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지수 산정 가중치는 모집단이 1인 이상 도시가구에서 1인 이상 전국가구(농어가 제외)로 확대됐다. 전기ㆍ수도ㆍ가스를 포함한 서비스가 604.2에서 604.7로 0.5포인트 증가했다. 공업제품은 10.3포인트(307.4→317.7) 늘었고 농축수산물은 10.8포인트(88.4→77.6) 감소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2개 이상의 조사규격을 가진 품목은 산술평균 대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6월 태풍 ‘메아리’ 및 지난 10월 우박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총 14억6400만원(보조 8억8000만원·융자 8억5400만원)의 복구비가 약 671농어가에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태풍 메아리로 다시마·톳 피해어가 121호에 대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7월 상위법인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을 보다 명확히해 농어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폭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군별로 50ha이상 경우에 대파대(농작물재해지원 사업), 농약대를 지원한다. 또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는 현행 규정에...
이는 최근 이상기후에 의해 태풍, 우박, 동상해 등 재해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원리를 이용해 농어가 스스로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하고 소득 및 경영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에는 신규 시범사업으로 11개 품목을 새로 도입해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올해 50개 품목에서 2012년 61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또 2011년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 확대했다. 올해 1조6122억원이었으나 내년은 1조8594억원으로 편성돼 전년대비 15.3% 증가했다.
농수산물 물가 및 수급안정을 위한 예산도 2011년 1조2538억원에서 내년 1조4340억원으로 14.4%증가했다.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 위기관리를 위한 지원도 올해 9683억원에서 내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 특례 등은 일몰의 연장이 유력하다. 또 비료와 농약, 사료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역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영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우유나 다른 영아용품과의 형평성...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 유가 급등에 대비하고 농어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을 포함한 농어업분야 고유가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농업용 면세유의 65%를 사용하는 원예산업의 유류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절감율이 78%에 달하는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시설...
직접지불제는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안전장치이면서 환경ㆍ지역 등 농어촌이 지닌 유ㆍ무형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농가소득안정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ㆍ복지ㆍ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농어가 제외 2인 이상)의 소비지출 항목 중 식료품·비주류음료과 식사비 등 2개 항목의 합산액은 가구당 월평균 60만2604원이었다. 연간으로는 먹는 데 드는 비용이 700만원이 넘었다는 얘기다.
쌀·채소·육류·수산물 등 식재료와 과자·과일·커피 등이 포함된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가 31만6936원으로 전년...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농어가 제외 2인이상) 가구의 소비지출(명목 기준)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300만원 이상을 소비지출에 쓴 가구의 비중은 20.05%였다.
소비지출은 생계와 생활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 구입에 들인 비용을 말한다.
3분기 기준 월평균 소비지출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2003년 9.31%에서 2004∼2007년 10.77...
송훈석 무소속 의원은 4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역대 최악의 쌀값 폭락, 채소값 폭등, 농어가 부채가 쌓이면서 농정이 총체적인 실패라고 지적하고 지난 5년간 폐기한 채소가 36만4000t으로 중국산을 수입하는 안이한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채소경작 면적추이와 생산량, 작황 등을 사전에 충분히...
자산운용부문의 평가 결과 기금별로는 신문발전기금이 23.82점로 최하위였으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25.3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31.86) 등의 점수가 낮았다.
운용자산규모별로는 대형(1조원 이상)은 사학연금기금(80.00점)이 1위, 수출보험기금(66.86점)이 최하위였으며 중대형(5000억~1조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80.99점)이 1위, 군인연금기금(43.31점)...
농어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고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9일 지난해 농업 및 어업조사 결과 농가의 고령화율은 34.2%로 전체인구 고령화율 10.7%에 비해 23.5%p 높았으며 어가는 어가 24.8%로 14.1%p 높게 나타났다.
2009년 12월 1일 현재 농가수는 119만5000가구(전체가구의 7.1%), 농가인구는 311만7000명(전체인구의 6.4...
또 정부의 승인을 얻어 농어가목도마련 저축장기기금 출연 복적으로 631억원, 손실발생 대비목적으로 1조4159억원 각각 임의적립금을 절립했다.
여기에 나머지 1조1000억원은 정부의 세입으로 납부했다.
이에 다라 적립금 잔액은 3조3422억원에서 5조446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한은은 지난 2004년 1502억 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이 날 간담회에서 장 장관은 "농업을 하는 주체가 농가(農家)라고 생각하지 않고, 농업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농어가를 포함한 200만개의 기업)"이라며 "앞으로 농식품부는 농업정책을 비즈니스 영역으로까지 확대해 중소기업과 농식품산업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농어민을 위해서는 ▲어업회사법인 출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신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 연장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 요건 완화 등의 지원방안을 내왔다.
이는 하반기 이후 경기와 고용여건이 서서히 개선될...
우선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도세가 면제되는 출자대상 법인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고, 적용시한을 오는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한도 오는 2011년 말까지 2년간 연장했다.
또 농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오는...
아울러 정부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보조받은 주택 취득자금의 소득세 비과세 등을 없애거나 축소하지 않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20조 원에 육박하는 세액 체납액 가운데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해당 부분인 수조 원 가량을 상당 부분 감면할 것이란...
장 장관은 이날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민관합동으로 농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개혁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쌀소득직불제 등 현행 직불제를 보완하고 확대해서 농어가 소득안정직불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촌삶의 질 향상과 향토산업발전 등을 통해서 우리 농어촌이 살기 좋은 농어촌으로...
일회성과 소모성 보조는 폐지 축소하되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가 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어 개편하는 게 골자다.
◆ 대외개방과 국제공조 강화
정부는 세계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 촘촘한 글로벌 FTA네트워크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 EU, 인도 등과의 FTA 조기 발효를 위해 노력하고,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