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뱃갑에 폐암·구강암 등 흡연 위해(危害)사진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담배 판매를 위한 일체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함진규 등 여야 의원 11명은 24일 이 같은 규제를 담은 ‘흡연피해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담배 관련 규제만을 모아 새 법안 제정이 추진되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그간 담배와 관련된 각종...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쳐온 미국 뉴욕시가 담배 판매대상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21세 이상으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뉴욕시의회는 "젊은 시기 흡연을 줄여야 한다"며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지지 아래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뉴욕시의회는 "시의 흡연자 중 약 80%가 21세 전 담배를 처음으로...
또 경고 문구를 2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한 기획재정부 관할 담배사업법에 따라 뒷면에 현행 ‘경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에서 ‘경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라는 문구로 교체한다.
직전의 담배 사재기, 1개월에 달하는 재고비축분에 의한 평가차익 등에 힘입어 단기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판매가격 인상은 매출액과 판매수수료액 증가를 가져와 기저효과가 있는 1년 동안 펀더멘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발의된 편의점 24시간 심야영업 강제 금지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내최대 흡연자 인터넷 모임인 ‘아이러브스모킹’ 회원들은 1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정말 담배를 못 피우게 하고 싶으면 담배 소비만이 아닌 판매·구입·소지를 전면금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담뱃값이 2000원 가량 오르면 갑당 매해 8조원의 세수가 새로 생긴다. 이에 따라 부족한 재정을 서민 세금으로 메우려...
아이러브스모킹은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연간 7조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려 한다”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를 못 피우게 하고 싶다면 차라리 담배의 판매·구입·소지를 전면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퍼포먼스는 ‘서민에 담뱃값 족쇄 채우는 정부’를 주제로 진행, 회원들의 발에 족쇄를 채우고...
초안에는 '각국은 (결의안에 따라) 공급·판매·거래·수출이 금지된 품목의 화물을 실은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정보가 있을 경우 자국 영토에 있거나 통과하는 모든 북한 관련 화물을 검색해야 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기존 결의안은 회원국에 의심화물의 검색을 촉구하는 의미의 'call on'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번에는 강제적 의무를 부여하는 'shall...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 상표에 ‘라이트’나 ‘마일드’ 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을 낮게 오인할 수 있게 하는 문구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내 담배회사 KT&G는 이미 이른바 ‘오도문구’가 포함된 제품 5종 가운데 4종의 제품을 변경해 다른 외국 담배회사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KT&G는 이달 초 ‘에쎄 순(純)’ 계열의 3종(타르...
또한 홈플러스는 담배를 보루단위로만 판매하고 낱개 판매는 금지, 전통시장의 마케팅 행사물품을 2년간 지원, 전통시장 고객용 핸드캐리어 제공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송종호 중소기업청장도 상인들을 격려하기위해 합정동 홈플러스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상인회측은 플사업조정 투쟁에 대한 종료를 선언하는 상징적인...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멘솔, 커피, 모히토, 초콜릿, 허브, 아로마 등 담배에 가미된 향기를 의미하는 단어나 문구, 사진은 표기가 금지돼 KT&G의 더원 멘솔·레종 카페·에쎄 센스 애플민트·보헴시가 모히토, 필립모리스의 말보로 멘솔 등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담배 146종 중 34종이 별도 브랜드를 작명해야 한다. 하지만 프레시(fresh)나 아이스(ice), 프로스트(frost) 등과...
아울러 시는 신분 확인 기능이 없는 자율판매대에서는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1시간 단위로 청소년 주류 및 담배 판매 금지에 대한 안내 방송을 하도록 했다.
시는 소비자 정보 제공 목적으로 술에 관련된 공익 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다. 또 대형마트에 이어 내년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에 적용할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예정이다.
한편...
또는 자동적 담배세율 조정 체계,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 최저액을 설정하고 종가세를 부과하는 혼합 소비세 방식, 납세필증 부착 등 11가지 권고사항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국경 및 면세점에서 면세 또는 무관세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도 권고에 포함될 예정인데, 만약 이대로 가이드라인이 채택돼 적용되면 세계 공항에선 면세 담배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전 세계 176개국의 보건당국 대표들이 모여 면세담배 판매 금지를 논의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면세담배 판매 제한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채택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176개국 정부 대표단과 참관국, 국제기구, 비정부단체...
특히 국경 및 면세점 내 면세 또는 무관세 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채택돼 각 당사국에서 적용되면 향후 전세계 공항에서 면세 담배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밖에 무연전자 담배 규제방안과 담배농가가 대체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한편 총회 기간 중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수석대표로하는...
담배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대중에게 판촉행위뿐 아니라 담배를 전시하거나 진열하는 행위까지 금지된다.
◇대학에서 일일주점 못 연다= 정부는 또 술에 관대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는데 앞장선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초·중등·대학교와 병원,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판매자는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내야...
특히 호주의 경우 담배 경고뿐 아니라 포장 자체를 전부 규격화해 흡연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과한 처사는 아니라고 본다.”
- 담배회사의 판촉 및 후원활동 금지한다고 했는데 취약계층을 후원하는 경우 타격 입지 않겠나?
“담배회사들이 재단법인 설립해 공익사업하고 있는데 재단법인 출연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담배 판매 촉진을 위해 직접 담배회사 이름을 노출해...
반면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호주의 태즈메이니아 주(Tasmania) 상원은 2000년 이후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 만 18세가 되는 2018년부터 일체의 담배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담배판매규제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편 한국담배제조및매매금지추진운동본부는 “담배연기에는 60여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고 담배의 주요 성분인 니코틴은 대마초보다도 중독성이 강해...
‘라이트, 마일드, 저 타르, 순’ 등의 다른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문구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지정된 담배판매 장소 이외의 전시·진열행위 △담배의 무상배포 및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금품·향응 제공 △담배회사가 사회·문화·음악·체육관련 행사에 후원하는 활동도 금지된다.
한편 복지부는 학교 등 공중이용시설 및 장소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 한 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정된 담배판매장소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의 담배 판촉 활동도 금지되며 각 지자체로부터 위촉받아 활동하는 흡연 금지구역 감시자들에게 자격과 권한을 줘 제도화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스페인의 발렌시아 지방정부가 지난 20일 중앙정부에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다른 6개 지방정부도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라는 소식에 스페인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의 불안이 커졌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01.11포인트(0.79%) 하락한 1만2721.46을, 나스닥 지수는 35.15포인트(1.20%) 내린 2890.15를 기록했고 S&P500 지수는 1350.52로 12.14포인트(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