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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준영PD, 오디션 대국민 사기극의 결말…징역 2년 실형 확정
    안준영PD, 오디션 대국민 사기극의 결말…징역 2년 실형 확정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안씨는 2016년부터 방송된 Mnet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아울러 연예기획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2021-03-11 19:19
  • ‘프로듀스 투표 조작’ 안준영 PD, 징역 2년 확정
    ‘프로듀스 투표 조작’ 안준영 PD,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3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씨 등은 프로듀스101 생방송 경연에서 실제로는 투표 결과와 순위를 임의로 조작하면서도 시청자들이 투표한 내용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것처럼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2021-03-11 13:18
  • 대법 "한국에 재산 있는 외국인, 국내서 이혼 재판 가능"
    대법 "한국에 재산 있는 외국인, 국내서 이혼 재판 가능"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캐나다 국적 남편 A 씨가 부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13년 7월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캐나다 퀘벡주에서 거주했다. 2013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는 B 씨 홀로 한국에 체류했다. 한국에는 B 씨 명의의 아파트와 B 씨가 구매한 차량이 있었다....
    2021-02-25 15:41
  • '이사회 결의' 확인 않고 계약…전합 "계약 유효"
    '이사회 결의' 확인 않고 계약…전합 "계약 유효"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사는 B 사 대표이사 C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시행대행사 D 사에 30억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서 D 사가 갚지 못하면 B 사가 대신 채무를 변제한다는 계약을 했다. C 씨는 대표이사로서 이에 서명했다. D 사가 돈을 갚지 못하자 A...
    2021-02-18 16:35
  • 대법 “조합원, 조합법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능”
    대법 “조합원, 조합법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능”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조합원 A 씨 등이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낸 장부열람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합원인 A 씨 등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조합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세무조정계산서를...
    2021-02-09 12:00
  • 항소장에 무고 자백…대법 “형 감면해야”
    항소장에 무고 자백…대법 “형 감면해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훈련 용품 판매상 A 씨는 2019년 5월 다른 판매상 B 씨와 노점 위치를 두고 말다툼하게 되자 B 씨가 텐트 뭉치로 밀어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A 씨가 허위 주장을 한 정황이 드러나...
    2021-02-08 09:30
  • [초대석] 한국어·재택근무·가족…영화 '소울'이 특별한 이유
    [초대석] 한국어·재택근무·가족…영화 '소울'이 특별한 이유
    영화에 참여한 김재형 애니메이터는 최근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스토리부서에서 일하는 친구가 낸 아이디어"라며 "그 친구의 목소리로 결과물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뉴욕 도심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 '호호만두'라는 이름의 한글 간판이 깜짝 등장하기도 한다. 5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소울'은 전날 100만...
    2021-02-06 06:00
  • 7세 아동 홀로 8분간 교실 방치한 교사, 벌금형 확정
    7세 아동 홀로 8분간 교실 방치한 교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2019년 당시 1학년이던 B 군을 격리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군이 말을 듣지 않고...
    2021-01-27 08:47
  • 여러 장의 임대차 계약서…대법 “가장 최근에 작성된 문서가 효력”
    여러 장의 임대차 계약서…대법 “가장 최근에 작성된 문서가 효력”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4월 B 씨와 2층 상가건물 1층, 2층 중 일부를 5년간 빌리는 계약을 했다. 이후 2010년 12월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차면적, 기간, 월 차임, 특약사항 등에 대해 내용이 조금씩 다른 4장의...
    2021-01-26 12:00
  • 둘이서 지인 험담…대법 "명예훼손 아냐"
    둘이서 지인 험담…대법 "명예훼손 아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피해자 B 씨와 통화를 마치고 곁에 있던 지인　C 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B 씨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당시 통화가 끊어지지 않은...
    2021-01-24 09:00
  • ‘10명 사상’ 진천 종중원 방화 80대, 무기징역 확정
    ‘10명 사상’ 진천 종중원 방화 80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종중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자 앙심을 품고 관련된 종원 10명에게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9년 11월 시제를 위해 종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절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2021-01-21 12:00
  • 대법 “시동 꺼져 차량 후진 사고…‘운전’ 아냐”
    대법 “시동 꺼져 차량 후진 사고…‘운전’ 아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만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100m가량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혐의(위험운전치상)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지인과 운전을 교대하려 했는데 A 씨가 내리면서 스탑앤고(STOP&GO) 기능이 해제돼 시동이...
    2021-01-19 12:00
  • [종합] DICC 리스크 해소한 두산…3조 자구안 이행 탄력
    [종합] DICC 리스크 해소한 두산…3조 자구안 이행 탄력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14일 미래에셋 프라이빗에쿼티(PE) 등 투자자(FIㆍ재무적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
    2021-01-14 14:11
  • 동반매도청구권 리스크 남았지만…두산, 경영 정상화 박차
    동반매도청구권 리스크 남았지만…두산, 경영 정상화 박차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14일 미래에셋 프라이빗에쿼티(PE) 등 투자자(FIㆍ재무적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다. 이번 판결로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
    2021-01-14 13:41
  •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매매대금 소송 사실상 승소…우발채무 불확실성 해소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매매대금 소송 사실상 승소…우발채무 불확실성 해소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투자목적회사 오딘2 등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오딘2 등에 기업공개(IPO) 등을 전제로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지분 20%를 3800억 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두산이...
    2021-01-14 12:40
  • [인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성장지원팀장 김재형 △인천지역본부 기업성장지원팀장 박현정 △경기지역본부 산단혁신팀장 박종욱 △경북지역본부 산단혁신팀장 임원택 △광주지역본부 산단혁신기획팀장 민병선 △전남지역본부 대불지사장 임준연 △경남지역본부 사천지사장 강창혁 △전북지역본부 기업성장지원팀장 류정민 △부산지역본부 기업성장지원팀장 박희철 △울산지역본부...
    2020-12-28 13:41
  • 공정위 조사 방해하다 과징금 가중…대법 "적법한 처분"
    공정위 조사 방해하다 과징금 가중…대법 "적법한 처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쌍용양회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등 6개사가 2010~2013년 시장점유율 합의, 가격 합의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과징금납부 처분 등을 했다. 쌍용양회는...
    2020-11-30 06:00
  • 전합 "소수에게만 험담해도 명예훼손"…기존 판례 유지
    전합 "소수에게만 험담해도 명예훼손"…기존 판례 유지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9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자신의 남편과 친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 씨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라고 큰 소리로 말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한...
    2020-11-19 15:26
  • [일단해봄] 우리가 알던 'MBTI'는 무료간이검사?…진짜 'MBTI' 검사를 받았다
    [일단해봄] 우리가 알던 'MBTI'는 무료간이검사?…진짜 'MBTI' 검사를 받았다
    MBTI 연구소 김재형 연구부장(45)은 인터넷에 떠도는 MBTI에 대해 "MBTI 단어를 가져다가 쓰지만, 이니셜을 보면 조금씩 다른 단어이고 일관된 결과가 계속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신뢰도가 없으며 관계성을 보거나 측정하고자 알아보는 타당도도 없다"며 "그냥 MBTI를 좋아해서 만든 무료간이검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2020-11-11 17:59
  • [단독] HDC현산 “건강보험료 감액 공사비 달라” 서울시 상대 소송 최종 패소
    [단독] HDC현산 “건강보험료 감액 공사비 달라” 서울시 상대 소송 최종 패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8년 공동수급체를 꾸려 정부와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9월 공사가 끝난 뒤 서울시는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해 11억8900여만 원을...
    2020-1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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