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강민국 “금융지주회장 장기집권, 채용비리·사모펀드사태 촉발”

"부실상품 팔고 책임은 없다? 공적 성격 무시, 수익 추구 논리 문제 있어"

▲‘2020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채용비리,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잇단 금융사고의 바탕에는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국내 4대 금융지주회장의 장기집권과 황제경영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돈만 잘 벌면 된다는 논리 안 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지주 회사들이 공적 성격을 갖고 국민경제를 책임져야 하지만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의 눈높이에 맞춘 경영 대신 돈만 잘 벌면 된다는 낮은 수준의 경영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내 4대 금융지주회장들의 이른바 황제 경영이 이런 문제를 촉발한다고 분석했다. 금융지주회장들은 내외부의 반대에도 연임에 성공하며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했지만, 지주회장 1인 지배체제가 낳은 권력 독점화를 막을 견제장치가 부재하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채용비리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지주회장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한 활약으로 ‘2020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던 강 의원의 목소리는 펀드 피해자 구제책을 논의하는 시발점이 됐다.

감독당국이 묵인·방조한 셈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사 등을 만나 사모펀드 펀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들의 구제책을 논의하는 데 주력했다. 라임 자산운용 환매중단으로 불거진 사모펀드 금융사고가 올 6월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그들의 사기행각에 금융당국의 감독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 투자자의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이 권력형 사기라는 것을 밝혔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간 통화 녹취록을 입수했고, 해당 녹취록 덕분에 국감에서 옵티머스 관계자와 정권 관계자들 간 연결 고리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이번 국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만약 녹취록이 없었다면 옵티머스 펀드도 그저 수많은 사모펀드 사고 중 하나로 묻혔을 확률이 크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에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현재 라임, 옵티머스 그리고 디스커버리, 팝펀딩 등 주요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된 금액만 따져도 4조3000억 원이 넘는다. 투자자들의 판단 실수라고 보기에는 사고 빈도와 금액이 정상 범위를 넘었다.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시장의 문제점을 묵인 또는 방조했기 때문이다.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사들은 펀드의 이상을 감지하고도 이를 걸러내지 않았으며, 이를 감시하고 관리해야 할 금융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제2의 옵티머스 사태가 또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사인 간 자유로운 계약이라고 사모펀드 시장을 방임해선 안 된다. 적어도 사기꾼 세력이 사모펀드 시장을 휘젓지 않도록 최소한의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의 감독시스템을 어디서부터 다시 고쳐야 하는지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한다. 저 또한 사모펀드 사태에서 드러난 자본시장의 허점과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건전한 시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원금손실 없다”며 고객 호도

-판매사인 은행은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은행은 고위험 상품을 팔면서도 원금 손실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고객들을 호도했다. 하지만 DLF 경우 최대 100% 원금 손실이 났다. 라임과 헬스케어,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은 원금 손실이 얼마나 날지 모르는 상태로 피눈물만 흘리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는 백화점에서 썩은 사과를 고객에게 팔았는데 고객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썩은 사과를 판매한 은행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이후 썩은 사과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게 바람직한 수순이다.”

-어떤 식으로 제도가 보완돼야 하나

“금융회사가 잘못된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기 전에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준비 중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안전하지 않은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내부 통제 장치 등을 두고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이다.”

“황제경영” 비판하는 이유 새겨야

-국감 때 금융지주회장 ‘황제 경영’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금 국내 금융지주회장 제도는 2001년 최초 도입 이후 많은 문제점과 폐단을 낳고 있다. 지주회장 1인 지배체제는 자회사 독립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회장 연임 절차와 과정에 대한 내부 반발이 상당한 상황에서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국내의 4대 금융지주회장들은 연임에 성공하며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했다. 그 결과 금융회사들은 채용비리 및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의혹으로 얼룩져 있다. 지주 회장들이 정말로 올바른 경영을 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면 누구도 연임을 반대하거나 황제경영이라고 비판할 수 없을 것이다.”

-라임·옵티머스를 시작으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계속되는데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서 금융당국의 감독 허점을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부실사모펀드의 선량한 피해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따뜻한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사회의 낮은 곳을 꼼꼼히 살피고, 정부 정책의 실패와 고착된 부패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구체적으로는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금융 시장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동시에 아동과 청년,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를 챙기는 입법 활동에도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