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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고차 거래피해 방지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대규모 국책사업 입찰과정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해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낙찰가격을 높이는 수법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입찰담합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1사 1공구제 폐지 등 입찰ㆍ발주방식 개선 △입찰담합 참여자 벌칙 강화 △담합행위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거래 관행 중 실거래 공개대상이 주택에...

2015-05-03 11:00
부처간 엇박자? 기재부 '시공여유율' 도입에 국토부 반대

종심제는 부실시공 등을 낳은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할 제도로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조만간 있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항만공사가 각각 발주할 929억 원 규모의 인천가정 9블록 아파트 공사와 3090억원 규모의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에 종심제의 평가항목으로...

2015-04-28 07:53
미래부, 2019년까지 정보보호산업 15조원 확대…수출 6조원 달성목표

미래부는 최저가 낙찰제 등 기존 가격경쟁 중심의 정보보호 제품 시장을 성능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고,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代價) 산정 체계를 도입해 정보보호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원천 보안기술 개발에도 힘쓰기로 했다. 미래부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이용자 중심의...

2015-04-22 10:00
2월 건설수주 8조 넘어 '완만한 회복'

건설협회 관계자는 “2월 건설수주가 전월의 증가세를 계속 이어갔다는 측면과 건설경기 지표를 나타내는 민간 신규 주거 부문에서 수주가 증가한 것은 최근 이어진 정책적 지원효과로 보인다”면서 “공공 부문도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등 발주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건설경기에도 온기가 돌 것이라는 기대감이 든다”고 말했다.

2015-04-09 11:18
전경련, ‘한-영 CEO 포럼’ 개최…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모색

영국 측 좌장을 맡은 스티브 덕워스 ERM 한국 지사장은 “1990년대 말에 영국에서 ‘건설산업 재고’(Rethinking Construction) 캠페인이 전개됐다”며 “입찰방식을 기존 최저가입찰에서 최고가낙찰제로 변경했다”고 소개했다. 전경련은 한국 기업들은 가격경쟁이 중요한 정부의 최저가입찰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익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2015-03-17 11:03
대한건설협회,‘ 동일공법 시공실적 관리 및 증명발급시스템 ’구축

대한건설협회는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공실적증명 발급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3일까지 시범 운영하고 16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공실적발급시스템’은 종합심사제에 활용되는 시공실적과 공종그룹매출실적에 대해 증명발급을 한다. ‘시공실적발급시스템’에 한번 등록된...

2015-03-03 18:02
경실련, 지난 해 공공건설 입찰 담합 과징금 8000억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8∼2010년 낮은 가격을 적어 낸 업체부터 심사를 하는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된 사업들의 경우 정부 예산 대비 실제 수주액을 뜻하는 '낙찰률'은 각각 72.5%, 71%, 71.1%였다. 이와 관련 경실련 관계자는 “작년에 적발된 입찰 담합 사건들의 실제 수주 금액과 이들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의 차액을 예산 낭비액으로 판단할 때 18개 적발...

2015-03-03 15:06
LH, 2015년 공공부문 최대규모 12조원 발주

또 정부에서 덤핑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도입·추진했던 종합심사낙찰제의 시범사업도 10개 공사, 6000억원 규모로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사 11조8000억원, 용역 2000억원이며 공종별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축 및 토목공사가 각각 7조3000억원, 2조원을 차지했고, 전기․통신공사 1조7000억원...

2015-03-03 14:43
건설사 입찰 담합 5년간 27건ㆍ1조 넘어...삼성물산 8건ㆍ현대건설 7건 順

최근 건설사 입찰 담합을 방지하게 위해 최저가낙찰제인 ‘종합심사낙찰제’와 ‘1사1공구제’ 를 폐지하는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입찰 담합이 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과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총 16개 건설사들에게 시정명령을...

2015-03-02 17:17
건설사 공사입찰 담합 어떻게 이뤄지나 봤더니.

