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권 원장은 "아직 조사 초기단계이고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어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며 "일단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리니언시를 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모른다"다고 밝혔다.
*권혁세 "CD금리 조작 리니언시, 없었던 것으로 파악"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한 금융회사가 과징금 감면을 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CD금리 조작 '리니언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부인. 또한 은행이 CD 금리 조작을 주도하거나 가담했을 가능성도 낮다고 주장. 은행연합회도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CD금리 담합...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의 발단이 엠네스티 플러스 제도에 따른 증권사의 자백이 발단이 됐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엠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 제도란 자진신고 기회를 놓친 사업자가 다른 공동행위를 최초 자진신고할 경우 당초 조사중이던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다.
공정위 과징금...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은행, 증권사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을 자진신고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우리가 파악하기엔 은행과 증권사 모두 (리니언시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CD금리 담합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금융회사가 자진신고를 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특히 공정위가 본격 조사에 착수하자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 혜택을 받으려는 금융회사가 CD금리 담합 사실을 인정해 담합 사실을 입증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CD 금리 담합 조사에 대한 공정위의 자신감도 보인다. 공정위는 보통 조사 도중에 조사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는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닌)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선진국에선 담합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던 리니언시 사례가 국내에서도 잇따라 목격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리니언시 (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는 ‘담합자진신고감면제’라고도 불리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일례로 밀약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 2순위...
또한 일각에서는 조사과정에서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 혜택을 받으려는 고발자가 나와 모든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정위가 CD금리 담합여부를 명확히 밝혀낼 경우 금융업계는 수천억원대의 과징금과 소송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가격밀약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10%다....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제)가 이번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조사에서도 빛(?)을 발했다.
리니언시는 밀약을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밀약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 2순위 신고자는 50%가량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CD 금리 짬짜미가 사실로 확인되면 금융회사들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한편 한 금융회사가 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중인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시인했다고 알려졌다. 자진신고의 목적은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 혜택을 받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위에 밀약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 2순위 신고자는 50%가량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일부 증권사에서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가 있어 명확한 증거를 잡기 위해 증권가부터 살펴봤다는 얘기다. 확실한 증거를 잡은 뒤 몸통을 치는 전략이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10개 증권사를 조사했다. 이어 18일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과 대구, 부산은행에 검사 인력을 투입했다. 금융권 전반에 걸쳐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CD금리는...
2파전의 핵심 쟁점은 자진 시정으로 인한 과징금 감경과 리니언시(자진신고) 과징금 감경이 중복돼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일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16개 생명보험 업체가 개인보험 상품(종신보험·연금보험·교육보험 등)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2개 보험사에 과징금 3653억원을 지난해 10월...
가격을 담합한 2개 사업자 중 담합사실을 먼저 신고한 업체에만 과징금 100% 면제 혜택이 오는 22일부터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진신고 감면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은 1순위 신고자에게만 현행대로 100% 과징금...
또 턴키공사 자체가 원래 낙찰률이 높다. 턴키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통상 90% 정도이다.
-4대강 조사 오래 걸린 이유는?
▲대형건설사 담합 조사는 3년 정도씩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 건은 공구, 업체 많아 당연히 조사해할 분량이 많았다. 조사 초기에 정황증거만 있었는데 추가조사를 진행하다 결정적 증거가 나와 제재를 했다.
-리니언시?
▲없었다.
금소연은 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6개 생명보험사들이 이자율을 담합해 계약자들에게 17조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그러나 담합을 주도한 삼성생명보험 등 3개 보험사는 ‘자진신고자감면제(리니언시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고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는다는 게 금소연측...
삼양식품이 공정위에게 담합 사실을 털어놓고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 적용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삼양식품이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담합적발에 결정적으로 협조했다면 116억원이 넘는 과징금 전액 면제받 수 있다.
공정위는 22일 가격담합을 이유로 라면업체들에게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반면 삼양식품이 담합 사실을 털어놓고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 적용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삼양식품은 공정위에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담합적발에 결정적으로 협조했다면 116억원이 넘는 과징금 전액 면제받 수 있는 상황이다.
삼양식품 “공정위에서 발표한 최종 의결서를 받아보고 어떻게 할것인가 신중을 기하고...
담합 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2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허점을 보안하기 위함. 공정위 관계자는 “기회주의적 늑장신고에 감면혜택을 주지 않아 자진신고 경쟁을 유도하려고 시행령을 고쳤다”고 밝혀.
*정부, ‘부도수표 방치’ 금융결제원에 제동
-정부가 부도수표·어음 유통을 사실상 방치하려는 금융결제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