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질 줄 모르는 담뱃값 논쟁, 인상 폭 조정되나

정부와 여당이 담뱃값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찬반양론이 격돌하고 있다. 여기에 현오석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담배가격 대폭 인상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임을 시사해 인상 폭 조정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여기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에 공감을 표시해 담뱃값 대폭 인상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오늘(13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담뱃값이 인상된 지 8년이 지나 올릴 필요성은 있다”며 인상에 공감하면서도 “다만 국민건강 측면 뿐 아니라 국민 부담과 물가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담뱃값 인상 폭이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현 내정자는 “현행 담뱃값의 80%에 해당하는 2000원을 올릴 경우 소비자물가는 0.68% 상승하게 된다”며 “가격 인상 논의 자체가 기대인플레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담뱃값 인상을 놓고 장외에서도 지지와 반대 선언이 잇따르는 등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 의료비용은 지난해 기준 연간 10조원에 달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담뱃값 대폭 인상 등 강력한 금연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역시 김재원 의원의 발의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 측은 “담뱃세 인상에 있어 담배소비세는 30%로 인상해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1146원이 아니라 3000원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흡연자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도록 담뱃값을 최소 OECD 평균 수준인 6000원으로 올리자는 얘기다.

또 “인상된 담뱃세는 금연캠페인과 청소년 흡연예방을 비롯해 금연 진료의 보험 적용, 저소득층의 무료 금연상담 및 무료 금연약 투여 등 흡연자를 위해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논의에 흡연자들의 반발은 기존과는 차원이 다르다. 국내최대 흡연자 인터넷 모임인 ‘아이러브스모킹’ 회원들은 1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정말 담배를 못 피우게 하고 싶으면 담배 소비만이 아닌 판매·구입·소지를 전면금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담뱃값이 2000원 가량 오르면 갑당 매해 8조원의 세수가 새로 생긴다. 이에 따라 부족한 재정을 서민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담뱃값 인상 법안을 발의한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 법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하게 될 지 미지수이나 임시국회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돼야 하며 정기국회 때 상정이 된다고 하면 이르면 12월께 담배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

김재원 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금연운동 확산을 위한 담뱃값 인상법 쟁취 국민운동 추진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 공론화 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