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의 굴욕, 청와대서 또 악수 거절 당해

외촉법 도입이후 신규 투자 전무...박영선 원내대표 질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팔을 걷어붙여 성사시켰던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부진한 성과 때문에 몹시 난처한 입장에 봉착했다.

외촉법 통과 후 6개월, 발효 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는 가운데 이를 반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으로부터 공개석상에서 악수를 번번히 거절 당하는 등 ‘굴욕’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윤 장관은 외촉법 통과 시 2조3000억원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진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박 원내대표는 외촉법에 대해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으로, 실제 투자유치나 고용증대 효과는 낮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럼에도 외촉법이 법사위에 올라오자 박 원내대표는 상정을 거부했고, 올 1월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과 국회가 SK와 GS 등 특정 재벌기업의 로비에 굴복했다”고 말했다.

15일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외촉법 공포 이후 신규 합작 투자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외촉법 도입 당시 공언했던 2조3000억원의 성과 또한 허수가 많았다는 지적도 뒤늦게 나오고 있다.

9300억원대의 SK종합화학과 JX에너지의 합작투자의 경우 공정거래법 공정위 소관법률에서 허가해주고 있던 것인데다 3000억원대의 SK루브리컨츠 건도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던 투자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1조원 규모의 GS칼텍스 건의 경우 일본 측 기업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세건의 투자를 완료해도 공언했던 2조3000억원 중 외국기업의 실질투자액은 1조원에 불과하다. 산업부 측은 외촉법 도입서 공언했던 1만4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또한 아직 뚜렷한 수치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탓인지 윤 장관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환영 만찬에서 마주친 박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윤 장관이 내민 손은 잡지 않은 채 “외촉법 통과된 지 꽤 됐는데 왜 투자가 늘지 않느냐. 법안 통과되면 곧 투자가 이뤄진다더니 내게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면박을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박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에도 윤 장관의 악수요청을 거부했고, 지난 3월 초엔 법사위원장으로서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심사를 거부하며 윤 장관에 “그 난리를 쳐서 통과시켰는데 GS가 투자를 안 한다는 거 아니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다시 외촉법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외촉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 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50%의 지분만 보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