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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 김영란법 도입시 연간 1조2000억원 피해…적용 제외 권익위에 건의

오는 9월 28일 도입을 앞둔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법 적용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식사비, 선물, 경조사비를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한도로 정하고 있다. 수협은 선물 한도액을 5만원으로 정한 이같은 시행령은 “현실에서 5만원 미만대의 선물을 찾기 어렵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고품질 수산물 생산 정책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날 세종시...

2016-06-20 17:23
[이슈&인물] 이진복 정무위원장 "자구노력 없이 구조조정 성공 못해...12조 자금 다 사용 안해"

신뢰를 주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을 놓고 농축산업계 등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영란법 표결할 때 기권했다. 김영란법이 부패지수를 낮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건 큰 기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2016-06-17 10:49
증권사 채권애널, 6월 금통위 동결 13명vs인하 3명..연내동결 불과 4명①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경제는 6월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대출규제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발생, 9월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경기하강 리스크가 높다”며 6월 인하를 주장했다. 반면 연내 동결행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김지만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구조조정은 막연한...

2016-06-06 11:01
[CEO 칼럼] 5월을 보내며

우리나라에서 꽃은 감상의 대상이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일정 금액 이상의 꽃이나 화분은 주고받을 수 없게 된다. 가뜩이나 침체된 화훼시장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커 화훼농가의 한숨이 깊어진다. 우리 꽃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꽃의 생활화를 실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청년...

2016-05-31 10:50
“해외골프 안돼”…펀드매니저-증권사 ‘불건전 영업’ 막는다

행사를 주최한 금감원은 일명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자기매매를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7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2016년 상반기 집합투자업계 준법감시인협의회 워크숍’으로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함께 마련했다. 자산운용사...

2016-05-30 10:15
경제 살리기 외면하고 추태 많았던 19대 국회

김영란법도 대표적인 포퓰리즘법이다. 이 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당장 이 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명절 선물 등으로 인기가 많은 농축수산물 관련 업계와 외식업에 종사하는...

2016-05-19 16:15
[데스크칼럼] 김영란법 취지 살려야만 하는 이유

최근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후원금을 주고 집회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 김영란법에 대한 여론을 미국과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준 ‘분노의 정치’로 폄하하는 시각도 있다. ‘흙수저-금수저론’에 이어 ‘헬조선’이 최근 유행어로 떠오른 것은 정상적인...

2016-05-17 11:18
3당 지지율 동반하락… “현안 해결 능력 부족”

리얼미터 측은 “김영란법 내수 위축 우려 주장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하고, 정치권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현안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무당층으로의 이탈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25.7%로, 전주보다 1.4%포인트...

2016-05-16 10:21
[일문일답] 이주열 "자본확충펀드 방안, 금리 정책과는 별개…협의체에서 논의 중"

△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논란이 있는게 사실이다. 이는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 법안 시행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행도 동법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이다. 그렇지만 논의 과정에서 법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영향을 얘기하기는...

2016-05-13 12:51
농협중앙회 “김영란법, FTA보다 더 충격...농ㆍ축산물 제외 해야" 성명서 발표

축산물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선물 기준액을 5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성명서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은 WTO 협상 타결 및 FTA 체결보다 더 큰 충격으로 농·축산업에 다가올 것이라면서 ‘부정청탁금지법’ 금품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2016-05-12 22:57
[카드뉴스] '바바파파' 콜라보 제품을 반값에…아리따움 '5월 멤버십 세일'

버렸다” 김영란법 Q&A… “배우자가 금품 받으면 누가 처벌받나요?” 해외여행 경비 상납받은 공무원 성매매까지… “막장이 따로 없네” [카드뉴스] '바바파파' 콜라보 제품을 반값에…아리따움 '5월 멤버십 세일'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이 11일부터 4일간 '5월 멤버십 세일'을 실시합니다. 아리따움 전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일에서는 인기...

2016-05-11 13:50
[김영란법 입법예고] “공직자 부정부패 차단” ... “정작 떠는 건 서민경제”

이 밖에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의 신고방법, 위원회와 조사기관의 신고처리 절차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권익위 추산에 따르면 공무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240만명에 달한다.

2016-05-10 10:24
김영란법 시행령 9월부터…축하난, 장례식장 조화 크기도 작아진다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의 내용에 대해 "가장 다수 의견이 반영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화훼 선물은 특히 난의 경우 5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화훼를 선물의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성 위원장은 "특정품목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016-05-09 21:09
김영란법 시행시 소비위축 우려…농축수산업계 반발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은 농축수산 및 화훼 관련 업계의 요청이 반영되지 않았다. 김영란법 제정 이후 해당업계는 소비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인으로부터 선물 수수시 상한액 제한에서 한우, 굴비, 화환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16-05-09 17:45
[일지] 김영란법 발의부터 시행령 입법예고까지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2015년 1월8일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2015년 3월3일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5년 3월5일 대한변협, 헌법재판소에 김영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5년 3월27일 김영란법 공포 △2015년 12월10일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사건 공개변론 △2016년 3월18일 박한철 헌재소장...

2016-05-09 17:38
‘김영란법’ 입법예고… 제재 대상과 처벌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9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제재 대상과 처벌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재 대상은...

2016-05-09 17:37
안철수 “박 대통령, 양적완화 모를 것 같은데요…”

또 옆에 앉은 천정배 공동대표에게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너무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청와대에 앉아있어 가지고… 경제도 모르고 고집만 세고…”라고 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안 대표는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이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다”라며...

2016-04-26 21:52
관가는 지금 ‘김영란법’ 열공중 ... ‘한눈에 보는…’ 책자 배포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법 관련 지침을 공직자들에게 교육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영란법은 시행을 앞두고 헌법소원이라는 변수가 생겼다. 지난해 3월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1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6-03-25 10:29
"국회선진화법 위헌 여부 19대 임기 내 결론"…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의결을 반대하며 이어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이 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날 박 소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도 9월 법 시행 전에 심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03-18 14:07
'테러방지법' 헌법재판소 가나…민변, "모든 수단 동원해 바로잡을 것"

테러방지법은 정부 관련 부처에서 세칙 등이 마련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포 전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지에 관해서는 법조계에서 이견이 있지만,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공포되기 전에 헌법소원을 낸 전례가 있다.

2016-03-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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