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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 1년2개월 확정

2014년 10월 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던 집도의 강모(49) 씨가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앞서 강 씨는 고 신해철 시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2019-01-31 11:11
"7000만원 합의 있었다"…130km/h 폭주 차주 '금고 2년' 뒷이야기

택시기사를 치어 중태에 빠뜨린 김해공항 BMW 운전자 사건 피의자가 금고형 선고를 받았다. 피해자 가족과 피의자 간 합의가 양형 배경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양재호 판사) 재판부에 따르면 김해공항 BMW 운전자 정모(34) 씨가 2년의 금고형 판결을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10일 정 씨가 김해공항 앞 도로에서...

2018-11-23 15:59
[2018 국감] 실형 받고 잠적…최근 5년간 141명 죗값 안 치렀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역·금고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형 집행 시효가 지나 죗값을 치르지 않은 범죄자가 2013년∼2017년 141명에 달했다. 형법에서는 범죄자가 법원에서 징역·금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정부가 7년∼30년 이내에 형을 집행하지 못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한다....

2018-10-14 15:06
'몰카' 가해자 처벌, 징역형 8.7% 불과

지난 6년간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경우는 8.7%에 불과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대법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은 7446명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은 647명(8.7%)에 그쳤다. 벌금형은 4096명(55%)으로 가장...

2018-10-05 11:45
CEO 셀프연임 사전차단…금융사 지배구조개선안 국무회의 통과

강화를 위해 직무 전문성 요건을 신설해 무경력자의 취업 수단으로 변질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이사회 구성도 싱가포르와 영국의 모범규준을 참고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강화해 특정경제범죄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는 경우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 후 9월 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2018-09-11 15:33
대법 "대우조선 선박 용접 사고, 부실한 회사측 안전관리 때문"

1·2심은 "피고인들의 부주의나 업무상 과실로 불이 나고 인명피해가 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선박 내 용접작업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방지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감독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작업현장에 불받이포 등을...

2018-07-20 11:39
'김해공항 BMW' 운전자, 무려 131km로 달려…5년 금고형·2000만원 벌금형 가능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지게 만든 '김해공항 BMW 질주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전 제한속도의 3배를 초과한 채 질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사고 현장 감식을 한 결과 BMW 차량의 사고 직전 최대 속도는 시속 131㎞로 추정된다고 16일 밝혔다. 정씨 자동차의 순간 최대 속력은 김해공항 진입도로 제한속도인...

2018-07-16 17:01
신한·한투·메리츠 CEO 임추위 배제해야...농협, 사외이사 수 미달

특수관계인 집단으로 구성된 경우 최다출자자 1인 외에 특수관계인 주주들도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최다출자자 1인만을 심사하게 된다. 이에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들이 심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도 새로 추가된다.

2018-03-15 10:54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최대주주 전체·영향력 행사 주주'로 확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도 추가된다. 또한 최대주주 중 어느 1인만 결격사유인 경우 해당 1인의 보유의결권 가운데 10% 초과분은 의결권을 제한받도록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강화를 통해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지배주주들이 금융회사 소유에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

2018-03-15 08:00
'가습기 살균제 사건'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금고 3년 확정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급기 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67)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팔결을 확정했다. 노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개발ㆍ제조ㆍ판매 책임자와...

2018-01-25 11:05
故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서울 병원 폐업, 크게 반성한다”

신해철은 수술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후 강씨는 1심에서 금고형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신해철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5억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2018-01-09 20:08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버스기사, 금고 1년 선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도중 졸음운전으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김모(51)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대중교통 운전기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주어지는 사회 환경을 지적하면서도 대형 사고를 일으킨...

2017-11-22 11:09
중기부, 재창업자 대상 ‘성실경영 평가제도’ 대폭 개선

△벌금형은 최근 5년 이내 △3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은 최근 15년 이내의 경영 및 노동관련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한다. 과거 법령 위반이 있는 재기기업인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의 재창업 지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인의 이의 신청 절차를 보완하고 중복 평가를 최소화해...

2017-10-30 12:00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무기징역 받자마자 ‘항소’…“감형 노린다”

현행법상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피고인만 상소하고 검찰이 상소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상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현재 검찰은 A 양과 B 양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B 양은 아직까지 항소하지...

2017-09-25 09:33
빅뱅 탑, 가수 연습생 한씨와 결별 주장 "둘의 관계는 연인 사이?" 의혹↑

의경 총복무일은 637일(1년 9개월)이며, 탑은 의경으로 근무한 날 117일을 제외한 520일의 군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병역처분기준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 혹은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 강제 전역될 수 있으며, 1년 6개월 이내 형을 받을 경우에는 재복무 심사를 받는다. 탑의 최종 선고는 내달 20일 오후 1시 50분 내려질 예정이다.

2017-06-29 16:31
폭염 속 통학버스에 유치원생 방치한 운전기사 금고형 확정

폭염 속 통학버스에 유치원생을 8시간 동안 방치한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임모(52) 씨에 대해 금고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임교사 이모(35) 씨는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상고하지 않은 보육교사 정모(28) 씨는...

2017-04-26 10:49
에이미, 92년생 한국인 남성과 결혼 발표…강제추방 외국인 신분 면하나 ‘관심집중’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마약 등 범죄로 금고형 이상 선고받으면 강제 출국 시킬 수 있다. 단 인도적인 사유가(결혼 등) 있는 경우 추방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권한 있는 기관의 재량에 의해 법 위반 정도, 국가의 안전,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7-04-19 16:14
경찰, 총기범죄자도 출소 후 '우범자' 편입ㆍ관리

경찰청에 따르면 납치·유괴와 총기 제조·사용은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은 전과자를, 비교적 형량이 낮은 폭파 협박은 3차례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자를 대상으로 재범 위험을 심사해 관리 여부를 결정한다. 우범자 심사의 전문성도 강화했다. 종전에는 심사위원을 경찰 내부에서만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법조인, 범죄심리학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교정기관...

2017-02-22 09:10
故신해철 부인 윤원희, 선고 공판 결과에 "이해 안 돼, 항소하겠다"

고(故) 신해철 집도의 강 모씨에 대해 금고형이 선고됐다. 이에 미망인 윤원희 씨는 “부당한 결과”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강 모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강 모씨의 업무상 과실치하 혐의 대해 유죄로 판단,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6-11-25 20:35
성 범죄자, 죄질 따라 최대 30년까지 취업 제한

개정안은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15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6년의 범위 내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016-11-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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