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20공구 아파트 공사는 LH가 발주해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수건설은 입찰경쟁에서 총2단계에 걸친 심사를 완료하고 지난 17일 최종 낙찰자로 확정돼 오는 23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수건설은 세진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입찰에 참여했다.
이수건설이 수주한 하남미사 20공구는 하남 망월, 풍산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대타협 후 지금까지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는 “청년고용협의회 구성,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 동반성장지수 개선 등은 이미 상당한 이행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 외 대부분의 과제 또한 이행에 착수해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했으며, 각각의 구체적인 이행 정도는 다음 달 예정된 2차 회의에서 점검 후 발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9ㆍ15 사회적 대타협의...
내년부터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 건설공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시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제 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시공단계로 국한됐던 안전관리 업무를 설계와 발주 단계로 확장하고, 시공 중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해 건설 전...
공사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최저가낙찰제도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한다.
황 총리는 “현장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확장과 과도한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규제는 최소화하되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위법 시 퇴출 등 사후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부실사업장이 마무리되고 있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되면 사업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한국기업평가는 SK건설을 비롯해 두산건설, 태영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수익률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고 판단해 신용등급을 하향했다.
SK건설은 지난 상반기에 신용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뀐 데 이어 회사채...
이번 개정안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근거 및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본 사항을 담고 있으며,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12월까지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엔 경제활성화를 위해 50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을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토록 했다.
또한 납품대금...
이번 개정안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근거 및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12월까지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엔 경제활성화를 위해 50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을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토록 했다.
또한 납품대금...
문화재수리 등 전문 용역에 대해서는 가격보다 기술과 경험을 높게 평가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한다. 문화재 수리시 전문성과 예술성을 우선 순위에 두기 위한 조치다.
발주 기관에 책임이 돌아갈 일로 과업이 변경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해 적정한 대가를 보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산을 대체하는 국산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산 대체 제품 심사...
LH는 지난해 7월 행복중심복합도시의 상업용지 매각방식을 기존 최고가 낙찰제에서 실수요자에게 조건부 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1-5생활권 상업용지에 대해 최고가 낙찰제 대신 사업제안 공모로 공급했다.
지난 7월말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지구별 토지 판매는 예정가가 5103억원이었는데 낙찰가는 8805억원으로 감정가보다 3702억원이나 비싸게 팔았다....
실제로 한수원은 최근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기존 '최저가낙찰제' 방식이 아닌 '최고가치낙찰제도'를 도입했다. '최고가치낙찰제'는 제안사의 기술능력과 가격을 각각 80%와 20% 비중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즉 기술력만 있으면 제 값받고 공사할 수 있는 구조가 된 셈이다.
한 대형사 영업본부 관계자는 “최근 대형 공공공사가 없는 만큼 내년 발주될 경우 많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증액하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며, “최저가 낙찰제는 예산절감이 가능한 반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만큼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낙찰률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과 당초 설계와 현지여건이 현저하게 맞지 않는 등 부실설계를 한 설계사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찰자에게 공사 수주를 위해 저가로 낙찰한 이후 집행 단계에서 발주기관 설계 변경을 유도해 공사비 손실을 만회하려는 유인을 제공한다"며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 절감이 가능한 반면 부실 시공의 우려가 있는 만큼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가 낙찰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라는 68%의 지분으로 남양진흥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꾸려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지난해 김해진영2 B6BL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2건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공사는 아파트 8개동 1700세대, 지하 1층~지상 25층 규모로 대지면적 4만1177㎡, 연면적 9만8750.63㎡(2만9872.06평)며 공사 기간은...
이들은 적정 가격선만 담합하는 기존 건설업계 관행과 달리 낙찰 업체를 대림산업으로 미리 정했다.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된 입찰에서 대림산업은 예정가의 82.7%(2233억원)를 입찰가로 써냈다. 다른 업체에는 이보다 조금 낮은 84∼86%(2290억∼2340억원)를 써낼 것을 종용했다.
이 같은 담합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대형공사 낙찰자 결정기준은 현재 시행중인 최저가낙찰제가 오는 2016년 11월을 끝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기준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이를 위해 올 초부터 전문가와 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돼왔다.
제정안은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고 업체의 적정한 공사비 보장, 우수 시공업체 우대, 입찰·낙찰절차 간소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과 쪽수 제한 등을 도입하며 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으로 170여개 중증질환 치료 전반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의약품 가격도 내릴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도 현행 협상에서 최저가낙찰제 등으로 변경해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6월 일몰 예정인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덤핑수주로 근로조건·공사품질을 악화시키는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고자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 시행하고 낙찰자 선정 시에는 청년고용창출 기여 및 동반성장 실적을 우대할 계획이다.
내년 정년 60세 본격화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민간 도입 확산 차원에선 정년 60+ 서포터즈 사업을 통해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선도업종별 적합모델을 개발하기로...
또 개정안은 2억1000만원 미만 물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입찰을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했다. 이는 과도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찰시 원가 항목 중 일반관리비율 상한율(5%)을 6개 서비스 분야로 세분화하면서 상한율을 5∼10%로 올렸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및 규칙 개정으로 입·낙찰자의 비용 부담이 감소할...
국토부는 워크숍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 발주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내년부터 3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본격 시행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발주기관에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금년 6월부터 부실․불법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실태조사의...
시공여유율은 정부발주 등 공공공사에서의 낙찰자 선정 방식인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에서 비롯된다. 종심제는 최저낙찰제에 따른 저가수주 출혈 경쟁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도입됐지만 그간 변별력 문제로 여러번 구설수에 올랐다.
시공여유율은 이를 보완하고자 기재부가 종심제의 평가항목으로 고려 중인 제도다. 여기엔 최근 1년간 공공공사를 수주한 업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