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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 판결…‘특목고 폐지’ 교육부 정책 ‘빨간불’
    잇단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 판결…‘특목고 폐지’ 교육부 정책 ‘빨간불’
    18일 서울행정법원은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자사고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 직후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재고, 세화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다른 자사고...
    2021-02-18 16:27
  • 대법 “버스기사 친절인사비 통상임금...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해야”
    대법 “버스기사 친절인사비 통상임금...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해야”
    앞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통영교통과 부산교통을 상대로 승무실비, 일비 및 인사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4주분 주휴수당‧하기 유급휴가일수당‧7대 유급휴일 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승무실비, 일비 및 인사비 모두를...
    2021-02-17 08:51
  • 금호타이어 노조, 임단협 잠정 합의안 가결…'임금 동결ㆍ고용 보장' 담아
    금호타이어 노조, 임단협 잠정 합의안 가결…'임금 동결ㆍ고용 보장' 담아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202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표가 나와 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 광주ㆍ곡성ㆍ평택공장에 근무하는 재적 조합원 2667명 중 92%에 해당하는 2468명이 투표에...
    2021-02-16 20:13
  • 염전노예 피해자 손배소 2심도 패소…"법관의 잘못, 책임 묻지 말라는 것"
    염전노예 피해자 손배소 2심도 패소…"법관의 잘못, 책임 묻지 말라는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6일 염전 노예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장이 처벌불원서 검증 없이 반영” A 씨는 2001~2014년 전남 신안군의 B 씨의 염전에서 감금과 폭행에 시달리며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2014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21-02-16 16:11
  • ‘中 93 vs 美 4’...SK vs LG 판결에 고민 깊어지는 바이든 행정부
    ‘中 93 vs 美 4’...SK vs LG 판결에 고민 깊어지는 바이든 행정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에서 최종 열쇠를 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청정에너지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 공장이 멈추면 관련 정책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원자재 정보 제공업체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현재...
    2021-02-15 14:34
  • '배터리 대전'서 패한 SK…LG와 합의금 격차 '2조 원'이 관건
    '배터리 대전'서 패한 SK…LG와 합의금 격차 '2조 원'이 관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사가 합의가 관건으로 남았다. 배상금에 대한 양사의 입장 차이가 2조 원 수준에 달하는 만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4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각자 제시한 배상금의...
    2021-02-14 14:10
  • 주5일 근무 영향…법원 “장애 배상액 기준 월 근로일수 22일→18일”
    주5일 근무 영향…법원 “장애 배상액 기준 월 근로일수 22일→18일”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 씨에게 71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30여 년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험칙상 인정해 온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를 감축했다. 법적으로 ‘가동일수’는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그동안 보험업계 등은 주 5일 근무가 정착된 지 오래인 만큼...
    2021-02-14 08:00
  • [종합] ‘공동 교섭’ 요구한 삼성그룹 노조…“임금 6.8% 인상·성과급 제도 개선”
    [종합] ‘공동 교섭’ 요구한 삼성그룹 노조…“임금 6.8% 인상·성과급 제도 개선”
    삼성 내 8개 노동조합이 최초로 공동요구안을 만들고 사 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지난해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원칙 폐기’를 선언한 이후 삼성 노조들은 조합원을 빠르게 늘리며 세를 불려왔다. 그러나 대다수 노조가 사 측과의 교섭 과정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며 진전이 없자 ‘공동 교섭’이라는 카드를 빼 든 것이다. 요구안에는 최근 산업계...
    2021-02-08 15:06
  •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주변에 공장지역이 있어 중국인 노동자가 많은 곳이다. 서울에선 금천구(251건)와 구로구(170건), 영등포구(117건) 등 중국인 주요 거주지를 중심으로 아파트ㆍ빌라ㆍ상가 매입이 활발했다. 미국인은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시(98건)에서 집합건물을 가장 많이 사들였다. 서울 강남구(50건)와 경기 성남시(66건)ㆍ김포시(48건), 서울 서초(47건)ㆍ용산구(45건) 등...
