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원회가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근로시간 단축 등 이른바 ‘노사 3대 현안’을 다뤄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가 여야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 채 15일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2월 21일 출범 이후 노사정소위는 신계륜 국회 환노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 4명과 노사정 대표가 참여해 △근로시간 단축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 △통상임금 등 3가지...
노동 현안의 입법화를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가 공식활동 종료 시한을 17일로 연장했다. 노사간 주장이 좀처럼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 소위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그간의 활동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노사정 소위는 14일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법·제도 개선...
이 부회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원회가 연 통상임금 공청회에 나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차가 너무 크다”며 “대기업 임금은 하늘로 치솟아 평균 임금이 5000만원이 넘는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5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통상임금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많고 영향도 더 커 대기업과 중기간 임금차만 늘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원회가 10일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노사정 이견 좁히기에 들어갔다.
노사정소위는 이날 논의 결과와 함께 전날 공청회에서의 근로시간 단축, 노사ㆍ노정관계 개선 논의사항을 토대로 11~14일 입법화를 위한 집중협상을 벌이고 15일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지만, 각 사안마다 노사정 입장차가 커 법제화에 난항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지난 7일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내용을 최종 점검한 데 이어 9일과 10일 릴레이 공청회를 진행중이다. 노사정 모두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안에는 합의되고 있으나 적용시점, 유예 기간 등을 두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지난 7일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내용을 최종 점검한 데 이어 9일과 10일 릴레이 공청회를 진행중이다.
노사정 모두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안에는 합의되고 있으나 적용시점, 유예 기간 등을 두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7일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9일과 10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노사관계 개선, 통상임금 의제에 대해 각각 9일 9시30분과 14시, 10일 10시에 환경노동위원회...
하지만 노사정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달 출범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 민주노총은 불참했고, 의제확대 거부시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은 요구가 일부 수용되자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노동계는 노동 탄압을 주장하고, 재계는 정책과 법안들이 노동 포퓰리즘에 입각한, 기업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항변하며...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노사정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출범했지만 출발부터 진통을 겪었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은 소위의 명칭과 미합의 쟁점 처리방안, 합의 방식 문제 등을 이유로 소위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여야 정당을 비롯한 국회 소위 참여 단체가 노동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보다 진정성 있는...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가 28일 국회에서 개최한 2차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21일 불참한 신승철 민노총 위원장은 앞으로 회의 참석을 위해 전원 합의 의결방식 도입, 논의 의제 사전선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연기 요청 철회 등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다음달 5일 대표교섭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서는 임금피크제뿐 아니라 통상임금 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과 같은 굵직한 노동 현안을 다루게 된다.
그러나 최적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노사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이미 지난해 말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정년 60세 연장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21일 오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대표 교섭단 10명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교섭단의 첫 대표자 회의는 오는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노사정 소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국회 합동 브리핑에서 “4월 15일까지 입법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며 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희범 경총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방하남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노진환 기자 myfix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