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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재정 도그마에 빠진 박재완 “추경해도 대외의존도 높아 티도 안난다”

현행 법상 추경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이다. 이중 경기침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현 추경 논쟁의 핵심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현 상황이 추경의 법적 요건인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두 요건...

2012-08-07 10:37
[正論]김인철 성균관대 교수 "공짜란 모두를 망하게 하는 것"

나아가 금융기관이 도산하고 대량실업이 발생함으로써 온 국민이 고통당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입시문제의 근본 원인은 특정 일류대학 졸업자에게 부당한 프리미엄을 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대다수 학생들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사회적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묻지마’식 입시준비를 하고 있다. 한번 높은 위치를 차지한 자들은...

2012-08-07 10:21
박재완 “최악 상황 대비해 대응”

박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서도 추경편성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현 상황이 추경의 법적 요건인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두 요건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밖에 박 장관은 장마와 태풍 시작을 언급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모두를 미리 대비해 자연재해가 ‘인재’가 되지...

2012-07-23 16:26
[대정부질문] 박재완 “추경, 법적요건 충족하지 않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 여부와 관련해 “추경의 법적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의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라는 두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를 놓고 냉정하게 봤을 때 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추경 가능성은 어떻게 보느냐”는...

2012-07-20 15:23
[하반기 경제정책］박재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시 추경”

박 장관은 이날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전시·천재지변·대량실업과 함께 경기침체도 추경편성의 법적 요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추경을 실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지표가 2번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해야 하는 것은 물론 편성과 국회제출 등의 시간이 걸려 올해 추경이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2-06-28 17:50
신중한 버냉키…돈 더 풀까 말까

연준의 이같은 조치는 달러를 시중에 대량으로 풀어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 등의 위험 없이 경기부양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연준은 오는 2014년 말까지 현재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연준의 입장은 보다 신중해졌다. 연준은 이날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2012-06-21 08:54
그리스·스페인 등 뱅크런 조짐 확산

그리스와 스페인 등에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조짐이 확산하고 있다. 17일 치러질 그리스의 2차 총선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상황이 악화돼 은행이 도산하거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을 이탈하고 새로운 화폐를 도입할 경우 교환비율이 턱없이 낮아 손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된 영향이다. 그리스와 스페인은 물론 유럽 재정위기에서 비껴있는 독일 등에서도...

2012-06-17 20:28
당정, 추경불발…‘서민-중소·수출지원’으로 돌파구

재정법은 전쟁이나 재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 특단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직후인 2009년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은 2009년의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면 추경 말고도 금리조정 등 다른 방법도 있지만...

2012-06-13 10:42
새누리“추경 편성 어렵다”

그간 정치권 안팎에선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 악화로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지만, 현재의 경제 여건이 전쟁이나 재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 추경편성 요구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홍 대변인은 다만 “유럽발 경제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며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2-06-12 11:09
[正論]김인철 성균관대 교수 "사공 많은 글로벌 경제 해법 안보인다"

그러나 크루그먼은 거시정책을 적절히 실행함으로써 인플레와 대량실업 등의 중 단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이는 듯하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통화증대 정책인 양적완화(QE)를 그동안 두 차례 시도했다. 가시적인 미국 경기의 회복세가 없어 3차 QE를 실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는 크루그먼이 제시한 인플레 목표제는 반대하고 있다. 2011년...

2012-06-08 09:23
[오늘의 이슈 점검]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체포

◇ 주요 경제뉴스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체포 ＊그리스, 정부구성 끝내 불발…총선전까지 과도정부 구성 다음달 17일 쯤 총선 ＊정부, 對이란 수출 쿼터제 검토 ＊한은, 4월 수입물가 상승률 25개월만에 최저 ＊중기청, 1000억 규모 엔젤펀드 연내 조성할 계획 ＊금감원, 연금저축 상품 관련 컨슈머 리포트 발간 예정 ＊“애플, 엘피다 D램 대량주문”...

