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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지사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내년 무상급식 존폐 위기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15일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도 세출 가운데 5319억원을 줄인다고 밝혔다. 특히 삭감되는 예산에는 학생급식지원 460억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400억원 등 무상급식 관련 교육청 비법정경비 지원 860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경기도 무상급식은 예산이 전액 삭감돼 존폐 위기다....

2013-08-16 09:44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朴대통령 "추석전후 이산가족 만나자" 外

△부동산 -분당 전세난민, 광주 신현리 가는 이유는 -분양도 소형 전성시대 -폭염 못지않은 전세금 급등세 △사회 -경기 내년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기업은 스펙보다 능력을 본다 △사회 -치매로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 토지가 있다고? “숨겨진 조상땅 찾아주세요” -전두환씨 두아들 소환 임박 ■한국경제 △1면 - [기획시리즈]'0.1% 수재' 의대...

2013-08-15 20:43
복지시민단체들 “민주, 세금폭탄? 조세저항 조장 말라”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복지확대는 세금확대를 필요로 한다”며 “보수정당이라면 중간계층에게 월 1만원 부담만을 강조하며 조세저항을 부추기겠지만 보편복지 정당이라면 근래 누리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조만간 늘어날 기초연금과 고교무상교육을 강조하며 월 1만원의 책임을 제안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세금폭탄’ 운운하며 조세...

2013-08-11 22:35
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 두고 진통예상

그러면서 “저번에 무상급식 할 때처럼 이번에도 예산문제로 한바탕 논란이 일지 않을까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관계자도“무상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난감하다”며 “지방에는 재원이 한계가 있다. 지금도 간신히 메워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무상 급식도 중앙정부 지원이 필수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해가고 있는...

2013-08-01 13:23
하반기 물가, 농산물 가격환율에 달렸다

반면 무상급식·보육은 물가를 연간 0.3% 낮추는 것으로 평가했다.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매수심리가 약해 하락세가 이어지겠지만,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소폭이나마 상승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폭등 추세인 전셋값은 오름폭이 둔화될 것으로 봤지만 매매가 약세지역이나 개발 호재지역의 경우 국지적으로 전셋값이 불안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2013-08-01 10:23
한은 “하반기에도 물가안정목표 하회할 것”

한은은 또 올 하반기 물가 전망 2.1%에 무상보육·급식의 확대 실시 등으로 인해 하락한 0.4%포인트를 더하면 목표치 하한선인 2.5%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은 향후 물가여건에 대해 수요압력이 제한적이고 국제원자재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겠으나 농산물가격의 반등 가능성,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품목별로 보면...

2013-07-31 12:00
[한은 경제전망] 올해 물가상승률 1.7%로 하향…기대인플레 불안 주목

또한 무상보육·급식 등 제도적 요인을 제거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에서 2.1%로 떨어졌다. 소비자물가에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 예상치는 2.1%에서 1.8%으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예상치는 1.9%에서 1.6%로 각각 내렸다. 이에 대해 한은은 수요 압력이 제한적이고 국제원자재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농산물 가격 반등 가능성...

2013-07-11 15:25
[한은 경제전망]한은, 올 경제성장률 2.8%로 상향…하반기 3.7% 성장

무상보육, 급식 등 제도적 요인을 제거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에서 2.1%로 떨어졌다. 소비자물가에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 예상치는 2.1%에서 1.8%으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예상치는 1.9%에서 1.6%로 각각 내렸다. 취업자는 올해 안에 32만명 늘어나 4월 전망치인 28만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은 기존...

2013-07-11 13:49
하태경 “국정원사건, 종북개념 남용한 보수의 반성계기 돼야”

그러면서 “무상급식에 찬성해도 종북, 4대강 사업에 반대해도 종북이라고 규정했다”며 “원 전 원장의 지나친 종북범위 설정은 결국 무리한 대응으로 이어졌고 이제 그 피해를 보수진영 전체가 뒤짚어쓸 판”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물론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북한 대남기구 및 이들의 지시를 받는 국내세력의 사이버 활동을 감시해야 한다는 국정원 본연의...

