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부사장은 1조6000억 원 상당의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0억 원, 14억4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불완전 판매를 넘어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환매 대금 마련을...
올 한 해 금융권은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됐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는 사기 혐의가 드러났으며, 투자자의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한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 관련 제재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라임·옵티머스 배상 가를 분쟁조정, 내년 2분기에 시행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금융회사들에 대해 내년 1분기까지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라임 펀드와 관련해 판매 은행에 대해서는 대부분 내년 1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인데요, 하나은행은 독일헤리티지펀드·디스커버리펀드...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된 금융사에 대해 내년 1분기까지 제재심의위원회 부의를 추진한다. 또 피해규모와 검사·제재 진행경과 등을 감안해 주요 펀드에 대해 내년 2분기까지 분쟁조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결국 지난달 30일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제이케이가 상장이 유지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태가 발생했다. 코스닥시장 개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동기 한국거래소 노동조합 위원장은 “모험자본 육성 취지 아래 거래소가 기술특례로 한 장짜리 증명서만 갖고 오면 상장을 시켜줬다”면서 “그런 기업들이 2, 3년 지나서 좀비기업(한계기업)이 되는데 이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통상 사모펀드가 3~5년 주기로 청산하는 걸 고려하면 사모펀드 활성화 추진 후 지난해부터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법안 개정 후 금융당국도 감시의 끈을 놓쳤다. 운용사, 수탁사, 판매사 간 상호 감시·감독할 의무가 사라져서다. 자본시장법 247조는 자산운용사의 운용이 법령...
검찰, 김봉현 다시 소환해 조사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김봉현 전 회장을 불러 여권 정치인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여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
금융은 굉장히 복잡해져 금융소비자들에게 요구되는 금융역량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DLF, 옵티머스, 라임 등 연이은 불완전판매 사태로 금융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고, 보이스피싱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투자사기 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금융교육이 법제화됨에...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백 간사는 "술접대 검사 기소,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백 간사는 "술접대 검사 기소, 윤갑근 전 고검장의 구속은 초기 수사가 부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며 "보안상의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라임사태 로비 의혹으로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윤갑근 전 고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뭉개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지휘가 행해진 5개월여간 가시적 성과가 전혀 없었지만, 법무부 장관의...
최근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 등 잇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의 불안감이 높아졌지만, 자산운용사는 변동성과 위험도가 높은 사모펀드의 의존도가 커진 셈이다.
CEO스코어 집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사모펀드 설정 잔액이 48조 원으로 50대 자산운용사 가운데 가장 많았고, 한국투자신탁운용(43조 원), 미래에셋자산운용(41조 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만약 녹취록이 없었다면 옵티머스 펀드도 그저 수많은 사모펀드 사고 중 하나로 묻혔을 확률이 크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현재 라임, 옵티머스 그리고 디스커버리, 팝펀딩 등 주요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된 금액만 따져도 4조3000억 원이 넘는다. 투자자들의 판단 실수라고 보기에는 사고 빈도와 금액이 정상 범위를 넘었다. 자본시장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파고 속에서 주가 지수는 10년 전 수준으로 물러섰고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업계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 수순에 접어들면서 국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했고, 저금리·저성장 기조 역시 자산관리 불확실성을 더했다.
하지만...
실제로 올해는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의 미흡했던 면이 드러난 바 있다.
김 부원장은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통해 운용사, 판매사, 수탁회사간 상호감시 체계를 구축해 시장규율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라면서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전날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SK증권은 8일 대신증권에 대해 라임사태 등의 악재가 현재 낮은 밸류에이션에 이미 반영돼 있다며 배당성향을 높인다면 주가 상승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대신증권의 2015년 이후 주가는 1만 원~1만4000원(급락 시점 제외)에서 장기 횡보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는 △경쟁사의 대형화로 인한 상대적인...
라임자산운용의 시장 퇴출은 설립 이후 8년 만이고, 약 1조7000억 원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이른바 ‘라임 사태’가 터진 지 1년 2개월 만의 일이다.
라임 사태는 지난해 10월 라임 측이 ‘편입자산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라임은 2020년까지 원금 이상으로 70% 환매를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 2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비정상적인...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펀드'를 대량으로 판매한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 전 센터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직접,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