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규 설립뿐만 아니라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기능도 분리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은 매각 이행 과정의 향배가 국회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매각과 우리투자증권과 일부 계열사를 묶어 파는 2단계 매각 과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결정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되레 조직 분리에 따른 비대화와 비효율화를 가져올 공산이 커졌다. 특히 금소원을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금융위 밑에 둔 데다 단독검사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함으로써 독립성 부족과 업무 중복만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준·민병두·정호준 의원은...
최근 금감원과 별도조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되는 등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개편으로 풀이된다.
경영관리본부내에 신설되는 전략기획팀은 신규 수익원 발굴과 함께 KB국민은행이나 KB투자증권 등 그룹 계열사간 전략적 시너지업무를 담당한다.
유성천 KB자산운용 경영관리본부 상무는 "이번 전사조직개편은 기존...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기구 신설 = 앞으로 금융권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3개의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기구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된다. 금융위는 금감원 내에 있던 금소원을 별도로 분리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감독·제재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주 역할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인 만큼 보다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지난달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분리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을 출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2분기 중 출범할 전망이다.
금소원은 전 금융권을 감독 대상으로 금융 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금융약자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등을...
출범도 하지 않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의 그림자가 은행권에 엄습했다. 연초부터 시작된 소비자 보호 열풍이 내년 상반기 금소원 신설을 앞두고 가히 돌풍 수준으로 변모했다. 금융민원·분쟁조정 업무 강화가 예상되면서 이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산에서다.
각 은행마다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본부를 신설하고, 인사 역시 소비자 보호에...
앞서 지난 23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를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최 원장은 침묵을 지켰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 조직이 두 개로 갈라서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금감원 노조는 최 원장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추효현 금감원 노조위원장은“금융감독 개편과 관련해 최 원장을 중심으로 대응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했지만, 이는 표면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또 금융위의 기능 재편은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다.
금융위는 금소원에 금감원과 대등한 권한을 부여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과의 공동 검사권 및 제재권을 인정했고 예외적인 경우 단독 검사도 허용했다. 또 민원처리...
앞으로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가 강조되고 있어 규정 위반시 중징계 또한 예고되고 있다.
우선 ‘최고·최저·최우량·최대·최소·제1위’ 등 업계에 있어서 최상급 서열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용어는 주장하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우리나라에서 최초·금융계에서 최초·당행만’ 등 업계에서...
그동안 박 대통령은 부동산 취득세 인하 문제나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금융감독원 분리 문제 등 부처간 불협화음을 내는 정책에 대해 직접 관여해 왔다. 현 부총리는 박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때마다 대통령 뜻에 따라 정책을 조율했다. 이런 점 때문에 정치권이나 청와대 일각에서 ‘존재감 없는 경제부총리’라며 비난이 제기돼 왔다.
문제는 현 부총리가 박 대통령의...
이와 같이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의 상호유착이 심한 경우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실로 심각하다
그리고 그간 금융기관의 부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검사권과 제재권을 가진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출범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오히려 낙후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금융소비 시장에서의 금융소비자...
금융감독원에서 별도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단독 검사권과 제재권이 부여된다. 또 금소원은 금감원과의 사전 협의 전제하에 규칙 제·개정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금소원이 금감원과 대등한 권한을 가짐에 따라 두 기관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중복 제재 및 제재 형량 등을 조정하는 두 기관 공동 제재심의위를 만드는 한편 제재 양정기준...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사 단독 검사권과 제재권이 부여된다.
또 금소원은 금감원과의 사전 협의 전제 하에 규칙 제·개정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과 금소원의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금소원 단독 검사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사 단독 검사권과 제재권이 부여된다.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현재 금융사에 대한 검사·감독·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원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에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의견을 요청했으며 오는 2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확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을 쪼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들자는 논의가 금융위 해체론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전체 노조가입자를 대상으로 성명서 채택·발표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으며, 투표 가능인원 1405명 중 1306명이 참여해 1230명(94%)이 찬성했다.
금감원 비대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공식적인...
두 번째 안은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이다. 당초에 유력시된 쌍봉형 체계로 금감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이분화하는 것. 이럴 경우 금소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두 기관장 모두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금소원은 소비자보호 업무 이외에 영업행위...
사실상 빚에 의한 성장”
△금융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없던 일로?
△산업
-중국으로 몰려가는 자동차 공장
-‘조선사 수주 증가’ 희소식 들려도...‘후판의 눈물’ 못그치는 이유는
△기업·CEO
-LG 구본무의 특명은 “판을 바꿔라”
-“인재의 삼성 비결은 인재집착증”
△IT·모바일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디지털 지능’ 키운다
-LTE 주파수 배정 놓고...SKT...
더 나아가 금융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복잡한 금융상품 구조의 투명성 확보에도 주력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절대강자인 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상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공시할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금융 소비자가 쉽게 해당 금융상품 구조를 이해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에게 자동차금융기관과 어느 정도...
아울러 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원 신설 문제를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오는 6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을 설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일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장은 “경제와 금융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의 파고가 만만치 않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