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추진된다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대구·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등 4개 부서에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김오수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보고한 이후 이 같은 내용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안을 대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전달할...
안동건 대구지검 검사는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갑진 울산지검 검사, 김상범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등 평검사 5명이 수사단에 투입됐다.
임 단장은 “사건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했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수사팀 규모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법무검찰개혁위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ㆍ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ㆍ수사지원과 및 광주지검, 대구지검의 각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과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범죄 혐의와...
대구지검 박기종 인권감독관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건처분 통지 시 시각장애인이 인식 가능한 특수 바코드를 부기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해 우수 인권감독관으로 선정됐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선 검찰청의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철저히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사 관행과 내부문화를 지속적으로...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째 재판 업무를 하고 있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직전 부임지인 수원지법에서도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올해 초부터 영장 업무를 맡았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책임자인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과 나이(1970년생)가 같아 이목이 집중됐다. 둘은...
이어 "대구에 특수부를 남기겠다는 결정은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며 "부산지검에 특수부를 존치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는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산ㆍ인천ㆍ수원ㆍ대전...
‘김학의 수사단’ 단장이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11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건설업자)윤중천을 불러 확인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안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윤 총장이 별장 성접대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총장이 한겨레21 기자...
이날 조 장관은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 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수사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했다.
또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하는 계획과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 방안 등도 내놨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조 장관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수용해 현재 7개 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ㆍ대구지검ㆍ광주지검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분장...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검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ㆍ대구지검ㆍ광주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되 ‘특별수사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분장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수원지검ㆍ인천지검ㆍ부산지검ㆍ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시 즉시...
주최 측은 부산, 대구, 청주 등 지방에서 집회 참석차 버스를 대절해 상경하려는 참가자들도 있어 이번 집회에는 지난 주말(주최 측 추산 3만명)보다 3배 이상인 10만명가량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청사와 반포대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있는 서초역 7번 출구 근처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가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보다 한...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전보 조치된 주진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도 이날 사의를 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인지수사 부서나 대검 혹은 법무부 요직으로 발령받았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례적인 좌천성 인사란 평가가 많다.
인사이동이 실제 이뤄지는 오는 6일까지 추가 사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급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서울동부지검장·서울남부지검장·서울서부지검장·수원지검장·부산지검장·울산지검장·대구지검장·전주지검장·부산고검 차장검사·광주고검 차장검사·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12자리가 공석이다.
다만 검사장을 줄이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고검 차장검사 자리는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사실상 15자리에 대한...
작년 11월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 12월 대구지검 청사가 점거당했다. 서울·경기·대구·창원의 고용노동청, 김천시장실과 거제시장실 난입 사태도 잇따랐다. 현대중 합병을 반대하는 집회에서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경찰관 다수의 손목이 골절되고 치아가 부러졌다.
민노총의 법질서 유린이 계속되는 데도 공권력은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정부는 무기력했다....
조 원장을 비롯해 봉욱(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호철(20기) 대구고검장, 박정식(20기) 서울고검장, 이금로(20기) 수원고검장, 송인택(21기) 울산지검장, 김기동(21기) 부산지검장, 윤웅걸(21기) 전주지검장, 권익환(22기)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각각 자리에서 물러났다. 개방직인 정병하(18기) 전 대검 감찰본부장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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