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의 거부로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이와 연계된 각종 민생법안들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까지 파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가는 등의 행보를 이어고 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를 향해 “올리라는 임금은 거부하고, 늘리라는 복지는 외면하는 대신 도박을 권하는 카지노, 환경을 훼손하는 케이블카, 사람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영리병원 허용을 경제활성화 해법으로 내놓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회가 쇄국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호책을 규제라고 한다면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는...
부모와 장남, 손자 2명의 재산 사항은 ‘고지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청문 요청 사유에서 “5선 국회의원으로서 대부분을 교육 분야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제16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및 제17대 국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했고, 유아교육법 제정, 대학 등록금 인하, 유아교육 및 보육의 공교육화 등 사회적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을 주도적으로...
그럼에도 외촉법이 법사위에 올라오자 박 원내대표는 상정을 거부했고, 올 1월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과 국회가 SK와 GS 등 특정 재벌기업의 로비에 굴복했다”고 말했다.
15일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외촉법 공포 이후 신규 합작 투자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외촉법 도입 당시 공언했던 2조3000억원의 성과 또한 허수가...
그럼에도 외촉법이 법사위에 올라오자 박 원내대표는 상정을 거부했고, 올 1월1일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과 국회가 SK와 GS 등 특정 재벌기업의 로비에 굴복했다”고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윤 장관에 대한 박 원내대표의 냉담한 태도는 이때부터 목격됐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에도 윤 장관의 악수요청을 거부했고, 지난 3월 초엔 법사위원장으로서...
이날도 국회에서 여야 세월호특별법TF 회의를 가진 후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은 TF회의에서 거의 모든 핵심쟁점에 대해 반대하면서 세월호 입법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당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는 16일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쟁점에 대한 새누리당의 주장은 박 대통령의 약속이...
사퇴를 거부해온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사퇴하는 것이 박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총리 후보를 자진사퇴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문창극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자신을 압박한 국회와 언론을 향해...
세월호 진상조사 등 국회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을 강조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종자 구조가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반면,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에 맞서 수습이 우선이라던 입장에서 해경 해체 등에 대한 후속 입법조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제시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비롯한 민관유착 근절·공직사회 혁신 등 후속 대책의...
합의한 국회의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범위에 청와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 특히 유가족들은 지금 철저한 진상조사를 원하고 있지만 어제 박 대통령의 담화에선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가 없었다”며 “새누리당은 오늘로 예정된 국정조사 요구서 조사범위에 청와대를 빼자면서 요구서 합의를 이 시간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그러나 지난달 24일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강 장관의 배우자가 농지를 불법 소유했고, 배우자와 장남이 주민등록법을 위반, 위장전입을 두 차례 했다며 자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빠르면 3일 강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에 앞서 네덜란드 NOS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는 중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에 예정된 개회식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 아래 국제 핵안보 체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추진단은 이날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추진단은 주요 개선과제로 ‘산업단지 내 공장 간 연결시설 설치 허용’과 ‘수출용 목재팔레트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 사례’를 꼽았다. 추진단은 오는 6월까지 기업시설을 공용시설 설치와 연계해 도시공원 점용을...
정부가 소홀히 대처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도 박 대통령의 출국 전 법안처리를 약속했다. 이후 강 의장은 18일부터 시작되는 아세안 4개국 순방 계획까지 취소하고 여야를 설득했다. 국회사무처는 20일 임시국회 개회를 여야에 통보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 소집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을 예고했다.
재적의원 4분의...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분양가상한제폐지법, 자본시장법 등 5개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해보고 다음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이들 법안은 박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달성하는 데 필수 법안으로 꼽힌다.
새누리당에서도 이들 법안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한사코 거부하는 진짜 속셈이 대통령에게 공천권을 헌납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면서 “콩 심은데 콩 나고 박 심은데 박 난다. 해외 순방 동행, 특사 파견 등으로 ‘박심’ 논란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9월16일 국회에서 열린 3자회담 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박 대통령을 만나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나, 야당 대표로서 청와대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김 대표에게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문제를 놓고 입장 차를 드러낸 바 있다. 이후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법률로서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규정해 양측 불신 해소와 철도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면 미래가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박 대통령의 불통이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몬다”고 비난했다. 또 “대통령의...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수사결과 발표가 역설적으로 왜 특검만이 해답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청와대가 ‘자랑스러운 불통’이라고 말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불통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까지 와 있는지 역설적으로 말해준다”며 “어느 나라, 어떤 국민인들 불통을 자랑으로 여기는 대통령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생색은 자기가 내고 예산 분담의 고통은 지자체가 지는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국고보조율 20%p 인상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복지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