이처럼 담합적발이 계속되면서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 등 정부의 입찰 제도가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 단체 등은 건설사들이 과징금보다 이익이 남기 때문에 담합을 하는 것이라며 처벌 수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2015-03-02 15:56
고질적 건설사 공사입찰 담합 왜 근절 안 되나?

수 년전부터 업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담합으로 지목된 공사 대부분이 대형 공공공사로 대부분 최저가낙찰제로 이뤄졌다. 일감이 필요한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것을 알면서도 입찰에 참여할 수 밖에 없고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협의’를 통한 상생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통해 볼때 정부에서도...

2015-03-02 15:39
상습 임금체납 사업주, 공공기관 입찰 때 불이익준다

개정안은 또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할 때 임금 등에 대한 체납자료를 고용부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심사낙찰제에 포함된 사회적 책임 평가 항목에는 임금체납 조항이 있지만 정보 제공 근거가 없어 명단공개 대상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는 퇴직ㆍ사망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만 적용했던 지연...

2015-02-17 10:30
[종합] 최경환 “필요 시 추가 엔저대책 검토하겠다”

최저가 낙찰제로 영세 건설업체들이 어려워졌다는 건의에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 낙찰제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회수해 기업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구조개혁 차원에서 금융산업의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2015-01-21 18:08
담합 유도 부작용 '1사1공구제' 사라진다

입찰방식도 담합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공사에서 특정업체에 편중 낙찰, 부실시공을 막으려 도입한 1사 1공구제가 이날부터 전면 폐지된다. 단일사업의 공사구역을...

2015-01-21 13:39
최경환 “종합심사낙찰제 등으로 건설사 입찰담합 사전 차단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건설산업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징후 감지시스템을 개발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건설산업의 입찰 담합이 공정한 기회를 가로막아 시장 경제 원리를 무력화 하는만큼 반드시 근절 해야한다”면서 이같이...

2015-01-21 09:52
1.4조 규모 신고리 5ㆍ6호기 수주전 대우ㆍ삼성ㆍ대림 3파전 압축

신울진(신한울) 1·2호기 입찰만 하더라도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돼 당시 낙찰가는 예정가 대비 80%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신고리 5·6호기는 기술력이 전체 가중치의 80(가격 20)을 차지해 기술력만 있다면 제값을 받고 공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건설을 대우건설이 껴안으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2015-01-19 19:59
1.4조 규모 신고리 원전발주, 건설업계 사활건 수주전 ‘예고’

신울진(신한울) 1·2호기 입찰만 하더라도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돼 당시 낙찰가는 예정가 대비 80%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신고리 5·6호기는 기술력이 전체 가중치의 80(가격 20)을 차지해 기술력만 있다면 제값을 받고 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공사는 총 공사비만 1조4000억원에 달하는데 대표사의 시공지분만 51~60%로 공사금액 따지만 7000~8000억원 규모다. 이...

2015-01-12 08:01
[신년사]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첨단·친환경·신시장 창출 노력해야”

반면 그동안 수익성악화와 경영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실적공사비제도와 최저가낙찰제가 각각 표준시장단가제도와 종합심사낙찰제로 개선되기로 한 것은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는 해외건설진출 50주년이 되고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 7000억불 달성이 예상되는 매우 의미 있는...

2014-12-31 09:29
올해 3분기 상장건설사 영업이익 56.5% ‘급감’

또 부동산경기침체 및 공공공사의 실적공사비제도, 최저가낙찰제 시행 등의 건설환경이 건설공사 수익성 하락에 중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이자보상비율은 37.5%를 기록해 건설업이 지난해 3분기부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자비용은 전년대비 37.0% 감소(2013.3/4 5조1591억→2014.3/4...

2014-12-30 14:26
경남기업, 745억 규모 LH 발주 아파트 공사 연이어 수주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새로 마련된 입찰제도로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의 점수 합계가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경남기업은 지난 18일에도 LH에서 발주한 고양삼송 A11-1BL 아파트(행복주택) 건설공사 7공구를 수주한 바 있다. 총 도급금액은 261억원 규모로 경남기업이 90% 지분(도급액...

2014-12-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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