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책 집행 시 제기될 형평성 논란이나 대책의 실효성도 문제지만 재정지출을 활용해 해법을 모색하려 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정지출…폭탄 돌리기인가(?) = 정부가 제시한 구제책은 캠코가 3개월 이상 연체된 하우스푸어의 1·2금융권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채무자의 동의...
렌트푸어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집주인이 대출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상품을 개발해 6월 중에 내놓는다.
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을 캠코(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거나 원리금상환이 어려운 주택담보대출을...
그는 “현장은 정책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며 “렌트푸어를 한 개인의 하소연으로 치부해서 흘려듣고 말 것인지 정책 수립을 위한 소중한 정보로 취급할 것인지에 따라 서민의 삶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편지에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의 마음도 담겼다. 현 부총리는 취임 후 업무를 추진해 온 과정에 대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시 기획재정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산은행은 지역 고객들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을 소개함과 동시에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하우스, 렌트푸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품개발과 홍보를 강화한다.
박창수 본부장은 “공적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민간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은행간 업무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안정 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집세 부담에 시달리는 ‘렌트 푸어’가 갈수록 늘어간다는 소식에 온라인에서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하우스 푸어보다 렌트 푸어가 훨씬 더 빈곤한데도 하우스 푸어 대책만 남발하는 정부가 원망스럽다”, “하우스 푸어 구제정책은 도박장에서 돈 잃고 나온 사람들에게 본전 찾아주는 격이다. 정부는 렌트 푸어 먼저 생각해라”...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내놓은 201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집세 부담에 시달리는 이른바 ‘렌트 푸어’ 가구가 지난 2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쓰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는 2년 전보다 48만2000가구(25.3%) 늘어난 238만4000가구로 추정됐다.
특히 앞으로 집값이 오를 전망도 보이지 않는데 정부 말만 믿고...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쓰는 '렌트 푸어' 가구가 지난 2년간 48만 가구 가까이 크게 늘어났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린 '201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쓰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는 2년 전보다 48만2000가구(25.3%) 늘어난 238만4000가구로 추정됐다.
렌트 푸어 가구들을 임차 형태별로 보면...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방안 중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하우스푸어 중 주택매각 희망자 임대주택 리츠에 매각 지원이 32.2%(193명)로 가장 많았다.
또 △목돈 안드는 전세 실시(20.5%, 123명) △프리워크아웃 확대(19.2%, 115명)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가입연령 하향(60세→50세)·일시인출한도 확대 15.2%(91명) 등도 순위에...
이어 “국민행복기금의 핵심은 ‘자활의지’와 ‘재기지원’이므로 고용부 등과 협조해 일자리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세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하우스·렌트 푸어 지원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 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관세청이 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함께 밀수는 물론이고, 본...
대책의 중심이 집을 가졌거나 집을 살 사람 위주로 짜여진 데다 기대했던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책도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하우스푸어가 된 것은 개인의 책임인데, 굳이 국가가 나서서 구제할 필요가 있냐는 불평도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로 상당수 전문가들은 서민 주거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부르짖다 정작 중요한 서민을...
렌트푸어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부실한데다, 안을 들여다 볼수록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을 띠고 있어서다.
당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했지만 정작 내용을 뜯어보면 하우스푸어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특히 양도세 감면 대상을 ‘전용 85㎡ 이하면서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정한 것을 두고...
김두언 연구원은 “‘4.1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우스, 렌트 푸어 지원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 내수 경기의 탄력성을 제약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캠코를 통한 NPL 매입과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각제 도입 등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과 함께 목돈 안드는...
박근혜 정부의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지원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로 빚더미에 올라 앉은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부실채권을 전부 매입하고 매달 연체 차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를 도입한다. 또 2년 주기로 전세금 마련에...
정부는 렌트푸어 대책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 대책을 제시했다.
신용대출 성격의 전세자금대출을 담보대출화해서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 집 주인의 성향,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무주택 서민에게 다양한 전세자금 마련의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목돈 들지 않는 전세를 이용하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하우스·렌트푸어 지원책도 대책에 담겼다.
주택보유 희망자 중 연체우려가 있거나 장·단기 연체자의 경우 금융권 자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테면 3개월 이상 연체차주는 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채권 전부 매입시 차주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하도록 했다.
정상차주(85㎡이하 1주택 보유, 연소득 5000만원...
우선 렌트푸어를 위한 전월세 자금 지원이나 공공주택 확대 등 지나치게 서민주거 안정에 치우쳐 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거래 활성화는 뒷전으로 밀린 형국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대개 현금 동원 여력이 부족한 젊은 단독세대주이거나 신혼 부부, 무주택 서민이라는 점에서...
또 대선공약인 렌트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비중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책에도 불구, 부동산 거래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나치게 서민 주거안정 위주로 대책이 마련돼 있고,‘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조치’및 LTV-DTI 등 금융 규제완화도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76%(820원) 오른 9220원으로 거래중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정청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오후 5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될 방안에는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양도세 면제 △세제와 금융규제 △공급규제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등의 대책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행복주택과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의 구체적인 실시방안도 함께 제시된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은 정책도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일부 지구는 해제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 내수진작, 중소기업 지원 등 철저하게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우스푸어·렌트푸어·가계부채 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단기대책으로 △팔리지 않는 주택 5만 가구 LH 공사 매입 후 렌트푸어에 공급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연간 12만호 수준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