    2021-02-01 06:20
  • '보복 인사 논란' 김흥빈 전 소진공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2심도 패소
    '보복 인사 논란' 김흥빈 전 소진공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2심도 패소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사전 협의 절차가 없는 전보 조치는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이사장의 보복 인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진공 노조는 사장 퇴진 운동을 진행했고, 이사회는 결국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김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1-01-31 09:00
  • 글로벌 인재 육성ㆍ확보 힘쓰는 LG에너지솔루션
    글로벌 인재 육성ㆍ확보 힘쓰는 LG에너지솔루션
    제공하고 노동력을 받는 관계에서 더 나아가 같이 성장해 나가자는 취지다. 이 제도는 현지 정부의 권고를 LG에너지솔루션이 받아들이며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생산 거점은 GM과의 합작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오하이오 주와 배터리를 양산 중인 미시간 주 등 2곳이다. 업계에서는 2019년부터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과 소송을...
    2021-01-24 11:08
  • 법원 "법률구조공단 보직 변호사, 사용자 측 이익대표자 아냐"
    법원 "법률구조공단 보직 변호사, 사용자 측 이익대표자 아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15일 법률공단이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노조 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공단 출장소장 및 지소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이 사용자나 사용자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측...
    2021-01-19 18:38
  • 현대차 카마스터, 직접 고용 소송 2심도 패소…법원 "대리점은 독립 사업체"
    현대차 카마스터, 직접 고용 소송 2심도 패소…법원 "대리점은 독립 사업체"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 통합지회장 김모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씨는 2001년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기 안산 지역에 있던 현대차 판매대리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카마스터로 근무했다. 카마스터는 현대차가 제공한...
    2021-01-15 15:58
  • 美 비영리 단체 이사 "SK이노, 지재권 존중해 해결책 찾아야"
    美 비영리 단체 이사 "SK이노, 지재권 존중해 해결책 찾아야"
    카이저 이사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ITC가 최종 판결을 2월로 미룬 가운데 LG화학은 규칙을 지켰고 SK이노베이션은 그렇지 않은 게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작년 9월 기준 2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약속한 공장에는 미국 노동자 60명만을 고용했다"며...
    2021-01-14 14:00
  • 대법 “업무시간 기준 미달했어도 업무상 질병 인정”
    대법 “업무시간 기준 미달했어도 업무상 질병 인정”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09년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한 뒤 조선소 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담당하며 주·야간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6년 11월 1일부터 3일 연속 10시간씩 야간근무를 하다 4일...
    2021-01-12 13:18
  • 구글·알파벳 창사 이래 첫 노조 출범..."‘Don‘t be Evil’ 기억하라"
    구글·알파벳 창사 이래 첫 노조 출범..."‘Don‘t be Evil’ 기억하라"
    직원 226명, ‘알파벳 노조’ 출범…미국통신노조와 연대 회사의 윤리적 행동 촉구에 초점 아마존 등 다른 IT 대기업도 유사한 움직임 나올 듯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으로 궁지에 몰린 실리콘밸리 공룡들이 새로운 압력에 직면했다. 구글과 그 모회사 알파벳 직원 226명이 4일(현지시간) ‘알파벳 노조(Alphabet Workers Union)’를 결성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2021-01-05 10:33
  • 세스코, 첫 임단협 부당노동행위 아냐…법원 “적극 참여"
    세스코, 첫 임단협 부당노동행위 아냐…법원 “적극 참여"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국내 방역 업체 세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소속 세스코지부는 세스코가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노동조합법상...
    2021-01-04 15:41
  • “코로나19 경제 후유증…잃어버린 10년 될까”…신년사에 담긴 경제단체장의 호소
    “코로나19 경제 후유증…잃어버린 10년 될까”…신년사에 담긴 경제단체장의 호소
    이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보완 입법을 강구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대응 여력이라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 규제 입법도 산업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역시...
    2020-12-30 14:33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의 지혜 모으는 한 해 되길”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의 지혜 모으는 한 해 되길”
    그는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인 규제 입법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보완 입법을 강구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대응 여력이라도 확보해 나갈 수...
    2020-12-30 11:00
  •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지역 이사장 눈치 보는 중앙회…‘비위’ 견제 장치 실종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지역 이사장 눈치 보는 중앙회…‘비위’ 견제 장치 실종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지난달 발생한 대구 ㄱ새마을금고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복직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원직복직이 이뤄지지 않은 채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복직 후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거나, 책상 없이 하루 종일 서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는 등 해고 당시와 전혀 상반된 업무를 맡았다. 노동위원회법은...
    2020-1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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