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5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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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에 다시 만나달라 스토킹한 50대 벌금 300만원

2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 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54)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7시께 석 달 동안 사귀다 헤어진 애인 B(47) 씨와 재회하고 싶다는 이유로 '회사에 가서 네가 좋아하는 놈들 죽이고 생 끝낼게'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2022-10-25 07:05
의정부 시장 “김근식, 갱생시설 입소 예정…지정 철회 요구할 것”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 시흥 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은 뒤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김근식은 출소 이후에도 아동, 청소년들의 등교 시간에는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그의 외출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022-10-14 13:24
중학생 아들, 부부싸움 말리다 아버지 살해…구속영장 신청

지난 8일 오후 8시경 대전 중구의 거주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부모님을 말리다가 집에 있는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부모님의 싸움을 말리려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대전지법에서 열렸으며 영장 발부 여부는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2-10-12 19:31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임박…아동 등교 시간 ‘외출 금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준수사항 중 외출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였던 외출 금지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난다. 이는 김근식의 재범을 우려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2022-10-02 14:11
정진석號 무거운 마음으로 첫 회의...‘석석대전’ 결론은 28일 법원 손에

남부지법 출석재판 핵심 쟁점 비상상황 규정한 당헌 96조 1항 개정 적법성 여부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심문 후 결론날 듯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으나 순항 여부는 법원 손에 달려있다. 오는 28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뒤, 석석대전의 결과가 나온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2022-09-14 15:37
'강제징용 배상 자산 매각' 주심 김재형 대법관 퇴임

미쓰비시 측은 압류 명령에 불복해 지난해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 역시 자산 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김성주·양금덕 할머니를 위한 총 5억여 원 상당의 특허권·상표권 매각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이번에도 항고와 재항고를 해 사건은 올해 다시 대법원에 왔다.

2022-09-02 11:04
21년 전 ‘대전 은행 강도살인’ 용의자 2명 구속…"혐의 부인 중"

대전지법 최광진 판사는 이날 살인강도 등 혐의로 붙잡힌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 등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 경 전 서구 국민은행 둔산점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출납 과장 김모 씨(43)씨에게 총(실탄)을 쏜 뒤 현금 3억 원을 탈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2022-08-28 09:15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사건' 용의자 21년 만에 검거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 씨 등 2명을 살인강도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A 씨 등은 2001년 대전에 있는 국민은행 주차장에서 보안업체 직원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2022-08-27 16:05
“아저씨 두개골 깨버리자” 말에 격분해 초등생 때린 50대 벌금형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5월 10일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내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인 B(12) 군 등과 함께 축구를 하던 중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는 B 군의 말에 격분해 손날로 양쪽 쇄골을 4회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2022-08-25 14:31
[랜선핫이슈] 해변에서 발견된 리얼돌·형광펜으로 4000만 원 턴 절도범·에이즈 혈액 주사한 소녀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3월 대전과 충남 천안 지역 아파트에 침입해 약 4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현관 도어록의 숫자판에 형광펜을 칠하는 수법으로...

2022-08-24 10:00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5기인 김 대법원장보다 4기수 아래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 대법관, 김소영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사법연수원 19기다. 오 법원장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수 맡았고, 친일...

2022-07-28 16:16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한 배경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을 갖췄다"며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2022-07-28 15:58
“가상화폐 재물 아니다?”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쓴 20대, 2심서 무죄

14일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보경)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8월 27일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약 6.6 비트코인(당시 8070만 원 상당)을 돈으로 환전하거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는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착오로...

2022-07-15 17:31
[상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이균용ㆍ오석준ㆍ오영준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가 이균용 대전고법 판사, 오석준 제주지법 판사, 오영준 서울고법 판사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이들 3명을 올해 9월 임기가 끝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2022-07-14 18:17
[랜선핫이슈] 룸메이트 살해한 20대·마약 운반 과거 고백한 여배우·담배 피우는 여신에 인도 발칵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학대행위를 방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다른 40대 룸메이트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 B씨와 월세·생활비 등을 공동 부담하는 조건으로 2020년...

2022-07-12 10:20
사촌형제 부부 아내 2명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시비를 빌미로 흉기를 휘둘러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범행이 이뤄졌다”라며 “범행 당시 망설임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2022-07-11 15:42
'공주교도소' 40대 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검찰 '사형' 구형

6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 심리로 진행된 A(26)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27)씨와 C(19)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 D(42)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07-06 20:14
여성 손님 신체 훔쳐보려 PC방 들어간 20대…대법 "건조물침입죄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연음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20대 A 씨는 지난해 2월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여성이 있는 상태에서 바지 등을 내리고 공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PC방에 들어가 여성 손님 2명이 앉아 있는 곳 맞은편 자리로 간...

2022-07-03 09:00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2022-06-14 16:37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2022-06-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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