 가는 반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는 각각 17%, 10%만 돌아갈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번 담뱃세 인상이 세수보전용이 아니라고 강변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라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위에서는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외국...

2014-10-13 10:30
[금주의 법안] 예산낭비 우려 사업 예산 편성 때 국민여론 수렴 등

의원 입법 가운데서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눈길을 끈다. 개정안은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또는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국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누수를 막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자칫 소모적 논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도...

2014-10-10 10:23
[2014 국감] 임환수 국세청장, 특감 질문에 “정기감사였다” 위증 논란… 사과로 일단락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내놓은 임환수 국세청장에 항의, 위증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박 의원은 해외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 182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임환수 국세청장에 “국세청이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한 부실한...

2014-10-08 19:09
[10월8일 주요뉴스] 카카오톡 프라이버시 도입ㆍ유대균 구형ㆍ개기월식 등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 4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으며 총 1324억원을 추징했다. ◇ '중국 발암물질 닭꼬치' 유통관련 서울식약청 압수수색 서울 남부지검은 8일 오전 양천구 서울식약청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중국...

2014-10-08 15:58
국세청, 전재국·이수영·오정현씨에게 823억 '철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 4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으며 총 1324억원을 추징했다. 앞서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지난해 5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군도 등 해외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 182명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014-10-08 13:36
[2014 국감]“한은, 임직원 모임이 운영하는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법위반”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7일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은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서원기업이 상당기간 독점적 수의계약을 통해 한은으로부터 수익을 얻어왔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원기업이 한은과 맺은 수의계약은 총 18억7000만원이다. 1973년 설립된 서원기업은 한은 화폐박물관 안내용역, 청소용역, 간행물 발송...

2014-10-07 11:59
박원석 “최경환, ‘소득세 한 푼 안내는 국민’이 누군진 아나”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일 논평을 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미달자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소득세 한 푼 ‘못 내는’ 국민을 ‘안 내는’ 국민으로 취급하다니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최 부총리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현재 42% 정도 되는...

2014-10-02 19:20
한은이 뽑은 ‘지방인재’ 3명 중 1명 포항공대·카이스트 출신

18일 한국은행이 박원석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지난 4년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통해 뽑힌 한은 직원 31명 중 9명(29.0%)이 포항공대와 KAIST 졸업자였다. 올해는 총 입사자 72명 가운데 11명(15.3%)이 지방인재였고, 이 중 포항공대·KAIST 출신이 3명이었다. 이외에는 고려대 세종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인하대 출신 등이...

2014-09-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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