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정기국회…여야 총력전 예고

여야가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벌써부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세법개정안, 국정감사, 주요법안 등을 다룰 이번 대장정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쥘 분수령이 된다는 점에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달 1일 막이 오르는 정기국회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는 각각 전열 정비에 나선 상태다. 각 당은 워크숍, 연찬회, 간담회 등을 잇따라 열고 주요 현안 방안과 전략 등을 논의하며 정기국회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심사 대응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각 상임위 간사도 TF에 참여해 대응체계를 갖춘다. 이 TF에서는 11월 초에 예결위 조정소위 위원 집중 점검회의를 열고 예산 대응 논리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키로 했다.

이에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지출 규모가 박근혜 정부보다 크게 늘어나고 포퓰리즘 정책을 뒷받침하는 항목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SOC예산 삭감에는 바른정당도 부정적인 기류다.

세법개정안 역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법인세를 현행 200억 원이상 법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22%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2000억 원 초과 사업자를 분리해 더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 경우 2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율은 기존 22%에서 3%포인트(p) 인상한 25%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신고기준 과표 2000억 원 초과 129개 사업자로부터 연간 2조5500억 원의 세수가 새롭게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상을 둘러싼 여야간 시각차가 커 정기국회 시작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 178조 원 마련의 첫 단추를 꿴다는 점에서,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해 법안 통과를 저지한다는 강경한 자세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핵심국정과제로 내세운 방향도 야당과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25일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탈원전과 대입제도 개선, 권력기관 개혁과 부동산 대책 등을 10대 핵심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통신비, 최저임금 대책, 공공부문 일자리, 언론 공정성 실현, 공정과세, 건강보험 강화 등도 핵심 과제에 포함했다.

그렇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최근 연 국회의원ㆍ당협위원장 연찬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안보ㆍ경제ㆍ졸속ㆍ좌파ㆍ인사의 ‘신적폐 정부'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내세운 핵심국정과제와 충돌을 예고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정부와 여당에 대한 강공 의지를 피력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를 낱낱이 파헤치는 9월과 10월 국회와 이제 11월에는 예산을 통해서 우리는 투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법안 및 예산 처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4개 TF도 구성키로 했다. 분야별 현안과 예상 쟁점, 야당의 공격 지점 등을 사전 분석하고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에서다.

또 국정감사(10월12∼31일) 때는 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쟁점대응 TF'도 구성키로 했다. 이 TF에서는 국감 예상 쟁점을 분석하는 동시에 대응 논리와 관련 자료 등을 만든 뒤 상임위원회별로 역할을 분담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