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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디시스템, 국토부 ‘자동차ㆍ도로교통 ITS계획’ 수혜 기대감↑
    원톨링시스템은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가 만나는 중간 정산 요금소를 없애는 대신 차량번호 영상인식 시스템을 설치, 운전자가 처음 출발 요금소에서 최종 목적지를 통과할 때 통행료를 합산 징수(거리에 따라 요금 분배)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톨링 시스템 기술이 이를 가능케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추가적인 용지 확보(톨케이트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 부담...
    2019-04-17 10:07
  • 대법 “민자사업 법인세율 인하로 정부 재정지원금 감액은 정당”
    대법 “민자사업 법인세율 인하로 정부 재정지원금 감액은 정당”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민간 고속도로 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효과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통행료 수입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재정지원금을 감액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방의 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대표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2019-02-17 09:00
  •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Q&A…"연휴 주말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되나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Q&A…"연휴 주말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되나요?"
    통행권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평상시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과 평소처럼 정차하는 차량 간 혼선으로 추돌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금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 정산이 필요하다." - 지자체 유료도로도 통행료가 면제되나?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고속도로에 한해 명절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02-02 09:00
  • 31일부터 구리~포천 고속道 통행료 200원 인하…하반기 천안~논산 인하 추진
    31일부터 구리~포천 고속道 통행료 200원 인하…하반기 천안~논산 인하 추진
    정부는 지난해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외곽 북부구간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재정도로 대비 평균통행료를 2018년 1.43배에서 2022년까지 1.1배 내외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구리~포천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
    2019-01-29 11:00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석간) △민자고속道 2019년에도 통행료 인하 지속추진 △고령자복지주택, 올해 10곳 1000호 공급 △위험물질 안전운송 시스템 시범운영 현장안전점검 △지자체도‘스마트한 도로 비탈면 관리’ 30일(수) △박선호 1차관 13:30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상식(역삼동) △2018년 1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12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2019-01-28 08:4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석간) △민자고속道 2019년에도 통행료 인하 지속추진 △고령자복지주택, 올해 10곳 1000호 공급 △위험물질 안전운송 시스템 시범운영 현장안전점검 △지자체도‘스마트한 도로 비탈면 관리’ 30일(수) △박선호 1차관 13:30 공동주택 우수단지 시상식(역삼동) △2018년 1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12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2019-01-27 10:41
  • 민자도로 운영 기준 위반 시 과징금…통행료 인상률 관리 강화
    민자도로 운영 기준 위반 시 과징금…통행료 인상률 관리 강화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민자도로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민자도로...
    2019-01-16 06:00
  • 개소세 인하 올해 6월까지 연장
    개소세 인하 올해 6월까지 연장
    민자 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민자 도로 운영 기준을 위반해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기로 했다.
    2019-01-08 10:14
  • 전국 택시·버스·공공요금 연달아 인상…서민 가계 '타격'
    전국 택시·버스·공공요금 연달아 인상…서민 가계 '타격'
    서울과 경기 광명시도 올해 말과 내년 초 사이 상수도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충북도 11개 시·군 중 청주시와 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군 등 6개 시군의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거나 내년 인상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밖에 서수원∼의왕 민자 도로와 남양주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통행료도 이달부터 차종 별로 100원씩 인상했다.
    2018-10-11 09:09
  • 올 추석 연휴 3835만 명 이동했다…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618억
    올 추석 연휴 3835만 명 이동했다…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618억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규모는 618억 원(재정 481억 원, 민자 137억 원)이었다.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고속도로·국도 용량 확충,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상습 지·정체 구간 특별관리 등을 통해 귀성·귀경 교통량은 분산돼 대체로 원활한 소통을 보였다. 1일 평균 인명피해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867→595명, -31.4%)했다. 1일 평균 교통사고...
    2018-09-27 17:00
  •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3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3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일반차로는 현장에서 통행료를 0원 처리하며,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 정상처리 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면제대상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
    2018-09-21 20:07
  • “운용경험이 없다고?”...코람코, 주총 앞두고 표심잡기 공세
    “운용경험이 없다고?”...코람코, 주총 앞두고 표심잡기 공세
    국민이 지불한 통행료로 운영되는 주요 도로 자산들이 포함된 펀드이고 운용의 주체도 우리나라 회사인 만큼 ‘외국명’을 붙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맥쿼리인프라는 백양터널, 광주순환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국내 12개 인프라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인프라펀드다. 앞서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2018-09-14 17:58
  • 정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022년까지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정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022년까지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정부가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도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신규 민자고속도로는 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2018-08-27 08:30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예산안 발표, 신혼부부 매입임대 모집 실시 등 (8월27~31일)
    (서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표(석간) △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석간)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 고위급 초청연수 실시 28일(화) △김현미 장관 07: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BH) △김정렬 2차관 10:00 BMW화재 국회 공청회(국회)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편성(석간) △건축법 시행령...
    2018-08-27 07:1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7일~31일 주간일정
    (서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표(석간) △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석간)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 고위급 초청연수 실시 28일(화) △김현미 장관 07: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BH) △김정렬 2차관 10:00 BMW화재 국회 공청회(국회) △2019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편성(석간) △건축법 시행령...
    2018-08-26 10:43
  • 김현미 장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이번주 발표…SOC예산 감축 기조 재검토"
    김현미 장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이번주 발표…SOC예산 감축 기조 재검토"
    김 장관은 또 "하반기에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 아래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마련하고 GTX-A노선 연내 착공과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도 올해 안에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노선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2018-06-25 16:00
  • [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물관리일원화는 지지부진해 과오로 꼽힌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다져진 인적 네트워크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경력 등을 통해 해수부의 업무 파악이 확실하고 야당과의 관계 설정도 잘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진해운 사태 이후 망가진...
    2018-06-18 10:10
  • [정책발언대] 통행료는 낮추고 국민행복은 올리고!
    [정책발언대] 통행료는 낮추고 국민행복은 올리고!
    4월에는 ‘서울춘천고속도로’와 같이 재정고속도로보다 통행량이 많으면서도 통행료가 비싼 도로에 우선적으로 통행료를 인하(최장거리 기준 1종 승용차 6800원→5700원)하였고,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도 추진해 나가는 등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 전반에 걸쳐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2018-05-09 11:19
  •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2종 차량 7600원→ 6400원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2종 차량 7600원→ 6400원
    이번 통행료 인하 방침에 따라 서울-춘천 구간을 승용차로 매일 왕복 통행하는 이용자는 약 52만 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의 1.5배 수준이다.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최장거리(27.4km) 기준으로 승용차(1종)의 경우 2900원에서 2600원으로 300원(10.3%), 대형 화물차(4종)도 4200원에서 3800원...
    2018-04-16 04:00
  • 정부 민자도로 통행료 추가 인하…서울-춘천 최대 16.2%↓
    정부 민자도로 통행료 추가 인하…서울-춘천 최대 16.2%↓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춘천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5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광명간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도 내린다. 최장거리(27.4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의 경우 2900원에서 2600원으로 300원(10.3%) 내린다. 대형 화물차(4종)도 4200원에서 3800원으로 10.5% 내린다.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
    2018-04-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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