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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얼마나 받을까…대상자 중 4만명 10만원 이하 받을 듯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의 월 급여액에도 감액 원칙이 적용돼, 경우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사례로 미뤄 1% 안팎의 대상자가 10만원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04만명 가운데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5만6000명(1.4%) 정도가 책정된 연금액(노인...

2014-06-25 08:12
14억 넘는 자녀집에 살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또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기초연금액 감액 규정도 명시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지만, 공무원연금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지 5년이 지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개정 시행령은 5년마다...

2014-06-24 10:24
기초연금받아 기초수급자 떨어져도 2년간 의료급여 준다

오는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인 기초연금을 받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병원비 등을 지원받는 '의료급여' 자격은 2년동안 유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초연금 도입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이번 주초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2014-06-20 11:19
박근혜 정부 대표 복지공약 맞춤형 기초생보 연내 시행 물음표

한편 지난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기초연금은 오는 7월 25일부터 정상 지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사전 정비시스템을 이달 중순까지 갖추고 다음달 부터 기초연금 신청자를 접수해 자격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했다면 따로 기초연금 수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2014-06-09 08:22
기초노령연금 못받던 2만명,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높아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 역시 오는 7월부터 바뀌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연령 조건을 갖춰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도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명 가량은...

2014-06-02 07:59
"장애연금 수령 조건들 완화 필요"

이에 따르면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나이가 들었을 때 받는 노령연금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이 받는 유족연금과 더불어 국민연금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다.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었을 때 노동능력 손실이나 감소로 상실된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 자신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장애연금...

2014-05-30 10:06
국민연금 부부수급자 빠르게 증가…20만쌍 육박

국민연금(노령연금)을 함께 받고 있는 부부수급자가 증가해 현재는 20만쌍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이 부부의 날(5월21일)을 맞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19만9498쌍으로 집계됐다. 총 수령액은 월1189억원으로 1쌍당 평균 59만6000원을 받았다. 부부 합산 노령연금 월 최고금액은...

2014-05-20 11:14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 기초연금 혜택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실제소득으로 여겨져 생계급여가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0만원 가량을 주는 기초노령연금이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으로 늘어나더라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에는 추가로 받는 돈이 없게 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2014-05-15 14:21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주는 시점 변경, 연금 혜택 체감도 높인다

현재까지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를 자녀를 낳거나 병역의무를 다하고 수십 년이 흐르고서 노령연금을 받는 시점이 돼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출산이나 전역하는 시점에 곧바로 주게끔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크레디트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연금...

2014-05-09 07:40
[기초연금 Q&A]일하는 노인도 기초연금 수령 가능…고가 자녀집 동거땐 못 받을수도

Q재산ㆍ소득이 없지만 자녀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A:기존 기초노령연금은 자녀집에 살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 타워팰리스 등의 고급 주택에 거주해도 수급자가 됐다. 그러나 올 7월부터는 6억원이 넘는 자녀의 주택에서 산다면 이를 재산으로 간주하고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한다. 6억원은 월 39만원, 7억원은 월 45만5000의...

2014-05-08 08:17
기초연금 7월 지급 시간 촉박…민원 대란 불가피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사람 중 탈락하는 사람이 생겨나는데다 신규 신청자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당초 최소 4개월로 예상하던 복지부는 기초연금 준비기간이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입법절차 등을 최대한 간소화 해 예정대로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2014-05-08 08:05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받으려면 자격은?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만 65세가 넘은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만약 시스템 처리가 늦어질 경우에는 미리 신청한 노인들에 한해 소급적용을 할...

2014-05-07 20:00
"소득 없는 부자 노인들, 기초연금 못 받는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시·군·구의 기초연금 대상 심사를 거쳐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만 65세가 넘은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만약 시스템 처리가...

2014-05-07 13:59
우여곡절 많았던 기초연금, 국회 본회의 통과

논란의 불씨는 2012년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2배(약 2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한 내용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당선 후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이어서 공약과 달랐다. 이 때문에 당시 정부안에 대해 야당은...

2014-05-03 00:23
65세 이상 노인 406만명,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20만원 수령

결과적으로 전체 노인(639만명)의 64% 정도인 406만명에게 달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의 비율은 당초 정부안(62%)보다 2%포인트 정도 높아진 반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8%에서 6%로 떨어졌다. 절충안에는 이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40만원인 노인...

2014-05-03 00:04
경찰, 숨진 노숙인 개인정보로 연금 챙긴 일당 적발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립인 은평구의 한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지내다 숨진 34명의 계좌에 남아있던 노령연금과 장애수당 등 1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처제 서씨로부터 입소자 관리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입소자 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2014-05-01 16:16
［공동주택공시］올해 전국 집값 0.4%↑…1년만에 상승반전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2014-04-29 11:00
법안소위도 통과 못한 기초연금법안…4월 처리도 '안갯속'

반면 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에 반대하며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주장해오다가 최근엔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을 연계하는 방안에 이어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대안까지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4월의 반이 지나도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2014-04-15 19:27
[서울시 일자리대책 진단]빈곤층 내몰린 6070세대… 한국판 ‘미니잡’이 답이다

기초노령연금 지원도 복지재원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서울시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강조하고 나섰다. 즉,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줘 일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노인층의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이 이르렀다. 연평균 5만5000명이 빈곤층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계층은 6.5...

2014-04-10 11:03
기초노령연금 금액…저학력 女독거노인 만족도 커 "왜?"

기초노령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이 연금이 노후생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월 최대 20만원으로 책정된 액수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학력이 낮은 여성 독거노인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민연금연구원 송현주·이은영 연구원 등의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성공적 노후와 노인 관련 제도에 대한...

2014-04-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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