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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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입법 4대 이슈 ③집단소송제]“집단소송제 도입되면 리니언시 활용 줄 것”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활용도가 줄어들 수 있어 그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100%를, 2순위 신고자는 5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2013-08-28 10:39
한국유리공업 부산공장 폐쇄 이어 구조조정 나서나

앞서 한국유리공업은 지난 2009년 담합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했으나 신고 자료 부족 때문에 1순위 신고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과징금 159억6900만원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악재들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한국유리공업이 탄력적 사업 운영을 위해 구조조정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유리공업...

2013-07-30 10:38
KDI “리니언시 제도 개정 신중해야”

현행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대기업 담합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리니언시 제도의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과징금 등...

2013-06-24 12:00
‘판유리 담합’ 리니언시 공방… KCC 웃었다

한국유리공업과 KCC는 판유리 가격을 담합해 4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KCC는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1순위 자격을 인정받으며 과징금 전액과 형사고발 등을 면했다. 반면, KCC보다 먼저 담합을 자진 신고했던 한국유리공업은 과징금을 고스란히 내야하는 신세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유리공업과 KCC에 시정명령과 함께...

2013-06-11 10:34
쏟아지는 역외탈세 방지 방안...“국세청 조사만으론 안돼”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31일 기자에서 “일정기간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를 시행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법인·개인이 가산세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줘 국내로 돈을 갖고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나라도 몇 안되는 상황에서 조사·제재 강도만 높이면 돈이 더 꽁꽁 숨어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

2013-05-31 08:15
[공정위 업무보고]공정위 한철수 사무처장 일문일답

-리니언시(자신신고시 과징금 감면) 제도는 유지할 계획인가, 수정보완은 없나 ▲리니언시 제도를 세부적으로는 보완해 나갈 예정이지만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 리니언시 자체에 대해 국민정서상 불공평한 것 아니냐는 비판 잘 알고 있지만 전세계 모든나라 운용하는 제도이다. 우리의 세부 내용도 세계적 표준에 맞는다. 일부기업이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2013-04-24 11:20
공정위, 담합 기업들에 작년에만 6600억 과징금 깎아줘

하지만 과거 ‘임의적 조정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해당하는 1·2차 조정단계를 거치면서 6612억원이 감경(리니언시 포함)돼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3826억원에 불과했다. 예로 공정위는 지난해 라면 제조·판매사업자의 담합 행위에 12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애초 기본 산정기준은 2058억원이었다. 4대강사업 턴키공사 입찰 담합사건 관련, 기본...

2013-04-02 17:52
E1, 가격 담합 혐의 벌금 2억원 선고받아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S-OIL) 등 국내 6개 LPG 공급회사의 LPG 판매 가격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 2010년 5월 E1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SK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제도에 따라 과징금을 면했다. 한편 E1측은 담합 사실이 없다며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다.

2013-01-15 14:53
재정부, 정치권 경제민주화 공약 반대 보고서 작성

전속고발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른바 ‘리니언시’ 축소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단, 집단소송제에 대해선 “일부 수용할 필요는 있으나 제기되는 우려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과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선 관련 세제개편을 한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다시 제도를 손보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한다고...

2012-11-05 21:42
與 경제민주화모임 4호 법안, ‘독점규제’ 될 듯

실천모임이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주도자 또는 최대 수혜자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혜택 제한 △사인의 침해행위금지 청구권 도입 △전속고발권의 행사요건 변경 등을 담고 있다. 모임 운영위원인 이이재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증권·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의 금산분리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한 금산분리 강화법안은 모임 회원들 간...

2012-09-04 17:12
與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금산분리 ‘진통’ 계속

검토중인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침해행위금지 청구권 도입 △전속고발권의 행사요건을 “명백한 위법행위를 의도적으로 한 경우”로 변경 △주도자 또는 최대 수혜자 리니언시 혜택 제한 △공정거래위 산하 부설 연구소 신설 등이다. 남 의원은 “경제력 남용방지와 경제력 집중완화에 대한 논의들이 10개 법안 발의로 마쳐지면...

