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이유 5가지

입력 2016-11-24 16:32 수정 2016-11-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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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팡팡]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이유 5가지

1.

“하야·퇴진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100만 촛불 시민의 요구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스스로 '검찰 수사 협조' 약속까지 뒤집은 채, 버티는 이유는 뭘까요?미국의 CNN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이유' 5가지를 분석했습니다.

2.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CNN은 박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들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반역의 죄가 아닌 한 기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스스로 하야하게 되면, 불소추특권이 소멸하므로 체포당하게 되겠죠.

3.

권력 후계자가 없다

박 대통령의 후임으로 반기문 사무총장과 황교안 총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쉽게 말해, 대통령 사임 후 자신의 뒤(?)를 봐줄 수 있는 후임자가 없습니다.

4.

새누리당 내에서 사퇴 압박이 크지 않다

매주 반복되는 100만 촛불집회에도 청와대가 "차라리 탄핵하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새누리당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 대통령 사퇴 압박이 약하기 때문이죠. 비주류인 비박계는 대통령 탄핵에 초점을 맞추고만 있습니다.

5.

야당이 대선에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만약 대통령이 사임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대통령이 사임하면 권력 공백이 생기는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각 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 등의 정치 일정이 매우 촉박합니다. 또 주요 야당들은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

그의 혈통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CNN은 박 대통령의 혈통을 꼽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오기 오랫동안 힘들게 싸워왔고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싸워보지 않고 대통령직을 포기할 리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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