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안갯길 뚫리자 개인 양대 시장 순매수…美 떠난 개미 돌아오나

(게티이미지뱅크)

연초 이후 16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처분했던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증시 복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개미 이탈의 최대 위협으로 떠올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에 힘이 실리면서다. 지난달 2900선 돌파를 코앞에 남겨두고 미국 트럼프 대선 충격으로 조정이 불가피했던 코스피 지수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만 16조120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같은 기간 미국 주식을 총 90억1000만 달러어치(한화 12조4600억 원) 사들인 것과 대조적이다. 상반기 외화 주식 보관금액은 946억4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들은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12억 달러), 테슬라(8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5억 달러) 등을 순매수했다.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증시 이탈이 심화한 것은 금투세 도입을 두고 반발이 거세게 분 점과 무관하지 않다. 금투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인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실현한 소득이 5000만 원을 넘길 경우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됐다. 해외주식, 채권, 파생상품,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기면 과세대상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금투세 폐지도 공약했으나,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재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은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려면 금투세를 도입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2010년~2020년 10년간 평균 주식 거래를 바탕으로 금투세 과세 대상자를 차산했을 때 국내 주식 투자자 1440만 명 가운데 1.04%(15만 명) 가량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참여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과세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강도 금리 인상으로 채권 투자자가 대거 늘어난 점도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증가할 수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은 개인 투자자 1400만명과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폐지' 의사가 공식화되면서 금투세 폐지 여론은 한층 힘을 얻게 됐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최근 기자간담회와 청문회에서 잇따라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투세는 주식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 부자 감세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고 말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문제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테이블에 올리고 깊이 논의하자"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다수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와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이 새어나오고 있다. 금투세 폐지를 강조해오던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최근 "한국만 주가가 떨어져 소액 투자자들 피해가 크다. 금투세 유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대내외 불확성이 커져 위축했던 증시가 안정을 찾을 가능성도 나온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 야당에서도 중도층 표심을 감안해 전향적 입장이 나오고 있다"며 "밸류업 정책 관련 모멘텀이 연말,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개인투자자들 움직임에서는 다시 국내 증시로 발걸음을 옮기는 변화가 있었다. 지난 25일 이후 매도 우위를 나타냈지만, 이날 양대 증시에서 80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다시 증시 복귀 신호를 내비친 것이다. 개인투자자는 두달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2조6000억 원가량 팔아치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