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트리플악재]말로만 내부통제 개혁…정보유출·대출사기에 속수무책

형식적 예방책에 무딘 칼만 휘둘러 활력 잃고 소비자 신뢰 떨어져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발생한 각종 불법대출과 비자금 조성, 동양사태 등이 채 수습도 되기 전에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충격도 잠시, 13개 금융회사가 3000억원대의 대규모 대출사기 사건에 휘말린 것이다.

연초 금융권 수장들은 올해 경영 화두로 하나같이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둔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 지난해 각종 사고로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변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또다시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금융권이 활력을 잃고 있다. 고객정보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수천억원대 사기 대출에 무방비로 당하는 금융사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따갑다. 분위기 반전을 위한 금융권의 진정성 있는 타개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 대형 금융사고 또…왜 이러나? = 저성장·저금리 기조 늪에 빠진 금융권의 발목을 잡은 것은 실적이 아닌 연이어 터진 금융사고다. 지난해부터 발생한 각종 금융사고 충격이 완전히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초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하반기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사태로 금융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기 시작했다. 동양그룹의 부실이 가시화되면서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매입했던 개인투자자들이 격분했다.

이후 국민은행의 미흡한 내부통제 문제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슈를 낳았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비자금 조성 의혹과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 은행 부실, 보증부 대출 가산금리 부과 실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건 등 각종 부실과 비리 의혹에 KB금융의 위상이 크게 흔들렸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좀처럼 여론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급기야 연초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진 데 이어 일부 은행들이 대출사기에 연루되는 등 악재가 겹치는 상황까지 초래됐다. 외국계 은행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에서 무려 1억 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NH농협·국민은행과 10개 저축은행이 3000억원대의 초대형 대출사기를 당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008년 5월부터 6년간 100여 차례나 계속된 대출사기를 눈 뜨고 당한 것이다.

◇ 말로만 내부통제 시스템 개혁…화 불렀다 = 한 번 무너지면 단기간에 회복하기 힘든 게 금융기관의 신뢰다. 그러나 이번 사상 초유 초대형 금융사고의 후유증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금융회사들은 다른 어떤 업무보다 신뢰 회복에 가장 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역시 성장은 소비자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최근 연이은 사고로 인해 실추된 고객의 신뢰와 은행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각종 금융사고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협은행도 지난해 6월 고객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며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판매 혐의로, 신한은행은 정치인 계좌 불법조회 의혹으로 각각 특별검사를 받았다. 인재와 시스템에 의한 전례 없는 금융사고가 은행권에서 발생하며서 범죄집단 취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의 크고 작은 사고는 대부분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행한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내부통제 시스템 개혁과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은행별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형식적 예방책만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의 처벌 수준도 미미하다. 실효성 없는 무딘 칼만 휘둘러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은행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직원윤리·준법의식이 약화하고, 내부통제 기능이 약해지면서 불완전판매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며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개선해 사고 예방 기능을 제고하고, 은행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윤리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