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서 담배 사라지나… 176개국, 서울서 담배규제 논의

입력 2012-11-0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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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없는 가이드라인…부처 간 논의·법 개정 등 필요

세금이 면제돼 값이 저렴한 면세담배가 앞으로 전 세계 공항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전 세계 176개국의 보건당국 대표들이 모여 면세담배 판매 금지를 논의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면세담배 판매 제한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채택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176개국 정부 대표단과 참관국, 국제기구, 비정부단체 등에서 1000여명이 참석해 협약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국경이나 면세점에서 면세나 무관세 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이 채택돼 각국에서 적용되면 향후 전 세계 공항에서 면세 담배를 더 이상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총회에서 면세담배 금지를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채택된다고 해도 당장 국내에서 시행된다는 뜻은 아니다”며 “부처간 논의와 관련법 제·개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흡연자 가운데 10명 중 4명은 법으로 담배를 금지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이 5일 공개한 ITC(국제담배규제사업)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자의 39%가 담배 완전금지에 동의했다.

반면 우리나라 정책 당국이 금연을 위해 추진하는 담뱃갑 경고 문구·사진 부착은 흡연자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흡연자 가운데 담뱃갑에 부착한 흡연 경고 문구·사진이 금연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2%, 담배가격이 금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의 35%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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