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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트로 사후의 쿠바 경제…비관과 낙관 엇갈려

인근 중남미 국가와 비교하면 최근 급성장을 하고 있는 도미니카에 비해서는 십년 이상 뒤쳐졌고 내란을 겪은 니카라과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라고 조지 메이슨 대학의 타일러 코웬 교수와 같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니카라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달러 수준. 공산혁명 이전엔 중남미에서 선두주자였던 쿠바가 이제는 국민소득 1만 달러인 이웃 코스타리카와...

2016-11-27 08:18
[카드뉴스 팡팡]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이유 5가지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반역의 죄가 아닌 한 기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스스로 하야하게 되면, 불소추특권이 소멸하므로 체포당하게 되겠죠. 3. 권력 후계자가 없다 박 대통령의 후임으로 반기문 사무총장과 황교안 총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쉽게 말해, 대통령 사임 후 자신의 뒤(?)를 봐줄 수 있는 후임자가 없습니다. 4. 새누리당...

2016-11-24 16:32
박 대통령, 최순실 시킨 그대로 안종범에 지시…재단 이름, 인사까지 챙겨

검찰은 박 대통령을 '공모 공동정범'으로 규정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소추되지 않지만, 퇴임 이후에는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거나 탄핵심판 등에 의해 직을 박탈당할 경우 형사처벌 수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6-11-20 16:48
검찰, "박근혜 대통령 범죄 가담"… 처벌 무관하게 탄핵소추 가시화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이 사실상 ‘최순실-박 대통령-안종범’ 순으로 의사연락이 이뤄진 것으로 공모사실을 인정한 것은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탄핵심판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탄핵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던 야당은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명분에...

2016-11-20 12:52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보수’…기울어진 균형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토대가 됐다. 다만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바로 탄핵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중대성에...

2016-11-17 11:13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 채울까·소추위원 맡을까…비박 손에 달린 탄핵 운명

헌법 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19일 ‘비선실세’ 최순실(60) 씨를 기소할 예정인 검찰이 ‘최순실-박 대통령-안종범’ 순으로 의사연락이 이뤄진 것으로 공모사실을 기재한다면,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검찰 수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2016-11-17 10:34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입장 발표 <전문>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외란죄 이외에 소추를 받지 않도록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임기 중 수사,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의 보호장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 죄가 아닌 한 수사가 부적절하고...

2016-11-15 18:06
朴대통령 변호인 "검토 시간 필요… 16일은 물리적으로 조사 불가"

그는 "헌법에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 외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며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될 수 있기 때문이므로 직무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또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번번이 조사를 받는다면 의혹해소에 도움이...

2016-11-15 18:04
헌정사상 첫 대통령 검찰 조사, 역대 대통령 유사 사례는

헌법 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는 검찰은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 적이 없었다. 가장 최근에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는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 검찰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노...

2016-11-13 18:24
박 대통령 “모두 내 잘못, 특검수사도 수용”…68년 헌정사 첫 대통령 수사

헌법 84조(불소추 특권)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 이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었다.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다. 방문, 서면, 소환 등 어떤 형태의 조사도 받은 전례도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2016-11-04 11:41
참여연대, 4일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형사고발

현재 검찰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 등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죄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형사소추만 불가능한 것이지, 수사나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16-11-03 17:49
법조계,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 수사대상 놓고 갑론을박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원수인 동시에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게 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실제로 역대 대통령 중 임기 중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는 없다. 그러나...

2016-10-27 19:40
“남은 1년 4개월 동안 이원집정부제 실험해보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거나 기소도 되지 않지만, 본인이 자처한다면 특검이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두를 수사선상에 올려놓는 등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수사를 진행하자는 설명이다. 윤 센터장은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 여부를 규명하는 그 자체를 이미...

2016-10-27 10:10
황교안 총리ㆍ이원종 비서실장 “자리 연연하지 않겠다”

한편 김현웅 법무장관은 박 대통령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헌법 184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어 내란ㆍ외환의 죄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은 수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게 다수설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6-10-26 14:06
정부,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타 완화 추진

MIGA는 개발도상국 투자 시 계약 위반, 전쟁·내란 리스크를 담보해주는 국제보험기관 역할을 한다. 사업자가 적정 사업으로 평가받아 보증을 획득하면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대신 전쟁 등 개도국 상황 변화로 사업비 회수가 불가능해질 때 해당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해 사업자 자금을 보증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국가신용등급이...

2016-09-25 20:47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인복 대법관 임기 만료 퇴임

연명치료 장치 제거'를 명하는 이른바 `존엄사' 판결을 선고하는 등 진보적이고 약자의 권리 구제에 충실한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관 재직 시절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와 내란선동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한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2013년부터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16년 4·13 총선 등을 관리했다.

2016-09-01 13:35
‘민주화 운동 산증인’ 박형규 목사 별세

그는 1973년 4월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플래카드와 전단을 배포하려다 실패하고 나서 ‘내란예비음모죄’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이어 1978년 2월에는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3·1 민주선언’을 발표했다가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섯 차례 옥고를 치렀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 목사는 지난...

2016-08-19 10:07
[프랑스는 지금] IS 테러 ‘종교 내란’이 목표

그는 그런 도시로 파리, 브뤼셀, 베를린과 런던을 예로 들었다. 한편 7월 27일자 르몽드는 ‘증오의 전략에 저항하라’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IS가 프랑스를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 무슬림 인구가 많은 이 나라에서 종교 내란을 일으켜 서양은 이슬람과 전쟁 중이라고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절대로 이 전략에 말려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2016-08-03 10:45
법원 "옛 통진당 의원 국회의원 직 상실 정당"

재판부는 또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 "내란선동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의 형이 확정됐으므로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게 돼 국회의원 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헌재가 헌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한 바 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4년 2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2016-04-27 20:20
[오늘의 인물] 3월 15일 가이우스 카이사르(BC 100.7.12~44.3.15) -민중파에 서서 귀족정 타도

BC 42년 원로원은 카이사르를 공식적으로 로마의 신으로 추인했다. 그는 글도 잘 썼다. 전쟁 기록 ‘갈리아 전기’ ‘내란기’를 통해 그의 생애가 널리 알려졌다. 지금도 쓰이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는 다 카이사르의 성공에서 나온 말이다.

2016-03-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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