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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주진우 김어준 국민참여재판 신청

지난해 이들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 특정 후보를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된 상태다. 주진우 김어준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네티즌들은 "국민배심원단,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주진우 김어준 국민참여재판 신청 당당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등...

2013-07-12 20:16
안도현 시인, “시 단 한편도 쓰지 않겠다” 충격선언

안 시인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지난해 12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대해 트위터에 올린 글이 문제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안 시인은 198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시집 ‘북항’ 등을 냈으며 ‘너에게 묻는다’ ‘연탄 한 장’ 등의 시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현재 우석대 문예창작과...

2013-07-08 08:02
공동주택 건립 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공립어린이집 수요 증가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 지역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13-07-03 17:39
하청 근로자 사고…산재 원청 책임·처벌 강화 시급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선 산업에서 산재사망사고 만인율이 사내하청이 1.79로 원청 0.49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법·제도 개정에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5월 하청업체에 산재가...

2013-07-01 08:42
[국회 상임위 대해부]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인권법 제정·남북경제특구 쟁점

현재 외통위에는 지난해 6월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난해 7월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이 제출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올 3월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돼...

2013-06-28 18:26
연예병사는 안마시술소에서 치료받는다고? [배국남의 직격탄]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연예병사 평균휴가일수는 75일로 일반병사 평균 43일 1.7배에 달한 것에서 촉발되는 특혜논란에서부터 연예병사 비의 행태와 두명의 연예병사의 안마시술소행등 일부 연예병사의 문제있는 행태까지 연예병사제도는 문제투성이입니다. 현역 군인들에게...

2013-06-26 08:52
허술한 의료법, 병원 홈페이지 불법 광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5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병원 홈페이지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동익 의원은 “실제로 소비자들이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불법광고의 위험에 노출돼...

2013-06-26 08:19
홍성담 화백 무혐의…검찰 “박근혜 출산 그림, 후보자 비방 아니다”

최씨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가 알몸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연상되는 만화를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다.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사람의 그림과 만화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그림을 삭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문제의 그림이나 만화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2013-06-19 11:35
[한은 기재위 보고] 김중수 총재 "5월 금리인하, 정부추경-ECB 금리인하 영향"

17일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이 미 출구전략이 실행될 경우 금리를 다시 올려야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 김중수 총재는 "5월 금리인하의 경우 정부의 추경,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2013-06-17 16:49
[한은 기재위 보고] 김중수 총재 "고용전망, 내년3.8% 성장 염두에 둔 것"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현행 일자리 전망에 대한 질의에 "성장의 고용창출력이 변화하는 가운데 지금 고용 전망치는 올해 성장률 2.6%에서 내년 3.8% 성장 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3-06-17 16:04
서울시 5년 간 건축과태료 체납액 869억원

민주통합당 공석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아 12일 공개한 ‘서울시·자치구 건축분야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징수 못한 과태료는 869억6094만원에 달했다. 총 17만2780건 위반사례에 2706억221만원을 부과했는데 1836억4127만원만 받은 것이다. 징수율은 81%였다. 체납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였다. 이...

2013-06-12 19:23
이학영 의원, ‘무연고 시체 해부 금지’ 법안 발의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무연고 시체는 노상에서 신분증 없이 변사체로 발견된 후에 연고차를 찾지 못한 시체를 뜻한다. 현행법은 무연고 시체를 의과대학의 해부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는데 이 법안은 이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

2013-06-10 11:17
檢,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벽보 팝 아티스트 기소

이모씨는 또한 지난해 11월 초에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얼굴을 절반씩 합성한 모습을 담은 벽보 900매 가량을 서울시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에 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모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작품을 만들어 공공장소에 전시하는 퍼포먼스를 별여왔다.

2013-06-10 09:57
‘가격 할인 의료광고 못 한다?’ 의료법 개정안 논란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일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의료광고에서 가격할인이나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걸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금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

2013-06-10 09:37
공공기관, 알고보니 동반성장 무풍지대?

민주통합당 조경태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전 공사발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전이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발주한 공사총금액 9조6944억 원 가운데 수의계약한 금액은 전체의 15.7%인 1조52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전 계열사인 한전KPS와 한전KDN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4년간 한전 발주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총액이...

2013-06-07 17:04
“IT노동자는 ‘부품’에 불과…을이라도 되고 싶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은 6일 국회에서 ‘IT노동자 증언대회’를 열고 IT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이같은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IT 실무 개발자들은 “프로그래머는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전락했고, 우리의 일상은 월화수목금금금이 된지 오래다. 직원이 연간 4000시간 초과근무하는 회사가 전세계 그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2013-06-07 08:28
시민단체 “농심, 독과점 지위 이용해 특약점에 횡포"

시민단체 연대 모임인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민주통합당 ‘을(乙)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는 2일 간담회를 열고 농심 특약점협의회와 롯데마트의 과거 납품업체가 불공정한 거래로 피해를 봤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농심 특약점협의회는 “작년 7월 공정위에 농심의 특약점 도매유통상인에 대한 횡포와 불공정행위를 고발했지만 1년이 지나도 공식결과가 나오지...

2013-06-02 18:09
[국회 상임위 대해부] 보건복지위, 진주의료원·의약품 리베이트 등 현안 산적

복지위 위원장인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해산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 폐업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폐업 외에 해산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2013-05-31 16:10
[국회 상임위 대해부 上-박스] 농해수위는 어떤 곳?

위원 정수는 19명으로 이 중 새누리당 10명, 민주통합당 8명, 비교섭단체(통합진보당) 1명 등이다. 김근태 새누리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정원보다 한명 부족한 18명이었으나 지난 4·24 재·보궐선거 이후 이완구 의원이 농해수위에 터를 잡으면서 결원이 충원됐다. 농해수위는 상임위 특성상 농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농축산업에 애착을 갖고...

2013-05-26 14:00
네이버에 불법 키워드 의료 광고 못 올린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나 지자체가 단속을 허술히 해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없애고 중소병원으로 환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병원제도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국민 혼란을 막고, 전문병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짜 전문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3-05-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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