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0일 해양경찰청 해체, 국가안전처 설립 등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밝힌 정부조직 개편에 앞서 국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기 전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해경을 해체한다는 충격요법은 이 사건 대안제시의 핵심이 아니다”라면서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설립은 정부조직 개편을 해야 하는 일이다. 국민여론 수렴 없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꿔야 한다는 고집을 국회가 받아들인 것이 불과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또 정부조직법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론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범위에 청와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 특히 유가족들은 지금 철저한 진상조사를 원하고 있지만 어제 박 대통령의 담화에선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가 없었다”며 “새누리당은 오늘로 예정된 국정조사 요구서 조사범위에 청와대를 빼자면서 요구서 합의를 이 시간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박 대통령과 여당을 함께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에선 청와대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성역 없는 진상조사의 의미는 대통령을 흠집내겠다는 게 아니라 지휘체계를 점검하자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 같은 참사가 재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