2013-06-16 18:01
기초연금 도입…5가지 안 검토 시작

김 위원장은 “국민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보편주의를 이미 경험했고 이런 상황들이 기초연금제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다양한 여건을 반영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오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어 기초연금의 지급 수준과 범위 등 기초연금 도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2013-06-11 15:09
어버이연합 "박원순이 우리를 국정원 비호나 받는 단체로 몰아"

앞서 서울시는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폭로된 이른바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문건'에 대한 자체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일부 보수단체가 해당 문건에서 계획한 대로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 박 시장에 대한 비판여론 조성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어버이연합은 "터무니 없는 주장에 분노를 느낀다"며 국정원은...

2013-05-31 08:38
[사회공헌]세븐일레븐, ‘착한 소비’로 다양한 기부경영

이를 통해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방학기간에 끼니를 거르는 어린이들에게 든든한 아침밥이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븐일레븐은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2011년부터 중소협력업체의 납품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기업은행과 연계해 1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해 협력사의 현금흐름...

2013-05-23 11:33
오세훈 교수 임명 뜨거운 관심...네티즌 반응은?

"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애들 밥을 뺐어 먹는 '착취방법론' 강의"라며 오 전 시장이 지난 2011년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반대를 주장한 것을 꼬집기도 했다. 한 트위터리안은 "한양대는 학생들에게 혈세 마음대로 쓰게 하는 방법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요?" 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2013-04-06 20:31
서울 동작구, 명품교육도시 꿈꾼다

구는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각급 학교별 희망사업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25억2000만원 △초등돌봄교실 등 계속사업에 4억7000만원 △학습준비물센터 운영지원 등 신규사업 2억6000만원 △친환경 무상급식 및 우수 농축산물 지원사업 31억700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71개교(유치원27, 초등학교20, 중학교16, 고등학교8)이며...

2013-03-25 11:00
서울시, 교육예산 2007년 이래 최대치 1912억원 지원

시는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식재료비 9.6% 인상해 양질 급식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8만3000명 늘어난 총 67만명이 누리게 될 친환경 무상급식엔 전체 소요예산의 30%인 1186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49만명에 이르는 모든 공립초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습준비물비도 1인당 5000원 증액했다. 이밖에도 특목고, 자사고, 국제중·고...

2013-02-15 06:39
서울 초·중·고 낡은 책걸상 모두 교체한다

올해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지난해보다 8만3000명 늘어난 총 67만명이 누리게 될 친환경 무상급식엔 전체 소요예산의 30%인 1186억원을 지원한다.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2만3000명 에게도 급식비를 지원한다. 시는 49만명에 이르는 모든 공립초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습준비물비도 1인당 5000원 증액했다. 이밖에...

2013-02-14 08:16
서울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단가 300원 인상

올해 서울시 무상급식 단가가 초등학교 11.6%(300원), 중학교 18.2%(590원) 인상된다. 또 올해 친환경무상급식을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급식대상도 58만7000명에서 67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세우고 자치구와 함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난해 출범한...

2013-02-04 07:09
‘이건희 회장’에게도 기초연금 지급해야 할까

김 교수는 막대한 세금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원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전제한 뒤,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 되던 재벌 손자 ‘무상급식’론과 공적연금 지급대상을 동일 선상에서 논의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액은 국민연금 평균급여액의 거의 10배에...

2013-01-22 17:29
[正論] 전성인 홍익대 교수 "맬더스와 민주주의"

지금은 무상 급식과 반값 등록금이 복지의 핵심 쟁점이지만 머지않아 노령 연금과 노후 보장, 건강보험 혜택 등이 복지 분야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재원은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청년층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어려운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생산을 하지 않는 노년층이 선거를 통한 국가적 의사결정 권한을 획득한 후 복지 혜택을 위해...

2013-01-17 10:26
금통위, 원화절상 과도한 수준 전개 우려

최근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대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지만 지난해 초 시작된 무상보육·무상급식의 물가하락 효과가 축소하고 기저효과가 나타나며 올해 2분기 이후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밖에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013-01-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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