2012-08-23 17:13
새누리, 제2금융권 금산분리 추진 ‘제동’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적용 대상 확대 △사인의 침해행위금지 청구권 도입 △전속고발권의 행사요건을 “명백한 위법행위를 의도적으로 한 경우”로 변경 △주도자 또는 최대 수혜자 리니언시 혜택 제한 등이다. 앞서 모임에선 ‘경제민주화 법안’ 1호(재벌 총수의 경제범죄 처벌 강화), 2호(재벌의 사익 편취 원천 차단), 3호(순환출자 의결권 100...

2012-08-14 10:44
[리니언시 藥?毒?]수백억 과징금 부과받은 OO전자 ‘꿀먹은 벙어리’ 된 이유는?

이는 LG전자가 가장 먼저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감경제도)를 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담합 참여 기업이 담합을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경해 준다. 자진신고 1순위 자격을 인정받으면 100%, 2순위는 50%를 줄여준다. 자진신고 1순위 지위를 얻은 LG전자는 최종 부과 받은 과징금 188억3300만원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됐다. 이 때문에 LG전자는 전원회의서 “우리는...

2012-07-31 11:04
[리니언시 藥?毒?]CD 금리 계기 '엔네스티' 수면 위로

담합의 연쇄 적발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리니언시의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예컨대 A라는 담합행위에 리니언시 기회를 놓친 기업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행위를 구제받기 어렵다. 하지만 B라는 담합행위를 조사받는 기업이 A행위에 대해서도 실토를 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엠네스티 플러스 규정을 받게...

2012-07-31 10:31
[리니언시 藥?毒?]LGD, 'LCD담합' 美서 벌금 4억달러 물어

이들은 경쟁기업의 자진신고(리니언시)에 뒷통수를 맞아 엄청난 규모의 벌금을 받는가 하면, 오히려 최초로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외국의 담합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만큼 리니언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담합에 다른 외국에서의 첫 벌금형은 지난 1996년 8월...

2012-07-31 10:30
[리니언시 藥?毒?]"담합 적발 수단" vs "면죄부만 주는 것"

공정위의 은행·증권사에 대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 논란을 계기로 리니언시 제도(Li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리니언시는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로 규정해 2005년 부터 본격 적용하고 있다. 리니언시 덕분에 그 동안 은밀하게...

2012-07-31 10:30
[리니언시 藥?毒?] 대기업, 담합 주도해 놓고 과징금 감면 혜택 싹쓸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이 담합도 주도한 후 리니언시 혜택까지 싹쓸이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개인보험 상품(종신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의 이율을 담합한 16개 생명보험사에 지난해 10월 과징금 3653억원을 부과한 사건에서도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담합의 주축이 돼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삼성생명(1578억원)과 교보생명...

2012-07-31 09:20
공정위,‘권혁세 때문에’…CD금리 담합 조사‘급브레이크’

특히 이들 19개 업체들 중 1곳이 ‘리니언시’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정위 조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이는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의 특성 때문이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자진신고한 대가로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토록 하는 제도다. 담합 참여자가 직접 증거를 제출하기 때문에 사정당국은 사건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2012-07-20 16:22
공정위, CD금리 담합 의혹…“리니언시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와 관련해 리니언시(자진신고)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CD금리 담합 조사로 접수된 리니언시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증권사 10곳과 은행 9곳 모두 CD금리 담합 사실은 물론 자진신고를 부인하거나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리니언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2012-07-20 11:42
금융투자업계 CEO들“과도한 금융규제 풀어달라!”

권 원장은 일부 금융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을 실토하는 `리니언시'(Leniencyㆍ자진신고를 대가로 과징금을 감면받는 것)를 했다는 언론 보도에는 "은행과 증권사 모두 (리니언시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공정위에서도 확인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범 대우증권 사장, 황성호...

2012-07-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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