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융사들의 피해자 보상은 물론 현재 만연화돼 있는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근절할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관리 미흡에 대한 처벌, 감독 수위가 높아지더라도 불법 유통 수요나 유통 시장이 남아있다면 고객정보유출 사고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하반기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사태로 금융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기 시작했다. 동양그룹의 부실이 가시화되면서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매입했던 개인투자자들이 격분했다.
이후 국민은행의 미흡한 내부통제 문제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슈를 낳았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비자금 조성 의혹과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 은행...
CP와 회사채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1조3032억원이며,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는 4만여명에 달했다. 이는 저축은행 피해자(2만여명)의 2배 수준이다.
동양그룹은 또 결제능력이 없는 계열사가 발행한 CP·어음 6천231억원(전액 미상환) 규모를 다른 계열사가 매입토록 해 상장사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 등의 동반 부도를 초래하는 등 총 6532억원 상당을...
5만여명의 개인투자자 피해를 양산한 동양사태의 책임을 지고 지난달 20일 금융위에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동양증권이 계열사 CP 판매를 줄이기로 2009년 금감원과 양해각서(MOU)를 맺었지만 금감원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수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금감원 책임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김 부원장의...
제외할 경우 각 카드사별 약 2000만건의 정보가 유출됐고 국민카드의 경우 약 4000만건의 정보가 노출됐다.
금소원은 외국계은행과 카드사가 통보한 개인정보 유출 내역을 받아 피해자 명단을 만든 이후 국민검사 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유출정보로 인한 피해를 고객이 밝히기 어려운 만큼 금감원이 국민검사를 통해 이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동양증권은 지난해 투자 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CP 및 회사채를 판매해 5만여명의 개인투자자 피해를 초래했다. 이에 감사원은 금융당국이 이 같은 불합리한 판매를 알고도 방치했는지 등 CP 및 회사채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경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동양사태로 수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피해자 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또 이 과정에서 동양 측은 오너 일가의 재산을 투입하는 대신 CP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모아 조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동양그룹이 부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P발행을 강행했다고 보는 반면, 현 회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이 한남동의 고급빌라를 시세보다 비싼...
현재현 회장 검찰 출석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16일 검찰에 소환됐다.
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두해 기자들 앞에서 “저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 회장은 또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과 관련해 발행 당시 갚을 의사가...
현 회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동양사태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해 사재출연을 약속했다. 최 원장은 “현재 동양사태 분쟁조정 관련 조사 단계에 있고 피해자들이 제시한 건의사항 또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회생계획안은 내년 3~4월경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어 KB국민은행 도쿄지점 비리,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선의의 피해보상에 사재를 털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며 “다만 저는 전 재산을 회사에 넣고 경영했기 때문에 추가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사재는 다 내놓기로 했다”며 “(동양 주식은)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 했다. 주식을 다 내놓을...
게다가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과 남편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이 이번 동양그룹 사태를 초래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편, 동양증권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특별검사가 최소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5만여명에 달하는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 구제도 내년 상반기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그는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로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개인적 책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수단들이 강화돼야 한다”며 “배임 등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외에도 사적 이익 추구 과정에서 부당·불합리한 영업 활동으로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환수를 통한 피해자 보상 을 강제하는 등의 법적 수단들이 강화돼야...
동양그룹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 동양증권 부산지점에서 사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7일 동양증권과 부산지역 피해자들에 따르면 부산 범천동 동양증권 부산본점에서는 지난 5일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밤샘 농성이 이어졌다.
중년 여성이 대부분인 이들은 동양증권이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전 교수는 먼저 동양사태로 기관투자가 아닌 개인투자자가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짚으며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무력하다고 문제제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보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로부터 이관 받은 금감원의 감독 기능은 건전성...
동양그룹 유동성 위기가 고조된 올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한 달 동안 동양그룹의 시장성 차입금은 5000억원을 넘었다. 특히 대부분의 투자자가 개인인 탓에 금융소비자 피해 문제가 부각됐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이 0.075%로 낮아지면 시장성 차입금 때문에 주채무계열에서 빠졌던 기업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본다”며 “시장성...
'동양그룹 사태'의 개인투자자들이 동양그룹의 금융사기 행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동양피해자 대책협의회'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로의 동양그룹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집회에는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난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의 회사채와 CP에 투자한 채권자 500여명이...
이어 "어느 순간 칼로 잘라버리듯 (제도를 갑자기 시행하면) 정상기업도 부도가 날 수 있다"며 "당시 동양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해 피해자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동양그룹 계열사 CP·회사채에 투자한 5만여명의 개인피해 보상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 위원장은 "CP·회사채 등의 불완전판매가 상당히...
법원입장에서 개인의 의견을 일일이 수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동양증권을 채권자협의회 대표로 지목한 것이다.
이에 투자자 A씨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노력보다 법원 편의를 위해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는 동양증권을 채권자 대표로 세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원은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를 해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결성한 ‘동양피해자 대책협의회’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 구제를 위한 ‘동양사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부실한 재무구조를 숨기고 채권 발행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대국민...
동양그룹 CP와 회사채뿐 아니라 지난 2011년 발생한 LIG건설 CP 발행 사태, 2011∼12년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등 대규모 개인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불완전판매다. 이렇듯 불완전판매는 1·2 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만연해 있다.
금감원의 증권사 ‘미스터리쇼핑’에서도 펀드, 변액보험, 주가연계증권(ELS) 등만 있을 뿐 기업어음(CP)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