2012-05-16 08:53
[正論]김인철 성균관대 교수 "유럽경제가 부진한 이유"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량실업을 가져오는 실물경제 침체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달러를 무한정 살포하는 양적 완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미국은 금도 거의 제로 예금금리를 유지할 수 있게 충분한 달러를 공급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이러한 달러공급 정책은 불원간에 높은 인플레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경제 석학들과...

2012-05-04 09:35
[한마디]그리스 회생하려면 유로존 탈퇴하라

신 소장은 이날 뉴욕 연설에서“그리스가 유로화를 계속 사용하면 대량 실업을 막을 수 없다”며“유로를 포기하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로 경제 논리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다른 유로 채무국도 가혹한 재정 감축과 증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정치인들이 뭐라든 일부 남유럽 국가가 임금과 물가를...

2012-04-25 09:47
워싱턴 G20장관회의 코뮈니케 전문 주요 내용

공공과 민간의 높은 부채수준과 부진한 구조개혁, 불충분한 글로벌 리밸런싱, 계속되는 실업과 개발 격차가 세계 성장 전망에 부담되고 있다. 우리는 투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지난해 칸 정상회의에서 보호주의를 배격하기로 했던 약속을 다시 확인한다. G20 회원국들은 고유가를 경계하는 데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할 것이며, 충분한 공급을...

2012-04-21 10:34
[오늘의 이슈 점검]삼성전자, 10억달러 규모 채권 발행

◇전날 유럽 증시 *3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스페인 실업률과 공공부채가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에 일제히 하락세. 영국 런던 증시의 FTSE100 지수는 0.62% 내린 5838.34로 거래를 마쳐. 독일(-1.05%)과 프랑스(-1.62%)도 1% 이상 하락. 스페인은 2.71% 급락했고 이탈리아도 2.04% 하락. *지난 주말 유로존 구제금융 확대 합의 소식과 전날 미국 제조업지수 호전...

2012-04-04 08:11
[뉴욕채권] 상승…연준 국채 대량 매입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45억달러 규모의 대량의 국채를 매입한 영향이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오후 5시30분 현재 전일 대비 3bp(1bp=0.01%) 하락한 2.18%를, 3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전일 대비 1bp 내린 3.33%를 기록하고 있다. 2년만기 국채수익률은 0.32%로 전일 대비 1bp 하락했다. 연준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일환으로 120억달러 규모의 국채와...

2012-04-03 07:42
버냉키, 강력한 추가 부양책 시사

2008년 가을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후 금융 당국은 금융 시스템에 유동성을 대량 공급했다. 같은 해 9월 9000억 달러였던 연준의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은 12월까지 2조3000억달러로 불어났다. 버냉키 의장은 제2의 대공황이 일어날 리스크는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었다”고 당시를 돌아봤다. 또한 그는 금융 당국이 보험사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을 구제한 데...

2012-03-28 06:32
“땡큐, 버냉키” 美 초저금리 지속…돈 더 푼다

버냉키 의장은 “실업률이 8.3%로 하락한 것은 2008년 말부터 2009년에 걸친 대량해고의 반전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 효과가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업률을 더 낮추려면 소비와 기업 분야에서 더 강한 수요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연준이 지금 취하고 있는 초저금리 정책 등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의 이 같은...

2012-03-27 09:59
버냉키 “美 고용시장 여전히 취약…경기부양 기조 유지”

버냉키 의장은 26일(현지시간)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연례 콘퍼런스에서 “실업률 하락은 2008년 말부터 2009년에 걸쳐 일어난 이례적인 대량해고의 반전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 효과가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업률을 한층 낮추려면 소비와 기업 분야에서 더 강한 수요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연준이 지금 취하고 있는...

2012-03-27 06:26
[유로존 위기 끝났다] ① 유로존 위기 2년만에 끝나나

EU 지도자들은 1일 열린 정상회의에서 국채 위기가 진정 국면에 진입했으며 앞으로는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정 규율을 강화한 신재정협약은 이번 회의에서 서명될 예정인 가운데 구제금융기금 확대 문제도 이달 내에 합의가 예상되는 등 위기 해법의 실마리들이...

2012-03-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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