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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여망”… 검찰개혁에 ‘박차’ 가한다

검찰개혁을 위한 기구”라고 말해 그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공수처 설치 반대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현 권력에 대한 소금 역할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야당의 전향적 입장전환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의 기본원칙으로는 ‘대통령·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토록 수사 및 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관 설치’ ‘정치적 중립성...

2017-11-20 16:03
우원식 “국민-바른 2+2+2 회동 하자” 거듭 제안

그는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개혁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만시지탄이지만 국정원이 부패 권력의 하수인에서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첫걸음 내디뎠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드시 달라져야겠다는 국정원 내부의 자성과 성찰이 전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개혁도 사람이 하는 만큼 (국정원은) 정치 구악과 잔재를 말끔하게 털고 인적, 제도적...

2017-11-15 10:38
형법학자들 “공수처, 조직·운영 독립 필요”

발표자로 참석한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력기관인 공수처를 입법·행정·사법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두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지방에서도 사건이 벌어지고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을텐데, 서울중앙을 중심으로 만든...

2017-11-13 09:12
文 대통령 “불공정ㆍ특권 구조 바꾸겠다”…적폐청산 강조

국가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해외와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다”며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국회의 입법을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2017-11-01 10:38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 국감에 임하는 각오와 대비 전략을 들려 달라 김태년 의장 = “지난 정부의 잘못을 감사하고, 새 정부의 국정 개혁 방향에 맞춘 개혁에 집중할 것이다. 정부기관 채용과 각종 조달사업에 권력이 함부로 개입하는 관행들은 올해 국감에서 반드시 걷어내야 할 적폐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이 불러온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들의...

2017-10-12 11:00
(종합)文 대통령 “민생과 개혁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것이 엄중한 민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돼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민생에서도 새 정부의 경제 정책기조와 성과에 대해 자신감...

2017-10-10 12:50
文 대통령 “민생과 개혁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것이 엄중한 민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돼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민생에서도 새 정부의 경제 정책기조와 성과에 대해 자신감...

2017-10-10 11:35
[전문]文 대통령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회장대회’ 축사

국가 권력기관들의 자성과 자기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불공정과 불의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경제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거, 건강, 안전 등 일상 속 변화들도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09-27 10:35
文 대통령 “재외공관의 영사서비스 혁신하겠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며 “국가 권력기관들의 자성과 자기 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정부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불공정과 불의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반도 긴장 고조 우려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모든 노력을...

2017-09-27 10:27
文 대통령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뿌리 깊은 부패 척결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예정시간을 40여 분 넘겨 부패방지 관련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처음 개최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 국가차원의...

2017-09-26 15:49
[‘공수처 신설’ 정치권 갈등] 文정부 ‘검찰 개혁’ 핵심… ‘檢 위의 劍’ 이번엔 날 세울까

문제는 권고안의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데다 대형 조직으로 출범할 경우 또하나의 권력기관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공수처가 오로지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정치권력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권고안은 공수처장의 인선은 국회에...

2017-09-21 11:04
“검찰 견제” vs “또다른 권력” 가을국회 쟁점 떠오른 ‘공수처’

검찰 등 주요 권력기관을 견제하겠다는 것인데, 반대로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탄생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 공수처 신설 추진=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을 일컫는다.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지방자치단체장·법관 등 고위공직자와...

2017-09-14 10:30
우원식 “강원랜드 채용비리 빙산의 일각…철저한 수사 필요”

이어 “공공기관 불법 채용은 권력을 동원한 비리이고 신뢰를 무너뜨린 전무후무한 사건”이라며 “사법당국도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다. 철저한 수사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또 전날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야당은 후보자가 가진 사법개혁의 비전과 철학, 후보자 소신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7-09-13 11:38
말뿐인 '파견 검사' 감축… 올해도 52명 외부기관 근무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탈검찰화'가 검찰개혁 주요 과제로 자리 잡았지만, 외부기관에 파견되는 검사 수는 여전히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이 아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파견된 검사 수는 지난달 18일 기준 총 52명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62명, 2014년 63명, 2015년 69명, 2016년 66명 등 해마다 증가하다 다소 주춤한...

2017-09-11 11:11
“적폐청산”vs “협치실종”…막오른 대정부 질문

반면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 최근 북핵 도발로 인한 위기 정국에서의 대북정책, KBS·MBC 등 공영방송 개혁,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등의 현안들을 지적하면서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민주당 공격수는 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이종걸, 노웅래, 표창원, 권칠승...

2017-09-11 10:30
文정부 첫 정기국회…여야 총력전 예고

민주당은 25일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탈원전과 대입제도 개선, 권력기관 개혁과 부동산 대책 등을 10대 핵심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통신비, 최저임금 대책, 공공부문 일자리, 언론 공정성 실현, 공정과세, 건강보험 강화 등도 핵심 과제에 포함했다. 그렇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2017-08-27 11:12
[문재인정부 100일] 지지율 70%대 고공행진… 북핵문제가 변수로

동시에 돈봉투 사건으로 치부가 드러난 검찰, 대선 댓글 공작 등 정치 개입 사실이 확인된 국가정보원, 세금을 좀먹는 방산비리가 터진 군 등 권력기관에는 고강도 개혁을 추진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미국과 레드라인을 넘어선 설전을 주고받고, 괌 포위사격 위협까지 가하는 등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되면서 문 대통령의...

2017-08-16 10:37
허니문 끝난 마크롱…독단적 리더십에서 퍼스트레이디직 논란까지

국회의원들에게는 정치 개혁의 칼을 휘두르면서 정작 자신은 영부인과 관련한 입법에 골몰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민심이 등을 돌린 데는 독불장군 같은 정책 추진도 한몫 했다. 취임 이후 마크롱은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주피터’로 불릴 정도로 독단적인 리더십을 보였다. 특히 감세정책과 예산축소 정책에서 급진성이 두드러졌다. 복지 규모 축소와 부자...

2017-08-08 09:06
[전문]특검,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이재용 결심 공판 '논고문'

삼성그룹은 2008년경 있었던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서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한 점에 대해 매우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재판부와 국민 앞에 사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권력과 유착되어 사익을...

2017-08-07 14:40
추미애, 박상기에 “검찰개혁, 국회에 크게 기대 말라”

차원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없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지난 정부의 검찰은 부패권력의 하수인으로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보호하기 보다는 권력에 편승해 부패권력을 엄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했다”며 “그런 권력기관을 보면서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것”이라고...

2017-07-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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