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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서 막바지 공방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의원 측이 증거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막바지 공방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1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대남혁명론에 따라 활동해왔다는 제보자 등 증인들의 진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수첩...

2014-07-14 19:41
장영달 백기완 억울한 옥고, 국가에서 배상한다

장영달 전 의원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내란음모 등의 혐의을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같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백기완 소장과 부인 김정숙(81)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총 2억1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4-07-03 14:51
통합진보당, 김선동 떠난 순천·곡성에 이성수 출마

그는 “박근혜 친일독재정권과 새누리당이 야권연대의 한 축이었던 통합진보당을 종북공세도 모자라 내란음모를 조작해 해산시키려 한다”며 “야권연대의 상징적 인물인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을 빼앗아 다시는 야권이 단결하지 못하게 해 영구집권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금 이번 보선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제대로 싸울...

2014-06-23 14:32
[머니&라이프]‘여행자 보험’ 챙기고 떠나면 ‘안심휴가’

문의를 해야 할 경우 손보사에서 제공하는 수신자 부담 24시간 한국어 지원 해외 보험청구 서비스 대행사를 이용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여행 전 반드시 연락처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를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 여행지의 전쟁·혁명·내란 등에 의한 손해는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가입 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4-06-18 11:00
남경필 “제2의 이정희와 야합” vs 김진표 “이미지만 번드레한 말꾼”

새누리당은 새정연 후보에게 표를 찍는 것은 국가전복세력·내란주도세력인 통진당에 투표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당의 존재 이유는 공공이익 실현인데 새누리당을 떨어트리기 위해 출마했다가 사퇴했다가 하는 것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에 대해 새정연은 확실한 입장을 내놔야...

2014-06-03 08:17
내란음모 제보자 “이석기, RO 회합서 무장봉기 폭동” 주장

내란음모 사건을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는 2일 법정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른바 ‘RO 회합’에서 무장봉기 폭동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는 "RO가 지하 혁명조직이자 전위조직으로서 실재했고, 이 의원은 작년 5월 정세 강연회에서 봉기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씨는 “이...

2014-06-02 13:57
서병수 측, ‘애국시민’에 “오거돈은 종북세력 지원 받을 가짜 무소속”

서 후보 측은 “국가내란음모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1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석기의 통합진보당 고창권 후보가 29일 사퇴했다”며 “누구를 돕기 위한 것이겠나.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애국시민 여러분, 부산의 앞날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된다”며 “박사 논문을 통째로 베껴 사기죄로 고발당하게 됐고 과거 선거 때 비난받은 투기성...

2014-05-30 11:17
법무부 “RO수사기록 먼저 증거채택”…진보당 거센 반발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내란음모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먼저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진보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헌법재판소에서 27일 열린 정당해산 사건 7차 변론에서 법무부는 "서울고법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RO' 사건 재판기록이 아직 헌재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미 제출된 수원지검...

2014-05-27 13:17
정몽준 “편향된 국가관” vs 박원순 “네거티브 없는 선거를"

정 후보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박 후보의 인터뷰 발언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미사일로 우리나라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상황에서 공산화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북한에 갖다바치는 게 아닌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근거가 박약하고 왜곡하거나 확대해석한 것”이라면서 “서울시민들이 이런 철 지난...

2014-05-19 15:40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재심서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6일 반국가단체를 만들고 내란을 예비음모한 혐의로 사형된 권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간첩행위를 했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며 “강압과 구타에 못이긴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국가...

2014-05-16 17:34
진보당, KT 광고 패러디했다가 모델에 수천만원 손해배상

지난해 9월 진보당은 KT 광고 문구를 차용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해 당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금보라와 한진희는 자신들의 얼굴 사진을 무단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진보당이 두 사람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지만 명예는 훼손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신적 손해에...

2014-05-16 08:58
“이석기 ‘전쟁’ 의미 드라마 ‘사랑과 전쟁’과 비슷”

검찰은 당시 회합을 지하혁명조직 ‘RO’의 비밀 결사로 규정하고, 이 의원이 전쟁에 대비해 내란음모·선동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있다. 1심은 이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증인 김씨는 “여기서 전쟁이란 말은 극심한 대립을 표현한 것이다. 드라마 제목 중에 ‘사랑과 전쟁’도 있고 책 제목 중에 ‘자기로부터의 혁명’도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2014-05-12 18:40
‘내란음모’ 이석기 항소심 공판, 검찰-변호인 팽팽한 신경전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8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는 이 의원이 운영한 CNC그룹 계열사 길벗투어 직원 A씨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섰다. A씨는 검찰과 국정원이 내란 음모가 진행됐다고 주장한 시기인 지난해 6월...

2014-05-08 19:11
[전문]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모두진술

검찰의 주장처럼 5월 10일 그리고 12일에 모인 130여 명의 사람들이 내란을 음모하였다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바쁘게 돌아갔아야 마땅합니다. 실행계획을 짜고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1심 법정에 나온 국정원 프락치도 다음 첫 번째 회합이 한 달 뒤인 6월 5일이었다고 했고, 그날 모여서 실제 논의한 것은 백두산 관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14-05-08 11:47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종북이란 말, 모욕적… RO 모른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8일 열린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혁명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지난 10여 년 진보정당의 선거승리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RO(지하혁명조직)라는 조직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1심 재판부는 나를 총책으로 하는 RO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지만...

2014-05-08 11:43
12.12 군인연금 소송 "국방부, 밀린 연급 지급하라"

1979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군사반란에 가담한 이들은 '12·12 반란모의 참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내란이나 반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연금지급이 금지' 규정에 따라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11월 '살인죄를 저질러도 50%의 연금이 지급되는 규정에 비추어 부당한 처사라고...

2014-05-07 14:24
'내란 음모' 이석기 항소심 첫 재판…8월께 선고공판 열릴 듯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석기 측 변호인단은 증인 42명을 새로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조회 36건과 문서송부촉탁 3건, 검증 4건도 함께 신청했다. 이석기 측 변호인은 국가정보원에 사건을 제보한 이모씨, 작년...

2014-04-14 20:08
새누리, 17일 '이석기 제명안' 국회윤리위 상정

새누리당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을 오는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새누리당은 윤리특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결정을 내렸으며, 야당 측에 소집을 통보하고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야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회의를 여당 단독으로라도 개최할 예정이다. 제명안이 이날 전체회의를...

2014-04-14 19:45
김성호 前국정원장 발언 논란 "법원·검찰·언론에 北공작원 침투"

그러면서 내란음모 혐의로 구석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들며 "실제 한 분이 구속돼 있으니 국회에도 진출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거기뿐만 아니라 법원도 있고, 여러분도 다 느낌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에도 없다고 말하기 어렵고, 언론기관에도 침투했다. (이것이) '공산주의 진지론'"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2014-04-02 21:06
헌재 결정 이후 서울서 첫 야간 시위…경찰 충돌 우려

2일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종로 일대에서 거리 행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8시부터 청계광장을 출발해 종로2가→퇴계로 2가→회현로타리→을지로 1가→롯데호텔→서울광장을 거쳐 청계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약 4.1㎞를 행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로 점거를...

2014-04-0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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