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D금리 담합 의혹…“리니언시 없었다”

“담합기간을 언제로 볼 것이냐가 핵심…조사결과 상당한 시간 걸릴 것”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와 관련해 리니언시(자진신고)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0일 “CD금리 담합 조사로 접수된 리니언시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증권사 10곳과 은행 9곳 모두 CD금리 담합 사실은 물론 자진신고를 부인하거나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리니언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공정위의 이번 CD금리 조사 파장은 다소 약화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는 금융당국이 최근 공정위 조사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공정위는 담합에 관해서는 타 부처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조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중복된 분야를 조사할 시에는 업무 협의를 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담합은 MOU 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발언과 여론의 파장을 감안, 대대적으로 착수했던 CD금리 조작 사건에 앞으로는 더욱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공정위 조사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가속 페달을 밟은 듯한 추진력을 보이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의 스타일상 어떻게 든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특히 석달 동안 CD금리가 3.25%로 고정된 기간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CD금리는 올 4월 9일 이후부터 이달 11일까지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줄곧 3.54%로 꿈쩍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CD금리 담합 조사는 담합 대상 금액이 얼마인가를 추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기간을 담합 기간으로 볼 것인지가 더 관건이다”며 “일단 지금 2008년 자료부터 검토하고 있어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